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총 론 17
제1절 1998년도 결산규모 17
제2절 주요경제지표의 전망대비 실적 28
제3절 국세징수실적 분석 32
제4절 '98년 결산통합재정수지 분석 40
제5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문제 54
제6절 예비비의 지출규모 및 불용 문제 61
제7절 특별회계의 현황 및 결산개요 63
제8절 공공기금의 결산상 주요 문제점 83
제2부 위원회 소관별 분석 87
제1장 재정경제위원회 87
제1절 재정경제부 87
Ⅰ. 결산총괄 87
Ⅱ. 주요분석 내용 88
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문제 88
2. 재특회계 전출금 감소에 의한 세출예산 불용률의 과다발생 문제 92
3. 연구개발비의 과다 전용 및 불용문제 95
4. 금융ㆍ부동산실명제실시단 경비의 연례적인 전용 및 불용문제 98
5. IBRD차관 용역사업의 사고이월 및 불용문제 99
6. 예비비 지출결정의 부적정 문제 103
7. 성업공사 자본금 출자 및 투입자금 회수문제 104
제2절 조달청 106
Ⅰ. 결산총괄 106
Ⅱ. 주요분석 내용 107
1. 시설비(404)목의 연례적인 사고이월 발생문제 107
2. 조달사업중 자율구매제도 활용 미흡문제 109
제3절 국세청 112
Ⅰ. 결산총괄 112
Ⅱ. 주요분석 내용 113
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저하 문제 113
2. 세출예산에서의 전ㆍ불용 문제 114
제4절 관세청 116
Ⅰ. 결산총괄 116
Ⅱ. 주요분석 내용 118
1.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제고 118
2. 세출예산의 전ㆍ불용 문제 119
제5절 통계청 123
Ⅰ. 결산총괄 123
Ⅱ. 주요분석 내용 123
1. 국부통계조사 사업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 123
제2장 정무위원회 127
제1절 국무총리실 127
Ⅰ. 결산총괄 127
Ⅱ. 주요분석 내용 135
1. 청소년보호위원회 세입결산의 문제점 135
2. 201목 관서운영비와 관련된 문제 136
3. 금융감독위원회의 IBRD 기술지원차관 관련문제 138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 140
Ⅰ. 결산총괄 140
Ⅱ. 주요분석 내용 142
1. 세수추계의 부적정 문제 142
2.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사업부진 문제 143
제3절 국가보훈처 144
Ⅰ. 결산총괄 144
Ⅱ. 주요분석 내용 146
1. 고엽제 역학조사 지연문제 146
2.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 예산부족 문제 148
제4절 기획예산처 152
Ⅰ. 결산총괄 152
Ⅱ. 주요내용 분석 154
1.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세항 1111)의 연구용역비 문제 154
2.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문제 155
제3장 산업자원위원회 156
제1절 산업자원부 156
Ⅰ. 결산총괄 156
Ⅱ. 주요분석 내용 159
1. 연례적인 예산전용 및 불용 159
2. 외국인투자유치산업의 부진 162
3. 연탄공장시설융자사업의 부진 164
4.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지연 167
5. 대체산업창업지원자금의 연례적 불용 문제점 172
6. 공고생 현장적응능력 향상사업의 문제점 174
7. Y2K문제해결지원 사업성과의 부진과 대책 176
제2절 중소기업청 181
Ⅰ. 결산총괄 181
Ⅱ. 주요분석 내용 184
1. 신용보증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84
제3절 특허청 188
Ⅰ. 결산총괄 188
제4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89
제1절 농림부 189
Ⅰ 결산총괄 189
Ⅱ 주요분석 내용 192
1. 농지전용 부담금 문제 192
2. 수리시설 개보수 194
3.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196
4. 농산물 규격출하 197
5. 농산물 포장센터 198
6. 전업농 육성 199
7.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관광농원) 201
8. 농촌정주권 개발 202
제2절 농촌진흥청 204
Ⅰ. 결산총괄 204
Ⅱ. 주요분석 내용 206
1.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다한 전용문제 206
제3절 산림청 207
Ⅰ. 결산총괄 207
Ⅱ. 주요분석 내용 208
1. 세입추계의 부정확성 문제 209
2.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운용상의 문제 209
3. 이월액의 과다발생 문제 211
