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역자 서문
목차
제1부 국정조사의 법ㆍ관행ㆍ절차 10
제1장 개관 10
제2장 감시ㆍ감독의 법적 기초 10
제3장 국정조사의 도구 13
1. 소환권(The Subpoena Power) 13
2. 직원의 신문권 (Staff Depositions) 15
3. 면책특권 16
제4장 조사권의 실행 20
1. 의회모욕죄 21
2. 위증에 대한 처벌 23
제5장 행정부에 대한 조사 24
1. 행정부 특권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 25
2.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적 금지가 의회의 자료입수에 미치는 효과 26
3. 공개 및 비공개 민ㆍ형사사건관련 자료입수: 법무부에 대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8
4. 대배심자료의 입수 33
제6장 조사 청문회 34
1. 소관과 권한 34
2. 청문회에 적용 가능한 규칙 34
3. 청문회의 실시 36
4. 헌법 및 일반법상의 증인보호 37
제7장 소수당 소속의원들의 권한 51
제8장 상ㆍ하원 법무관실의 역할 55
1. 상원 법무관실 55
2. 하원 법무관실 57
제2부 청문회의 준비와 운영 59
제1장 개관 59
1. 범위 및 구성 59
2. 위원회 의사과정에 있어서의 청문회 61
3. 청문회의 종류 62
제2장 청문회의 준비 64
1. 예비문제 64
2. 외부기관의 협조 65
3. 직원의 보강 67
4. 합동청문회 68
5. 청문회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 69
6. 청문회일정 70
7. 청문회 공고 71
8. 증인의 선정 및 출석요구 71
9. 사전서면증언(事前書面證言) 72
10. 증언 형식 및 순서 73
11. 소환 및 신문 (Subpoenas and Depositions) 74
12. 청문회준비 자료집 76
13. 언론관련 고려사항 77
14. 행정사항 80
제3장 청문회의 실시 80
1. 정족수 81
2. 청문회의 비공개 82
3. 증인의 권리 83
4. 개회사 및 모두연설(冒頭演說) 84
5. 증인 소개 및 선서 85
6. 증인의 구두증언(口頭證言) 86
7. 신문시간에 대한 제한 87
8.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 88
9. 토론 및 신문의 타당성 89
10. 위원회나 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자에 의한 신문 89
제4장 청문회 사후 활동 90
1. 청문회록의 발간 91
참고문헌 : 제1부 94
참고문헌 : 제2부 96
CRS가 발간한 위원회관련 자료 96
청문회관련 문헌 96
주 석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