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목 차
분석의 틀 9
Ⅰ. 서 언 9
Ⅱ. 위헌 결정사안별 주요 통계 9
違憲決定法律中 未整備法律 13
[법제사법위원회] 35
[재정경제위원회] 59
[국방위원회] 97
[행정자치위원회] 98
[교육위원회] 121
[문화관광위원회] 12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32
[산업자원위원회] 133
[보건복지위원회] 134
[환경노동위원회] 135
[건설교통위원회] 139
주 석 146
( 표 1)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0
( 표 2) 심판대상 주요법률의 분야별통계(상임위별) 1) 10
( 표 3) 위헌결정사유에 따른 분류 2) 11
( 표 4) 개정대상 법률조문의 개정까지의 경과기간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