제4절 해양수산부 213
Ⅰ. 결산총괄 213
Ⅱ. 주요분석 내용 215
1.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다한 전용 문제 215
2. 수산물 종합가공단지조성 사업의 부진 문제 216
3. 항만개발사업의 부진 문제 217
제5절 해양경찰청 219
Ⅰ. 결산총괄 219
제5장 건설교통위원회 220
제1절 건설교통부 220
Ⅰ. 결산총괄 220
Ⅱ. 주요분석 내용 223
1. '98년도 건교부 주요정책방향과 결산결과의 분석 223
2. 경상이전수입의 세입추계 부적정 및 미수납액 문제 226
3. 수입대체경비의 결산결과 검토 228
4. 수송물류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 230
5. 영월댐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책 240
6. 댐조사 및 유지관리사업의 연례적 과다이월 문제 243
7. 기간국도 건설사업의 집행상 문제 및 향후 대책 245
8. 도로교통량 조사사업의 집행 실적과 향후 정책방향 247
9.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진한 추진실적 249
10.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분석 250
제2절 철도청 252
Ⅰ. 결산총괄 252
Ⅱ. 주요분석 내용 254
1. 철도 수송실적의 부진과 향후 대책 254
2.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상 과다이월 및 불용의 문제 256
3. 자본계정 건설부문의 집행실적 부진 257
4.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260
5. 동부전동차 기지 건설사업의 부진 문제 262
제6장 법제사법위원회 264
제1절 대법원 264
Ⅰ. 결산 총괄 264
Ⅱ. 주요 분석내용 265
1. 소송관련 제수수료의 이원적 처리문제 265
2.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는 현금의 국가귀속 증가 문제 266
3. 민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ㆍ예산상 개선 필요 268
4. 소송구조제도 예산증액 필요 271
5. 사법연수생 봉급지급 타당성 논의 273
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체수입 세입추계 부적정 274
7. 법원시설 사업비의 과다한 사고이월 275
제2절 헌법재판소 277
Ⅰ. 결산총괄 277
Ⅱ. 주요분석 내용 278
1. 연도별 기본급의 전용 및 불용추이 278
제3절 감사원 279
Ⅰ. 결산총괄 279
제4절 법무부 280
Ⅰ. 결산총괄 280
1. 벌금 및 몰수금 징수실적 부진 281
2. 법률구조사업비의 집행실적과 문제점 283
3. 공익법무관 인력수급 부진 286
4. 형사보상금 집행상 문제점 288
5.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운영예산 집행상 문제점 292
6. 예비비 사용 부적정 295
7. 시설보완비 집행실적 부진 297
8. 법무시설조성사업비의 집행상 문제점 300
제5절 법제처 304
Ⅰ. 결산총괄 304
제7장 행정자치위원회 304
제1절 내무부 304
제2절 총무처 306
제3절 행정자치부 307
Ⅰ. 결산총괄 307
Ⅱ. 주요분석 내용 310
1. 세수추계의 부적정 310
2.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문제 312
3. 연구개발비 과다 계상 314
4.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318
5. 시ㆍ도 119구조대 소방헬기 구입 문제 320
6. 공공근로사업비 문제 323
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문제 327
8.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문제 330
9. 지방채 발행 실태 332
제4절 경찰청 336
Ⅰ. 결산총괄 336
Ⅱ. 주요분석 내용 339
1. 변상금 미수납액 누적 문제 339
2.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340
3. 보상금 과다전용 342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3
Ⅰ. 결산총괄 343
Ⅱ. 주요분석 내용 344
1.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 345
제8장 국방위원회 346
제1절 국방부 346
Ⅰ. 결산총괄 346
Ⅱ. 주요분석 내용 347
1. 세입추계의 부적정 문제 347
2.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부진 문제 349
3. 외자사업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문제 351
4. 이ㆍ전용의 과다발생 문제 352
5. 불용액의 과다발생 문제 355
