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부 총론 18
제1장 총괄분석 18
제1절 199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18
Ⅰ. 예산총칙 18
Ⅱ. 세입세출예산 22
Ⅲ. 계속비 46
Ⅳ. 국고채무부담행위 51
Ⅴ. 명시이월비 52
Ⅵ. 소관별 '사업성 예산'1)의 증감현황 및 비율 52
제2절 1999년도 경제전망 56
Ⅰ. 세계경제 전망 56
Ⅱ. 국내경제 전망 62
제3절 세입예산의 내용별 분석 69
Ⅰ. 1999년도 세입예산 총괄 69
Ⅱ. 거시경제적 전망과 주요 세목의 검토 76
제4절 예산총칙상 국채발행ㆍ차입금 한도액 검토 86
1. 개요 86
2. 각 사항별 검토 88
제5절 1998년도 세제개편 내용 99
Ⅰ. 세제개편 내용 99
Ⅱ. 문제점 검토 107
제6절 중앙의 지방재정지원 예산분석 111
Ⅰ. 개요 112
Ⅱ. 지방재정교부금 114
Ⅲ. 지방양여금 116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117
Ⅴ. 검토사항 및 정책과제 118
제7절 특별회계의 예산현황 및 개선과제 120
Ⅰ. 머리말 120
Ⅱ. 특별회계 개관 121
Ⅲ. 특별회계의 예산현황 127
Ⅳ. 개선과제 132
Ⅴ. 맺음말 141
제8절 199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143
Ⅰ. 기금운용계획 143
Ⅱ. 기금 현황 및 예ㆍ결산의 체계적 관리 147
Ⅲ. 기금의 수익성 변화와 통폐합 문제 166
제2장 부문별 중점분석 174
제1절 출연금의 예산정책적 검토(출연연구기관 검토를 중심으로) 174
Ⅰ. 정부출연금 총괄 174
Ⅱ. 정부출연금 예산편성ㆍ집행 및 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179
Ⅲ.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183
Ⅳ.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실적 및 정책에 대한 검토 185
제2절 법률구조관련 예산분석 188
Ⅰ. 개관 188
Ⅱ. 국선변호인제도운영예산 189
Ⅲ. 소송구조제도운영예산 193
Ⅳ. 법률구조사업 지원 196
Ⅴ. 국선대리인제도운영예산 200
Ⅵ. 향후과제 202
제3절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 203
Ⅰ. 1, 2단계 공공근로사업 개요 203
Ⅱ.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집행실태 205
Ⅲ.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집행실태 211
Ⅳ.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안)의 효율적 운용방안 218
제4절 사립대학 재정지원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7
Ⅰ. 대학교육과 사립대학 228
Ⅱ. 사립대학의 재정현황 228
Ⅲ. 사립대학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232
Ⅳ. 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선방안 238
제5절 실업계고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0
Ⅰ.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 240
Ⅱ.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지원 사업 242
Ⅲ. 실업계고교 교육의 문제점 246
Ⅳ. 실업계고교 교육의 개선방안 248
제6절 문화산업예산분석 250
Ⅰ. 문제의 제기 250
Ⅱ. 문화산업의 정의 251
Ⅲ.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 및 전망 252
Ⅳ. 1999년도 문화산업예산(안) 분석 253
제7절 컴퓨터2000년 문제의 대응현황 및 대책 274
Ⅰ. 컴퓨터2000년 문제의 개요 274
Ⅱ. 컴퓨터 2000년 문제의 대응현황 276
Ⅲ. 컴퓨터2000년 문제 관련 예산현황 283
Ⅳ. 정부대응의 문제점 및 대책 285
제8절 농업투융자사업의 진단과 농림예산의 운용방향 289
Ⅰ. 농업투융자사업의 특징 289
Ⅱ. 농업투융자사업의 문제점 291
Ⅲ. 농업투융자정책의 발전방향(농업투융자예산의 운용방향) 294
Ⅳ. 경제위기하에서의 농업재정 운용방향 299
Ⅴ. 요약 및 결어 301
제9절 생산기반조성 사업분석- 경지정리, 농촌용수개발, 새만금간척사업등 - 302
Ⅰ. 사업개요 및 예산현황 302
Ⅱ. 주요사업 분석 304
제10절 중소기업지원관련 예산분석 318
Ⅰ. 중소기업의 현황 318
Ⅱ.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과 99년도 예산안 322
Ⅲ. 사업별 예산분석 325
Ⅳ. 벤처기업지원예산 관련 349
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향 356
제11절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의 예산상 검토 357
Ⅰ. 생활보호사업의 개관 357
Ⅱ. '99년 생활보호사업의 예산상 검토 361
Ⅲ. 생활보호사업의 향후 개선방향 374
제12절 실업대책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 및 효율적 운용방안 378
