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2
Ⅰ. 과학기술부 12
1. 高價 연구기자재 국산화 문제 12
2. 국책연구사업 평가의 공정성확보 방안 13
3. 정부출연기관 감사결과 15
4. 원자력발전소 컴퓨터2000년 문제 17
5. 과학기술합의회의의 도입 검토 17
6.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안전관리 철저 19
7. 과학대중화 운동의 활성화 20
8. 이공계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지원 강화필요성 22
9. 지역과학기술의 활성화 추진 24
10. 기술무역수지의 개선필요성 26
11.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 27
Ⅱ. 기상청 29
1.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 필요성 29
2. 기후변화에 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필요성 31
Ⅲ. 정보통신부 32
1. 휴대폰 사용제한 문제 32
2. 소프프웨어 불법복제 방지 대책 33
3. 국내 폰팅등 방지대책 35
4. 전용회선 요금 신고제 전환문제 37
5. 벤처기업육성 지원법의 일관성문제 38
6.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40
7. 통신·방송의 융합추세에 대한 대책 41
8. 통신비밀 보호 강화문제 42
9. 슈퍼컴퓨터운영의 민영화 검토문제 44
10. 전화번호의 효율적 관리문제 47
11. 전화설비비 반환문제 48
12. 국산교환기 채용확대 필요성 50
13. 시티폰·TRS사업 감사결과 51
14.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응 52
15.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규제 54
16.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산업분류표준제정 필요성 55
17.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57
18. 미국 퀄컴사의 기술료분배금 지불거부 문제 58
19.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산망보안 문제 6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62
Ⅰ. 농림부 62
1.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가축사료 개발 62
2. 농약재료의 국내생산 방안 강구 63
3.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능력 향상 64
4. 가축질병 공동방역사업단 운영활성화 65
5. 시설농업의 에너지절감 문제 66
6. 海外採種 개선방안 67
7. 꽃소비의 활성화 방안 68
8. 농산물 직거래체계의 개선 69
9. 국내 종묘업의 육성 70
10. 한우가 폭락과 한우산업의 문제점 71
11. 낙농업의 위기극복 문제 73
12.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74
13. 농가부채 감소대책 75
14. 농업투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78
15. 농산물수출 확대방안 82
Ⅱ. 농촌진흥청 84
1. 버섯 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 84
2. 곤충관련 기술개발 필요성 85
Ⅲ. 산림청 86
1. 산림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 86
2. 산림휴양시설 운영개선 87
3. 안정적 목재수급을 위한 해외조림 88
4. 임업인력의 양성 90
5.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대책 91
Ⅳ. 해양수산부 92
1. 해외 양식어장 개척문제 92
2. 기소((燒)현상의 원인규명과 대책 93
3. 어가소득 향상방안 94
4. 수산물수출 활성화 모색 96
5. 부산항 위험화물 처리개선 필요성 98
6. 해양오염의 방지대책 99
7. 김 有機酸支援 사업문제 101
8. 심해저 자원개발의 필요성 102
Ⅴ. 해양경찰청 103
1. 다원화된 선박입·출항 통제체제의 문제 104
산업자원위원회 105
Ⅰ. 산업자원부 105
1.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추진 및 문제점 105
2.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107
3. 수출보험의 활성화 방안 111
4. 산업자원부산하 공기업의 경영실태와 문제점 114
5. 정부출연기관(산업자원부 소관)의 예산집행상 문제점 116
6. 섬유산업 부흥방안강구 117
7. 테크노파크 건립의 성공적 추진방안 119
8. 석유산업 개방에 따른 대책 121
9. 에너지소비절약 및 수요관리 강화방안 123
10.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점 126
11. 자연녹지내 판매·물류시설 설립규제 완화문제 128
12.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필요성 130
13. 생물산업 육성의 필요성 131
14. 영세유통업 구조개선 촉진방안 133
15. 반도체 산업스파이 사건과 대책 136
16.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138
17. 월마트의 국내진출에 따른 대책강구 141
18.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제고 143
19. 비효율적인 기술평가제도 144
20. 경제難 타개를 위한 수출지원 정책과 방향 146
Ⅱ. 중소기업청 150
1.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방안 150
2. 벤처기업 육성방안 152
3.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방안 156
4.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이용의 애로와 대책 160
5.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문제 162
6. 중소기업의 밀레니엄버그(Y2K) 대처방안 164
7.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현황과 과제 166
8. 외국인 연수생제도 존폐논란 168
9.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에 대한 대책 169
Ⅲ. 특허청 170
1. 무심사등록제 도입안의 찬반논쟁 170
2. 지적재산권 창출 활성화방안 174
3. 휴면특허의 사업화방안 177
보건복지위원회 178
Ⅰ. 보건복지부 178
1. 지정진료제(특진제)의 부작용과 대책 178
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지연 180
3. 환자측과 의사의 의견충돌시 해결방안 강구 182
4. 병원의 신용카드사용 거부경향 183
5. 국립암센터 건립상의 문제 184
6.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문제 185
7. 의약품유통체계의 정비를 통한 의약품거래의 정상화 187
8. 신약개발의 지원 필요성 189
9. 보건소내 약사부족 실태 190
10. 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고취 192
11.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추진여부 194
12. 보건소 업무범위의 설정 필요 194
13. 목포결핵병원의 민영화계획 195
14. 예식장 음식물 접대제한의 잦은 시행연기 197
1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통계조사의 합리성 제고 198
16.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지원사업의 재검토 200
17.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에 대한 재점검 202
18. 死文化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203
19. 영아 보육서비스의 확충의 필요성 203
20. 해외입양인에 대한 알 권리 보장방안 205
