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문제제기 4
2.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현행법의 보호와 한계 5
가. 부정경쟁방지법 5
(1) 보호대상 5
(2) 침해유형 5
(3) 보호방법 6
(4) 한계 7
나. 특허법 7
(1) 보호대상 7
(2)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7
(3) 한계 8
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
(1) 보호대상 8
(2)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9
(3) 한계 9
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10
(1) 보호대상 10
(2)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0
(3) 한계 10
마. 형법 11
(1) 절도죄 또는 강도죄 11
(2) 횡령죄 또는 배임죄 11
(3) 한계 11
바. 민법 11
(1) 손해배상청구 11
(2) 한계 11
사. 현행법의 보호체계의 문제점 12
(1) 민사적 보호에 관한 문제점 12
(2) 형사적 보호에 관한 문제점 12
3.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법제 13
가. 미국의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과 통일기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 13
(1) 보호대상 13
(2) 침해유형 14
(3)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4
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15
(1) 보호대상 15
(2) 침해유형 15
(3)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6
다.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16
(1) 보호대상 17
(2) 침해유형 17
(3)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7
4.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 방향 19
가. 사전적 보호 20
(1) 계약의 체결 20
(2) 영업비밀 관리자에 대한 처우의 개선 20
(3) 보안관리체계의 수립 20
(4) 예방청구 20
(5) 국가적 대응 20
나. 사후적 보호 21
(1) 금지청구 21
(2) 손해배상청구 21
(3) 공개심리주의의 완화 21
(4) 형사처벌 22
[참고문헌] 24
(1) 단행본 24
(2) 정기간행물 24
(3) 학위논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