6. 군인연금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 문제 356
7.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연례적 불용액 발생 문제 357
8. 국유재산관리 세입 수납 부진문제 358
제2절 병무청 359
Ⅰ. 결산총괄 359
Ⅱ. 주요분석 내용 360
1. 연례적인 미수납액 과다발생 360
2. 인건비의 부족에 따른 전용 및 이용 문제 361
제9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362
제1절 통일부 362
Ⅰ. 결산총괄 362
Ⅱ. 주요 분석내용 365
1. 세입추계의 부적정 문제 365
2. 세출예산 전용의 문제 367
3. 통일촉진사업의 활성화 문제 368
4. 통일교육사업의 활성화 문제 369
5. 대북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370
6.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대책 372
7. 북한이탈주민관리사업비의 이월문제 374
제2절 외교통상부 375
Ⅰ. 결산총괄 375
Ⅱ. 주요분석 내용 376
Ⅲ. 참고사항 385
제10장 문화관광위원회 391
제1절 문화관광부 391
Ⅰ. 결산총괄 391
Ⅱ. 주요분석 내용 394
1. 세수추계의 연례적 부적정 문제 394
2. 국유재산 교환차액의 세입예산 미계상 문제 397
3. 국고보조사업 취소로 인한 보조금 반환 문제 399
4. 체납자무재산 및 거소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누적 문제 403
5. 연구개발비 예산 과다전용 문제 408
6.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예산의 연례적 이월 문제 410
7. 공주박물관 증축공사의 신축공사로의 변경 문제 413
8. 대전 및 삼한박물관 건립 기초조사용역비 과다계상 문제 415
9. 파주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예산 전액불용 문제 416
10.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사업 전액이월 문제 419
11. 규장각지역 복원사업예산 전액전용 문제 421
12. 농어촌도서관 표준모델 연구개발비 과다불용 문제 423
제2절 공보처 424
Ⅰ. 결산총괄 425
제11장 교육위원회 426
제1절 교육부 426
Ⅰ. 결산총괄 426
Ⅱ. 주요분석 내용 427
1.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 문제 427
2. 사고이월액 과다 문제 429
3. 불용액 발생 사업의 문제점 431
4. 특별교부금 사업 433
5. 공고 2ㆍ1체제 운영사업 436
6. 과학교육기금사업 441
7. 국제교육센터 설립 사업 445
8.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지원사업 447
9. 영재교육 지원사업 448
제12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450
제1절 과학기술부 450
Ⅰ. 결산총괄 450
Ⅱ. 주요분석 내용 451
1. 세입추계의 부적정 문제 451
2. 국립중앙과학관 활성화 문제 452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455
4. 미취업ㆍ실직 고급인력 활용 확대 방안 458
5. 지역협력연구센타(RRC) 운용 활성화 문제 459
6.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사업의 활성화 문제 462
제2절 기상청 463
Ⅰ. 결산총괄 463
Ⅱ. 주요분석 내용 464
1. 세입추계의 부적정 문제 464
2.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문제 466
제3절 정보통신부 466
Ⅰ. 결산총괄 466
Ⅱ. 주요분석 내용 469
1. 세입미수납액 반복발생의 문제 469
2. 수탁영업수익 감소문제 471
3. 체신금융자금의 수익률제고 문제 473
4. 세출예산 집행비율의 감소문제 475
5. 우체국종합정보서비스사업예산의 과다불용의 반복발생 477
6. 전파연구시설확충 및 장비현대화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479
7. 위성전파관리센터건립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의 과다발생 482
8. 방송전파 지하수신시설 확충사업의 종결처리 문제 483
9. 우편집중국 건설예산의 이용 및 불용의 반복발생 문제 485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488
제1절 보건복지부 488
Ⅰ. 결산총괄 488
Ⅱ. 주요분석 내용 492
1. 취약지역병원 전대차관 상환의 부진 492
2. 국고보조금 반환의 문제 494
3. 암센터 건립실적과 총사업비 496
4. 용역비의 과다이월 500
5.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지연 502
