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목차
Ⅰ. 머리말 4
Ⅱ. 의약분업 개관 4
1. 의약분업의 개념 4
2. 의약분업의 기대효과 5
(1) 의약품 오남용 방지 5
(2) 약제비 절감 5
(3)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5
(4) 약가질서 확립과 제약산업의 합리적 개편 5
3. 의약분업 미실시 이유 6
(1)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 6
(2) 관련업계의 참여의지 부족 6
(3) 지역별 의약자원의 불균형 분포 6
(4) 수용태세의 미흡 6
Ⅲ. 의약분업 추진상황 6
1. 의약분업의 연혁 6
2. 최근의 추진상황 7
(1) 정부의 의약분업안 마련 7
(2) 관련 단체의 반대 및 시민단체의 추진 요구 8
(3) 관련단체간 합의도출의 실패 9
(4) 시행연기 결정 및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9
3. 의약분업 시행연기 방침의 결정 배경과 파급효과 9
Ⅳ. 의약분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 및 주요 쟁점사항 9
1. 정부의 당초 의약분업 시행방안 10
(1)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회의 합의사항('98. 8. 24) 10
(2) 정부의 당초 의약분업 시행방안 11
2.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13
(1) 의사협회 13
(2) 약사회 14
(3) 병원협회 15
(4) 시민단체 16
(5) 각 단체의 의견정리 16
3. 의약분업의 주요 쟁점사항 18
(1) 의약품분류 19
(2) 처방전 기재방식과 대체투약 가능성 19
(3) 보험재정 문제 20
(4)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여부 21
(5) 병원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가능 22
(6)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22
(7) 의약분업의 시행 시기 23
Ⅴ. 맺는 말 24
〈참고문헌〉 26
주 석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