21.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활성화 207
22.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209
23. 고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211
24. 과다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문제 213
25. 민간의 사회복지활동 참여활성화 방안 214
26. 대량실업상황에서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217
Ⅱ. 식품의약품안전청 219
1. 수입식품 관리의 개선 219
2. 환경호르몬 검출여부와 관련한 논란 220
3.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의 필요 222
4. 축산물가공식품 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 필요성 223
5. 식품리콜제도의 실시를 통한 식품안전성 제고 224
6. 건강보조식품의 관리 225
7. 부모동의 없는 영아원 원아에 대한 임상실험 226
8. 마약중독자 증가억제 및 교화방안 226
9. 헌혈방법의 개선으로 헌혈인구의 확대 도모 228
환경노동위원회 229
Ⅰ. 환경부 229
1. 환경마크제도의 실효성 제고 229
2. 사업장폐기물의 감소대책 230
3. 악취로 인한 피해의 증가와 대책 232
4. 폐광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233
5. 소형소각로 규제의 필요성 235
6. 습지보전의 필요성 및 방안 236
7. 영월 동강댐 건설의 환경문제 검토 237
8. 부진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 238
9.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책 강구 239
10.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 240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2
12. 오존 등 대기오염 대책 243
13. 팔당호 수질오염대책 244
14. 환경호르몬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246
15. 새만금사업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248
16. 먹는 샘물 및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 250
17. 환경관련 先導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대책 251
Ⅱ. 노동부 253
1. 실업률 통계의 현실성 제고방안 253
2. 직업안정기관의 활동강화 254
3.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256
4. 파견근로제의 원활한 시행문제 257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확보 259
6.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보호대책 260
7. 대량실업시대의 구인난 문제 261
8. 공공근로사업의 산재 위험성 261
9.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의 증가 263
10. 산업안전관련 조직축소에 따른 문제점 264
11. 심각한 청소년 실업문제 265
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267
13. 실직자 재취업훈련의 실효성제고 268
14. 고액 명예퇴직금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문제 269
15. 부진한 실직자 대출사업 271
건설교통위원회 272
Ⅰ. 건설교통부 272
1. 대형국책사업의 안정적 예산집행 방안 272
2.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도입 문제 275
3. 대형 투자사업의 심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78
4.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279
5. 턴키(Turn-Key)방식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81
6.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1) 283
7. IMF 이후 SOC 부문 투자전망 및 대책 285
8. IMF 체제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대책과 향후 검토사항 287
9. 토지시장의 향후 전망과 안정적 공급방안 290
10. IMF체제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 및 활성화대책 294
11. IMF 관리체제하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298
12.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문제와 대응전략 299
13. 물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정보화 촉진방안 302
14. 효율적인 SOC 투자를 위한 교통세의 역할과 배분문제 303
15.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305
16. 인천 국제공항 건설사업 308
17. 청주공항의 저조한 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311
18. 지능형교통체계(ITS)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313
19.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5
20.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318
21. 자동차주행세 도입방안 검토 320
22. 차고지 증명제 도입유보와 문제점 321
23.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대중교통 육성방향 322
24.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방안 324
25. 시급한 지하철 水防대책 326
26.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누증과 그 대책 327
27.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건설업 영위문제 330
28.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논의 331
29.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332
30. 아산만권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문제점 336
3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부담주체 문제 337
32. 임대주택 관리관련 회계감사의 비용주체 문제 338
33. 공공공사 상반기 발주실적과 관련 339
Ⅱ. 철도청 340
1. 철도부문 투자확대의 필요성 340
2. 대형철도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방향 342
3. 잦은 폭우로 인한 철로지반 붕괴우려 문제 343
주석 345
(표 1) 주요 이공계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 23
[표 1 ]국민연금기금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현황 200
[표 2 ] 노인복지시설 현황(97년말 현재) 201
[표 1 ] 연도별 의료보호 진료실적 및 관련예산 현황 213
[표 1 ] 최근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215
[표 2 ] 이웃돕기성금 납부자별 현황 216
[표 1]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 현황 219
[표 1]국책사업 분야별 사업비 변동내역('97년 기준)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