6. 농어민연금지원 사업의 부진 504
7. 신약개발사업의 실적 506
8. 응급의료센터의 사업실적 508
9.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입부진과 경영악화 510
10. 국민연금기금 대차대조표 작성 512
11. 국민건강증진기금 조달 및 운용 514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청 516
Ⅰ. 결산총괄 516
Ⅱ. 주요분석 내용 517
1.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등 사업의 부진 517
2. 독성약리수탁시험사업 부진 519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520
제1절 환경부 520
Ⅰ. 결산총괄 520
Ⅱ. 주요 분석내용 522
1.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각종 환경부담금의 징수율 저조 522
2. 수질보전사업의 불필요한 전용증액 526
3.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527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사업 집행상의 문제 528
5.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문제 531
6. 환경개선자금과 환경기술개발및산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부진 532
7.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534
8. 국립공원개발사업의 문제 537
제2절 노동부 543
Ⅰ. 결산총괄 543
Ⅱ. 주요분석 내용 544
1. 세입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544
2. 직업훈련사업의 예비비 예산편성의 문제점 545
3. 근로기준사업(세항 1121)의 불용액 과다발생 546
4. 장애인 고용지원사업 실적부진 548
5.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부진문제 551
6.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 지원사업의 부진 553
주 석 559
〈표〉3차 건설사업 결산내용 21
〈표〉기업회계 결산 21
〈표〉'98 당기순이익 22
〈표〉'98년도 세입세출결산 26
〈표〉일반회계의 연도별 불용액 추이 27
〈표〉통합재정규모의 추이 분석 41
〈표〉통합재정수지와 거시변수-1 51
〈표〉통합재정수지와 거시변수-2 51
〈표〉관련법규정 56
〈표〉특별회계 예비비예산 63
〈표〉총 세입 66
〈표〉미수납액의 연도별ㆍ요인별 내역 67
〈표〉이용ㆍ이체의 연도별ㆍ요인별 내역 71
〈표〉전용의 연도별ㆍ요인별 내역 72
〈표〉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의 연도별ㆍ요인별 내역 74
〈표〉불용의 연도별ㆍ요인별 내역 75
〈표〉예비비 81
〈표〉4개 기업특별회계의 재산상태 82
〈표〉4개 기업특별회계의 손익상태 83
〈표〉36개 공공기금의 재산상태 84
〈표〉36개 공공기금의 손익상황 84
〈표〉36개 공공기금의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현황 85
〈표〉36개 공공기금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 처리현황 85
〈표〉세입 87
〈표〉세출 88
〈표〉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사업 '98년도 경비집행내역 89
〈표〉중소기업은행 출자사업 '98년도 경비내역 89
〈표〉政策資金 支援 現況 90
〈표〉中小企業 政策資金의 문제점 91
〈표〉재특회계 전출금 감소에 의한 세출예산 불용률의 과다발생 문제 92
〈표〉1113-206(금융정책 연구개발비) 96
〈표〉1114-206 (국고국 연구개발비) 97
〈표〉1115-206 (경제정책국 연구개발비) 98
〈표〉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금융ㆍ부동산실명제 실시단의 결산사항 98
〈표〉'98년도의 성업공사 자본금 출자관련 경비집행내역 104
〈표〉세입 107
〈표〉세출 107
〈표〉대구지방청 청사신축공사 집행내역 107
〈표〉본청 조달자료실 설치공사 집행내역 108
〈표〉부산청 비축창고 소방시설물 개ㆍ보수공사 108
〈표〉자율구매제도의 취지 및 요건 110
〈표〉세입 112
〈표〉세출 112
〈표〉세입 117
〈표〉세출 117
〈표〉세입 123
〈표〉세출 123
〈표〉'98경비 집행내역 124
〈표〉세입 127
〈표〉국무총리비서실 세출내역 128
〈표〉공보실 세출내역 129
〈표〉국무조정실 세출 130
〈표〉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세출 131
〈표〉청소년보호위원회 세출 132
〈표〉비상기획위원회 세출 133
〈표〉금융감독위원회 세출 134
〈표〉금융감독위원회 세출예산액 및 예비비 지출결정액 134
