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재정경제부 4
1. 금융구조조정 추가비용 부담문제 4
가. 공적자금 지원현황 4
나. 공적자금의 추가소요 예상내역 5
다.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따른 문제점 6
라. 정부의 대책 및 한계 8
마. 향후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과제 9
2. 금리안정론 및 금리인상 용인론 10
가. 최근 금리동향 및 금리논쟁의 배경 10
나. 금리안정론 11
다. 금리인상 용인론 12
라. 결 론 13
3. 물가상승률 0%의 의미 및 유의점 14
가. '99.6월중 消費者物價상승률 0%의 발표 14
나.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문제 15
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의 문제 16
라. 향후 물가예측의 문제 17
4. 준조세의 '일반조세화' 문제 18
5.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 논의 23
6.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 26
7. 최근 경기회복세의 구조적 한계 및 개선방향 30
8. 불안정한 해외경제 여건 및 대응과제 32
가. 해외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32
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대책방안 34
9. 재정적자 현황 및 관리강화의 필요성 34
10. 외환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11. 대우사태 이후의 금융혼란 및 문제점 38
가. 대우그룹의 자산규모 및 금융부채 현황 38
나. 대우그룹 문제발생의 배경 및 경과 40
다. 향후 예상 가능한 문제점 42
12. 경기과열 논쟁 및 대응과제 43
가. 경기과열 논쟁 43
나. 경기과열우려에 따른 대응과제 44
13. 국제금융체제의 개편과 대응과제 45
가. 국제금융체제 정비논의의 배경 45
나.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논의방향 46
다. 한국의 대응현황 및 과제 47
14. 제조물책임법 도입시기 등의 문제 48
가.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추진현황 및 외국예 48
나. 입법 추진 경위 48
다. 製造物責任法도입시기에 대한 논쟁 48
라. 기타 논의과제 50
15.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 증대문제 및 대책 50
가. 적대적 M&A허용정책의 딜레마 50
나. 적대적 M&A 가능성 증대문제 51
다.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과제 52
16. 재벌 금융지배의 현황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 방향 52
가. 재벌 금융지배의 현황 52
나. 재벌 금융지배의 폐해 53
다. 정부의 제2금융권개혁 계획 및 한계 54
라. 제2금융권 구조조정방향 55
마. 전문경영체제의 확립 56
바.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56
17. 통합재정수지/GDP를 기준으로 한 적자재정의 관리 56
18. 엔고현황 및 대응과제 59
가. 원/엔 환율추이 및 엔고특수의 영향 59
나. 엔고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 60
다. 엔고후퇴의 경우에 대한 대응과제 61
19. 外債현황 및 관리방안 62
가. 외채현황 및 전망 62
나. 외채 관리방안 62
20.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추가발행 문제 64
가. 외평채 발행현황 64
나. 향후 외평채 추가발행 계획 65
다. 외평채 추가발생상의 유의점 66
21. 기금제도 개선방안의 한계 및 과제 67
가. 기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67
나. 동 개선안의 한계 및 대응과제 67
22. 한국조폐공사 창 통합의 배경과 경위 68
가. 조폐공사 현황 68
나. 옥천창과 경산창의 통합배경 및 추진경위 69
다. 창 통합의 문제점 70
23.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퇴조와 수입의존형 성장패턴의 검토 71
24. 주택저당채권제 검토 76
25. 국민주택기금의 합리적 운용 78
26. IMF 이후의 경제개혁과 중소기업 정책 81
27. 폐쇄형 뮤츄얼펀드의 할인율 적정성 82
28. 정부출자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경영 문제 85
29. 자동차세제의 불합리성 86
30. 법인세의 유용성 논란 89
31. 고비용경제의 재현 가능성 92
32. '공기업 민영화'의 차질 94
33.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97
Ⅱ. 조달청 99
1. 입찰자격 사전심사(PQ)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운영문제 99
2. 自律購買제도 활용 실태 101
가. 자율구매제도 취지 및 요건 101
나. 자율구매의 현황 및 대응과제 101
Ⅲ. 국세청 102
1. 사업소득자의 세원파악 미흡문제 102
가. 논의의 배경 102
나. 事業所得者에 대한 稅源把握의 문제점 103
다. 사업소득자 세원파악강화 改善課題 104
2. 변칙적 富세습의 실태와 근절방안 105
주 석 108
〈표〉 경제성장률 11
〈표〉 소비자 물가률 14
〈표〉 소비자 물가지수 16
〈표〉 생활물가지수 17
〈표〉 물가예상률 18
〈표〉 외국인 투자 51
〈표〉 환율상승 60
〈표〉 외채현황 62
〈표〉 자율구매범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