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들어가며 4
Ⅱ. 현행 농안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5
1. 중도매인에 대한 수탁판매권 허용에 관한 사항(안 제 28조) 및 재경매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의2) 5
(가)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 5
(나)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 6
(다) 법 제28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재경매금지에 관한사항에 대한 검토 7
2. 경매사공영제(안 제26조)에 관한 사항 9
(가) 경매사공영제에 대한 검토 9
(나) 전자경매제도 10
3. 정산회사의 설립(안 제25조)에 관한 사항 11
(가) 현황 11
(나) 문제점 1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
4. 중도매인 14
(1) 현황 14
(2) 문제점 14
(2) 개선방안 15
Ⅳ. 맺는 말 16
주 석 18
( 표 1) 부류별 경매거래율 변화추이( 1985- 199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