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목 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3
Ⅰ. 농림부 13
1. 농산물 물류표준화문제 13
2. 시설원예 생산·유통사업의 부실 15
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문제 17
4. 학교급식실시에 따른 우리농산물 공급확대 18
5. 농지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문제 21
6. 농산물 속박이 출하 근절문제 22
7. 농산물 전자경매문제 23
8. 지방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미흡 25
9. 경조사용 화환규제 문제 29
10. 농업용경유값 인상에 따른 대책 30
11. 농지개량조합 합병 문제 31
12. 종묘(種苗)분양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 32
13. 불량부산물 비료원료 사용으로 인한 농민피해 33
14. 건설공사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대책 34
15. 수입농축산물 국산둔갑 판매 35
16. 한우가 하락문제 37
17.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기준 시급 39
18. 미국의 농산물관련 PFCP지정 대응책 40
19. 농산물 수출관련 무역장벽 42
20. 농수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검역법 강화가 시급 43
21. 유제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EU의 WTO제소 45
Ⅱ. 농촌진흥청 46
1. 불법 버섯종균(種菌)범람 문제 47
2. 외래잡초 유입문제 48
Ⅲ. 산림청 48
1.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 48
2. 외래해충 피해문제 51
Ⅳ. 해양수산부 53
1. 부산항 소형선계류시설 확보문제 53
2. 폐선박 방치에 따른 문제 55
3. 김산업침체에 따른 대책 58
4. 연근해 업체의 부도사태 60
5. 연근해어업 선원연수생 이탈문제 61
6. 오징어가격 파동에 대한 대책 63
7. 연근해수산물 자유판매제 실시문제 65
8. 수산물 수출관련 무역장벽 67
Ⅴ. 해양경찰청 67
1. 해상밀입국자 급증문제 67
통상산업위원회 70
Ⅰ. 통상산업부 70
1. 석유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0
2.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76
3. 통상산업부 조직개편의 조속한 추진 79
4. 인터넷 라운드 대비방안 강구 81
5.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포장분야 및 디자인센터건립 문제 84
6.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운영개편 문제 88
7. 석유판매업의 상표표시제도(Pole Sign제) 91
8. 유가자유화 부작용에 대한 검토 94
9.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경영개선 96
10. 무역진흥협의회의 활성화 100
11. 한보 당진제철소 B지구 건설 지연 102
12. 고철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의 합리화 방안 강구 104
13. LPG 자동차 확대문제 106
14.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108
15.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 109
16. 홍콩반환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111
17. 미국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WTO제소 관련 113
18. 「7亞」·「韓寶」지원과 국제통상문제 115
19. 「기아」제3자 인수와 국제통상문제 : 경쟁라운드 120
20.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추진과정과 정부참여 124
21. 심각한 한·미간 무역수지통계 불일치 128
22. 부패라운드 대응책 130
23. 점증하는 우리 나라 산업재산권의 침해 135
24. 대규모 수출보험 사기발생 139
25. OECD가입이후의 수출보험정책 141
26. 한국·대만 수출입구조 비교 143
27. 정부투자기관(통상산업부 소관)의 예산 낭비 145
28. 정부출연 연구기관(통상산업부 소관)의 예산 낭비 146
29. 국가공단 분양계약서의 약관법 위반 149
30. 공단분양 수수료징수 추진 150
Ⅱ. 중소기업청 152
1. 중소기업 준조세부담의 개선방향 152
2. 벤처기업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58
3. 어음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추진 162
4.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향 165
5.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168
6.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171
7. 농공단지의 부실화 문제 173
8. 소규모 점포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76
9.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 179
10. 중소기업청의 대전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181
11. 저조한 재활용제품 구매 182
Ⅲ. 특허청 184
1. 특허심사의 적체해소문제 184
2. 실용신안 무심사제(선등록제) 도입 187
3. 특허청의 대전이전에 따른 대책 강구 190
4. 빈번한 병행수입관련 상표권 분쟁 191
5.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활용도 제고방안 194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96
Ⅰ. 情報通信部 196
1. 지상파 TV, FM방송 디지틀방식 전환문제 196
2. 통신요금자율화 199
3. 우정사업경영합리화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202
4. 미디어밸리사업의 적극적 지원 204
5. 유해전자파 대책 206
6. 인터넷 전자상거래 208
7.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210
8. 초고속원격시범사업의 문제점 213
9. CDMA 상용화와 후속조치 필요성 215
10. PC통신접속률 저조 217
11.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따른 문제 219
12. 전화설비비 상환 220
13. 통신식별번호정책 문제 222
14.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민영화 224
Ⅱ. 과학기술처 226
1. CANDU형 원자로 226
2.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 230
3.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초과학연구중심으로의 역할 재조정 문제 231
4.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개선 233
5. 연구개발비 정부부담비율 제고 235
6. 국가 연구개발(R&D)체제에서 기초연구투자 미흡문제 237
7. 우수연구센터지원 사업의 경쟁원리도입 239
8.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계획 무산위기 242
9. 과학기술정보의 유통활성화문제 244
10. 인간복제문제 246
환경노동위원회 249
