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머리말 5
Ⅱ. 주요 개정논의사항 5
1. 선거구제와 선거회수 5
가. 선거구제 조정(의원수 조정) 5
나. 비례대표제 채택 6
다. 일부 선거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7
2. 선거기일과 선거일 8
가. 동시선거 8
나. 선거기일과 임기개시일간의 기간 문제 9
3. 후보자 9
가. 정당공천제 9
나. 연합공천제 10
다. 공직후보자 사퇴 11
라. 병역실명제 13
마. 광역·기초의원간의 겸직 13
4. 선거운동 15
가. 명함형 인쇄물 폐지 15
나.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옥내제한 15
다. 합동연설회 폐지 16
라. 현수막 게시 금지 16
마.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허용 17
바. 지역방송 토론회 확대 17
5. 벌칙 18
가. 비방·허위사실공표죄 형량 가중 18
6. 기타 사항 19
가. 신문광고 허용확대 19
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지급 보전 20
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회수 20
라. 방송광고회수 21
Ⅲ. 결 론 21
주 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