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장 개요 10
제1절 '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 10
제2절 추경규모 및 재원대책 10
제3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정규모 및 기대효과 11
1. 추경예산(안) 재정규모 11
2. 기대효과 12
제4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순계총괄표 12
제2장 총괄분석 15
제1절 세입예산분석 15
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원분석 15
1. 국채발행이자의 감소 16
2. 금융구조조정 지원예산의 감소 17
3. 검토 의견 19
제2절 세출예산분석 20
Ⅰ. 실업대책 강화방안(경제대책조정회의, '99.3.22) 21
1. 최근 실업동향 및 특징 21
2. 종합적 실업대책 강화방안(8.3조원) 21
3. 종합 실업대책의 특징 22
Ⅱ.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24
1.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1,509억원) 25
2. 단기일자리 제공 확대(10,500억원) 25
3. 직업훈련 확대 및 내실화(1,000억원) 25
4. 사회안전망 장치의 보강(2,561억원) 26
5. 어업구조조정 촉진 및 어업인 지원(1,000억원) 26
Ⅲ. 추경 및 실업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26
1. '99년도 실업전망 문제 26
2. 일자리 창출규모 문제 27
3. 실업대책의 내용 검토 28
4. 실업예산 집행효율화 시스템의 보완문제 28
제3장 위원회별 분석 30
제1절 재정경제위원회 30
〈재정경제부〉 30
Ⅰ. 세출예산안 개요 30
Ⅱ. 사업별 예산(안) 분석 31
제2절 행정자치위원회 34
〈행정자치부〉 34
Ⅰ. 예산(안) 총괄 34
Ⅱ. 주요분석 내용 35
제3절 교육위원회 41
〈교육부〉 41
Ⅰ. 개요 41
Ⅱ. 주요분석 내용 43
제4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50
〈과학기술부〉 50
Ⅰ. 개요 50
Ⅱ. 주요 사업분석 50
〈정보통신부〉 53
Ⅰ. 개요(일반회계) 53
Ⅱ. 주요 사업분석 59
제5절 문화관광위원회 64
〈문화관광부〉 64
Ⅰ. 개요 64
Ⅱ. 주요분석 내용 66
제6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74
〈농림부 〉 74
Ⅰ. 개요 74
Ⅱ. 주요분석 내용(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
〈농촌진흥청 〉 77
Ⅰ. 개요 77
Ⅱ. 주요 사업분석(일반회계) 77
〈해양수산부 〉 79
Ⅰ. 개요 79
Ⅱ. 주요사업 분석(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9
제7절 산업자원위원회 83
〈산업자원부〉 83
Ⅰ. 개요 83
Ⅱ. 주요사업분석 84
〈중소기업청〉 87
Ⅰ. 개요 87
Ⅱ. 주요사업 분석 88
제8절 보건복지위원회 98
〈보건복지부 〉 98
Ⅰ. 개요 98
Ⅱ. 주요 사업분석 100
제9절 환경노동위원회 111
〈노동부 〉 111
Ⅰ. 개요 111
Ⅱ. 주요분석 내용 113
제10절 건설교통위원회 120
〈건설교통부 〉 120
Ⅰ. 개요 120
Ⅱ. 주요 사업분석 123
주 석 140
표1 '99년도 추경예산(안) 재원내역 15
표2 이자지급 감액규모 : 4,151억원 16
표3 일반회계 국채이자 감액내역 : 15,379억원 16
표4 지원소요 감소분 : 14,326억원 18
표5 공적 자금(64조원) 지원내역 19
표6 국내금리ㆍ환율 추이(%) 20
표1 추가된 실업대책예산의 주요사업별규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