〈표〉청소년보호위원회 세입결산 135
〈표〉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소관 관서운영비의 결산내역 137
〈표〉IBRD 기술지원차관 관련 예산 및 추진실적 139
〈표〉세입 141
〈표〉세출 141
〈표〉세입 145
〈표〉세출 145
〈표〉역학조사 '98 결산내역 147
〈표〉기획예산위원회 세출 152
〈표〉예산청 세출 153
〈표〉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세항 1111)의 연구용역비 154
〈표〉예산청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1111)의 관서운영비 사용내역 155
〈표〉세입 156
〈표〉세출 157
〈표〉'98결산내역 159
〈표〉'98결산내역 160
〈표〉'98결산내역 161
〈표〉'98 결산내역 163
〈표〉예산추이 165
〈표〉'98결산내역 165
〈표〉총사업규모(총괄) 및 산자부 지원규모 167
〈표〉연도별 예산집행실적 및 '99예산현황 169
〈표〉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169
〈표〉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170
〈표〉'98 결산내역 170
〈표〉문경지역 인구감소현황 171
〈표〉강원지역 인구추이 171
〈표〉'98 결산내역 173
〈표〉추진실적 174
〈표〉'98결산내역 175
〈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경비집행내역 175
〈표〉'98년 중소기업지원현황 177
〈표〉'98년 결산내역 177
〈표〉경비내역 178
〈표〉증감내역 178
〈표〉세입 182
〈표〉세출 182
〈표〉신용보증기금의 사업개요 및 '98결산내역 184
〈표〉신용보증기금 운용실태 185
〈표〉지역신용보증기금운영의 부진(11개조합 합계) 187
〈표〉세입 188
〈표〉세출 189
〈표〉세입 190
〈표〉세출 191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195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197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198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199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200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202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203
〈표〉세입 204
〈표〉세출 205
〈표〉세입 207
〈표〉세출 208
〈표〉투자내역 210
〈표〉세입 213
〈표〉세출 214
〈표〉'98년도 결산내역 217
〈표〉세입 219
〈표〉세출 220
〈표〉세입 221
〈표〉세출 222
〈표〉건설교통부 소관 각 회계별 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의 결산 내역 227
〈표〉'98년도 건설교통부소관 일반회계 수입대체경비의 결산내역 228
〈표〉국가물류비의 현황 230
〈표〉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232
〈표〉중부ㆍ영남ㆍ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233
〈표〉중부ㆍ영남ㆍ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234
〈표〉'98년도 결산내역 234
〈표〉물류표준화사업 235
〈표〉'98년도 결산내역 235
〈표〉'98년도 결산내역 241
〈표〉댐조사 및 유지관리사업의 연례적 과다이월 243
〈표〉각 사업별 이월 및 불용사유(지난 3년간의 그 추이) 244
〈표〉'98년도 결산결과 247
〈표〉'98년도 결산 내역 250
〈표〉'98년도 토특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 251
〈표〉세입 252
〈표〉세출 253
〈표〉철도 수송실적 254
〈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256
〈표〉철도건설 등의 주요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건설부문의 세출결산 내역 258
〈표〉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260
〈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동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 261
〈표〉동부전동차 기지 건설사업 263
〈표〉세입 264
〈표〉세출 264
〈표〉세출 277
〈표〉사업개요 278
〈표〉세출 280
〈표〉세입 280
〈표〉세출 281
〈표〉결산내역 301
〈표〉세출 304
〈표〉세입 305
〈표〉세출 305
〈표〉세입 306
〈표〉세출 307
〈표〉세입 308
〈표〉세출 309
