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부실채권정리기금 정책의 문제점 및 운용현황 5
1. 부실금융기관 정리정책현황 및 문제점 5
2.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현황(' 98년3월 기준) 5
1) 기금조성실적 5
2) 부실채권 매입실적 6
3) 매입대상채권 및 매입방법 7
Ⅱ.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예산정책상 검토 7
1. 재정부담의 적정성문제 7
1) 외국의 부실채권 정리정책 현황 7
2) 재정부담의 딜레마 및 부담범위 9
2. 기금재정수요 규모문제 10
1) 기금수요 추정근거 10
2) 부실채권 분류기준의 문제 14
3. 기금재원 확충방안 및 부실채권 매각방안의 문제 16
1) 기금재원 확충 및 회전방안의 문제 16
2) 부실채권 매각방안의 문제 16
Ⅲ. 재정부담에 따른 재정운용의 적정방향 17
1. 재정부담의 내용 및 규모 17
1) 매각손실비용 18
2) 이자비용 18
2. 매입예상가 및 매각손실비용 대안에 따른 재정부담의 효과 분석 18
1) 매각대상채권가의 55%를 가정할 경우 20
2) 매각대상채권가의 40%를 가정할 경우 21
3) 매각대상채권가의 25%를 가정할 경우 22
3. 재정운용의 적정방향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