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머리말 4
II. 전자상거래 현황 및 입법추진 동향 4
1. 전자상거래의 현황 4
2. 전자상거래 입법의 추진동향 5
III.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7
1. 전자상거래의 법적 개념 7
2. 계약에 관한 문제점 7
가. 계약성립의 유효성 7
나.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 8
다. 전자문서의 도달실패 및 데이터화 9
라. 의사표시의 하자(瑕疵) 10
3. 전자문서의 효력 11
가. 전자문서의 문서성(文書性) 11
나. 전자문서의 진정(眞正) 성립 12
다.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3
4.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책임관계 14
5. 기타 문제점 15
IV.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향 15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 15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방식 16
3. 정의규정 17
4. 디지털 문서 전자서명의 효력 18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도달시기 18
6. 전자인증 19
가. 전자인증 업무의 범위 19
나. 인증 서비스 제공자 20
다. 인증의 효력 22
8.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22
VI. 맺음말 22
第1章 總則 24
第2章 認證機關 25
第3章 디지털文書의 관리 30
第4章 補則 32
第5章 罰則(省略) 33
주 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