〈표〉세입결산 내역 311
〈표〉'98년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315
〈표〉'98 사고이월 내역 318
〈표〉시ㆍ도 119구조대 소방헬기 사업현황 321
〈표〉'98년도 예산집행 현황 322
〈표〉공공근로사업 연도별 지원(국비) 추이 324
〈표〉'98 결산내역 328
〈표〉'98 지자체별 지원내역 329
〈표〉예산집행 내역 331
〈표〉세입 336
〈표〉세출 338
〈표〉예산집행 내역 339
〈표〉'98 이월 내역 340
〈표〉세입 343
〈표〉세출 344
〈표〉'98세출예산 전용 내역 345
〈표〉세입 346
〈표〉세출 347
〈표〉사고이월 발생추이 351
〈표〉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 357
〈표〉세입 359
〈표〉세출 359
〈표〉세 입 363
〈표〉세 출(일반회계) 363
〈표〉남북협력기금 364
〈표〉예산전용내역 367
〈표〉'98 예산집행 내역 368
〈표〉통일교육(항 5100)사업 결산내역 370
〈표〉경수로기획단(세항 1116)사업 결산내역 372
〈표〉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연도별 결산내역 373
〈표〉북한이탈주민관리(세항 118)사업의 결산내역 374
〈표〉세입 375
〈표〉세출 376
〈표〉세입 391
〈표〉세출 392
〈표〉연차별 투자금액 410
〈표〉1998년도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예산 집행현황 411
〈표〉연차별 투자계획 417
〈표〉1998년도 파주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예산 집행현황 417
〈표〉1998년도 농어촌도서관 표준모델 연구개발비 예산집행 현황 424
〈표〉세입 425
〈표〉세출 425
〈표〉세입결산 426
〈표〉세출결산 427
〈표〉'98 경비집행 내역 438
〈표〉'98 경비집행 내역 445
〈표〉연도별 투자계획 446
〈표〉'98 결산내역 447
〈표〉'98 결산내역 449
〈표〉'96∼'98 지원실적 449
〈표〉세입 450
〈표〉세출 451
〈표〉과학관 입장료 수입 결산내역 454
〈표〉기금수입 456
〈표〉기금지출 457
〈표〉'98년 추진실적 459
〈표〉사업비 지원현황 460
〈표〉운영비 지원현황 462
〈표〉세입 463
〈표〉세출 464
〈표〉세입 467
〈표〉세출 467
〈표〉미수납액의 연도별, 유형별 현황과 내역('94-'98) 469
〈표〉수탁영업수익 증감현황 472
〈표〉연도별 체신금융자금 조성현황 473
〈표〉연도별 예산의 집행액ㆍ이월액ㆍ불용액 현황(통신사업특별회계) 475
〈표〉'98년도 예산집행 내역 477
〈표〉추진계획 및 현황 485
〈표〉세입 488
〈표〉세출 489
〈표〉재전대차주로부터의 상환과 관련된 '98년도 세입결산현황 492
〈표〉'98년 국고보조금 미수납과 관련된 세입결산현황 494
〈표〉'98년도의 미반환 내역 495
〈표〉'98년의 세출예산집행 496
〈표〉'91년도의 사업계획과 '99. 7의 준공결과를 건물면적 기준으로 비교 497
〈표〉'99. 7의 준공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비교 498
〈표〉총사업비의 연도별 변경내역 498
〈표〉암센터 운영주체 관련 변경내역 500
〈표〉'98년도 세출결산현황 501
〈표〉'98-'99년도 용역사업현황 502
〈표〉치매용양병원 건립과 관련된 '98년도 세출결산현황 503
〈표〉'99년 현재까지의 각 병원의 건축현황 503
〈표〉'98년도 세출결산현황 505
〈표〉'95년도 이후의 가입자 수 및 징수율 현황 505
〈표〉'9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506
〈표〉'95-'98년도 신약개발사업 지원실적 507
〈표〉「제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 신약개발」지원한 내역 507
〈표〉'98년도 세출결산현황 508
〈표〉세입 511
〈표〉세출 511
〈표〉'95-'98년 미수납 과다 현황 512
〈표〉국민연금기금 대차대조표 ('98. 12. 31기준) 513
〈표〉세입 516
〈표〉세출 517
〈표〉'98년도 세출결산현황 518
〈표〉'98년도 세출결산현황 519
〈표〉'95년도부터 '98년까지의 관련 세입세출예산실적 520
〈표〉세입 521
〈표〉세출 521
〈표〉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98년도 예산집행내역 527
〈표〉'98년도 예산집행내역 531
〈표〉'98년도 예산집행내역 533
〈표〉'98년도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534
〈표〉세입 543
〈표〉세출 543
〈표〉'98년도 집행실적 552
〈표〉시설 설립규모(1개소당) 555
〈표〉종사자 정원(1개소당) 555
〈표〉연령별 보육 아동 수 및 보육료(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 555
〈표〉'98년도 예산집행내역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