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목차=i,4,2
I. 문제의 제기=1,6,3
II. '98년도 행정입법현황과 분석사례=4,9,3
(기준1)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7,12,2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98. 4. 1 시행)=9,14,3
나. 해외이주법시행규칙('98. 4. 30 시행)=12,17,3
(기준2)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15,20,2
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98. 3. 1 시행)=17,22,2
(기준3)상위법령과 모순ㆍ저촉되는 경우=19,24,2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 7. 1 시행)=21,26,1
나. 국적법시행규칙('98. 6. 14 시행)=22,27,2
다. 재난관리법시행령('98. 3. 1 시행)=24,29,2
라. 교육과정심의회규정=26,31,1
(기준4)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27,32,2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98. 3. 21 시행)=29,34,2
나. 고등교육법시행령('98. 3. 1 시행)=31,36,2
(기준5)시행령등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33,38,2
가. 교육기본법('98. 3. 1 시행)=35,40,1
나. 고등교육법시행령('98. 3. 1 시행)=35,40,1
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98. 3. 1 시행)=36,41,1
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98. 7. 1 시행)=37,42,2
(기준6)행정편의주의적 입법 형태=39,44,2
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98. 3. 1 시행)=41,46,2
(기준7)체계상의 문제=43,48,2
가. 학교보건법시행령('98. 1. 16 시행)=45,50,2
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98. 2. 24 시행)=47,52,3
다.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98. 5. 19 시행)=50,55,3
(기준8)타당성 문제=53,58,2
가. 법인세법시행규칙('98. 3. 21 시행. 제18조 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시행)=55,60,2
나. 법인세법시행령('98. 5. 16 시행)=57,62,3
다.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98. 6. 15 시행)=60,65,2
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98. 3. 1 시행)=62,67,1
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98. 2. 20 시행)=63,68,2
III. 결론=65,70,2
법제예산실 소관별 담당직원 명단=6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