Ⅰ. 환경부 249
1.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문제 249
2. 폐기물재활용 증진문제 254
3. 환경산업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자세 257
4. 오존주의보 발령대상 지역 확대의 필요성 261
5.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 263
6. 영흥화력발전소의 연료문제 265
7.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 268
8. 소형 소각로규제의 필요성 270
9.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 271
10. 환경파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274
11.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억제 대책 275
12. 시화호·새만금호의 간척사업과 환경문제 278
13.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관련법률의 개악 280
14. 대형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 281
15. 광릉숲 보존 대책 283
16. 주남저수지 방화사건과 관련한 철새도래지 보호문제 285
17. 우리나라 환경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289
18. 산성비 원인물질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문제 295
19. 오존오염 유발하는 국산 휘발유 296
20.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자동차운행 억제방안 298
21. 각종 환경관련 영향평가 통합화방안의 문제점 299
22. 남북한 환경협력 300
23. 환경행정의 일원화 302
24.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제 21' 의 문제점 303
25.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환경규제 304
Ⅱ. 노동부 305
1. 산재보험 민영화 문제 305
2. 외국인 근로자 문제 308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311
4. 단시간근로자의 증가와 대책 313
5. 체불임금의 현황과 대책 315
6. 기업규제완화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소홀 문제 317
7.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증가 318
8. 중복 산업재해 문제 319
9.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정책 320
10. 용접근로자의 중금속 중독(특히 망간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대책 322
11. 근로소득과 관련한 세제개선 326
12.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 328
13.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보완 330
1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방안 332
15. 직업훈련체제의 개선 334
16. 노조의 교섭권 위임문제 336
보건복지위원회 338
Ⅰ. 보건복지부 338
1.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질서 확립 338
2. 의료용구산업 지원 343
3. 신약개발촉진방안 346
4. 입양에 관한 제문제 347
5. 의료인력 조정문제 352
6. 노인취업 지원문제 354
7. 치매노인지원의 필요성 358
8.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의 관리 비효율성의 개선 필요성 360
9.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대비 362
10. AIDS관리 364
11. 말라리아 방역사업 367
12. 희귀의약품 관리센터의 필요성 369
13. 단순의약품 약국외판매의 찬반논쟁 370
1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필요성 372
15. 흡연율의 과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의 필요성 372
16. 의약품 부작용 보고제도 활성화 374
17. 미숙아 치료 지원문제 377
18. 골수기증사업의 활성화 378
19. OECD 사회보장비 통계 380
20. 한약규격화 사업 381
21. 보건·의·약 행정조직의 효율화 383
22. 병원내 감염 방지대책 386
23. 무호적 장애인 388
24. 전염병 감시체계의 개선방안 389
25. 약국의료보험적용의 활성화 방안 390
26.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상 조치 393
27. 병원진료비 신용카드 결제 394
Ⅱ. 국가보훈처 394
1.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 394
2. 고엽제후유증 395
건설교통위원회 396
Ⅰ. 건설교통부 396
1. ' 97년도 건교부 중점시책방향과 감사사항 396
2.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의 효율화 방안 400
3.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403
4.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407
5. 인천 국제공항 건설사업 410
6. 물류비 감축과 물류효율화 방안 414
7. 경(량)전철 건설사업 416
8.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 417
9. 고속도로 건설사업비의 해외차입 허용문제 418
10. 항공화물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대책 420
11. 양양국제공항의 건설현황 422
12. 청주국제공항의 운영현황 423
13. 한국토지공사의 택지배분비율 문제 424
14.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요금의 현실화 문제 426
15. 고속도로 최저요금제 시행에 따른 논의 428
16. 수도권인구집중의 현황과 정책방향 429
17. 토지공급 확대방안 433
18.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축소조정 문제 435
19.「도시개발법」제정시 검토사항 437
20.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문제 439
2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41
22.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지원 문제 443
23. 시급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대책주20 446
24. 건축법 위헌판결에 따른 문제 447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흡한 처리 448
26. 택시인원할증제 도입에 대한 검토 449
Ⅱ. 철도청 450
1. 철도화물의 수송분담률 문제 450
2. 미진한 철도건널목 안전대책 문제 452
3.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사업의 비용분담기준 문제 454
4. 동해선 철도건설사업 추진문제 455
5.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문제 457
6. 요일별「탄력운임제」도입 문제 457
주 석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