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Ⅰ. 서언 4
Ⅱ. 연차보고서의 개념 및 작성현황 5
1. 연차보고서의 개념 5
2. 연차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근거 6
3. 연차보고서의 작성현황 9
4. 연차보고서 작성 관련예산 17
5. 연차보고서의 주요내용 18
(1) 연차보고서 내용별 분류 18
(2) 연차보고서의 주요내용과 법규정 19
Ⅲ. 연차보고서의 처리 및 활용 현황 28
1. 연차보고서의 제출현황 28
(1) 연차보고서의 소관위원회별 현황 28
(2) 국회 제출시기 29
(3) 기타 연차보고서의 미제출 31
2. 국회의 연차보고서 처리현황 32
(1) 의안의 처리절차 32
(2) 연차보고서의 처리절차 32
(3) 연차보고서의 활용 실태 35
Ⅳ. 연차보고서제도 운용상 문제점 35
1. 연차보고서별 내용상 문제점 37
1-1 재정경제위원회소관 37
1-2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8
1-3 통신과학위원회 소관 39
1-4 교육위원회 소관 41
1-5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4
1-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6
1-7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47
1-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2
1-9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53
1-10 건설교통위원회 55
2. 국회처리 과정상 문제점 56
(1) 제출시기의 부적절 57
(2) 보고서 처리의 통일성 결여 57
(3) 후속조치 규정의 미비 57
V. 연차보고서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57
1. 연차보고서 내용상 개선방안 58
1-1 재정경제위원회소관 58
1-2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60
1-3 통신과학위원회 소관 60
1-4 교육위원회 소관 61
1-5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62
1-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2
1-7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63
1-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4
1-9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
1-10 건설교통위원회 66
2. 국회처리과정상 개선방안 66
(1) 제출시기의 조정 66
(2) 국회심의 강화 및 처리의 통일적 기준 마련 67
3. 활용도 제고방안 68
Ⅵ. 요약 및 결어 68
1. 연차보고서의 현황 69
2. 연차보고서의 처리 및 활용현황 69
3. 연차보고서 운용상 문제점 70
4. 연차보고서 운용상 개선방안 71
5. 결어 72
주 석 79
〈 표1〉 연차보고서제출현황 6
〈 표2〉 연차보고서작성현황 10
〈 표3〉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분류 18
〈 표4〉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법규정과 실제 보고내용 20
〈 표5〉 연차보고서의소관 위원회별 현황 28
〈 표6〉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30
〈표7〉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 43
〈표8〉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현황( 1998년도 연차보고서,p69) 43
〈표9〉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현황( 1997년도 연차보고서, p7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