Ⅰ. 머리말 378
Ⅱ. 실업대책의 예산규모 및 사업개요 379
Ⅲ. 주요 실업대책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388
Ⅳ. 향후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391
Ⅴ. 맺음말 395
제13절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396
Ⅰ. 문제제기 396
Ⅱ.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문제점 및 예산지원 필요성 397
Ⅲ. 광역교통시설의 개황 및 재원분담 기준 399
Ⅳ. 각 사업별 '99예산(안)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401
Ⅴ. 결론 ―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관련된 향후 정책과제 ― 415
제14절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 과제 417
Ⅰ. 문제제기 417
Ⅱ.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418
Ⅲ. '99년도 예산(안)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검토 421
Ⅳ. 결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 431
제15절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예산정책적 검토 432
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현황('98년 9월말 기준) 432
Ⅱ. '99년도 부실채권정리관련 지원예산 현황 433
Ⅲ. 부실채권정리에 관한 재정지원의 제문제 436
Ⅳ. 부실채권 규모추정의 문제 437
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438
제16절 남북협력기금운용의 예산정책적 검토 440
Ⅰ. 남북협력기금 개요 440
Ⅱ. 통일기금과의 관계 446
Ⅲ.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상 문제점 451
Ⅳ. 향후과제 453
제17절 국민연금기금의 예산정책적 검토 454
Ⅰ. 머리말 454
Ⅱ. '9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의 결정배경 454
Ⅲ. '9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461
Ⅳ. 검토의견 467
제18절 공무원연금기금의 예산정책적 검토 471
Ⅰ. 문제의 제기 471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개관 472
Ⅲ. 공무원 연금재정의 실태 475
Ⅳ. 연금회계의 적자 및 기금잠식의 원인 479
Ⅴ. 개선방안 484
제19절 군인연금기금의 예산정책적 검토 486
Ⅰ. 문제제기 486
Ⅱ. 군인연금 제도의 변천 487
Ⅲ.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현황 488
Ⅳ. 군인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0
제20절 보훈기금, 순국선열ㆍ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예산정책적 검토 493
Ⅰ. 보훈기금 493
Ⅱ.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504
Ⅲ. 보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 검토 510
Ⅳ. 보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개선 방향 510
제2부 위원회 소관별 분석 511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511
제1절 대법원 511
Ⅰ. 예산안 총괄 511
Ⅱ. 주요분석 내용 512
제2절 법무부 525
제3절 헌법재판소 542
제4절 감사원 543
제5절 법제처 543
제2장 정무위원회 544
제1절 국무총리실 544
제2절 국가보훈처 567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573
제3장 재정경제위원회 581
제1절 재정경제부 581
제2절 예산청 600
제3절 국세청 603
제4절 관세청 609
제5절 조달청 613
제6절 통계청 616
제4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619
제1절 통일부 619
제2절 외교통상부 638
제5장 국방위원회 669
제1절 국방부 669
제2절 국가안전보장회의 692
제3절 병무청 692
제6장 행정자치위원회 694
제1절 행정자치부 694
제2절 경찰청 718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4
제7장 교육위원회 725
제1절 교육부 725
제8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755
제1절 과학기술부 755
제2절 기상청 765
제3절 정보통신부 768
제9장 문화관광위원회 776
제1절 문화관광부 776
제10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19
제1절 농림부 819
제2절 농촌진흥청 823
제3절 산림청 826
제4절 해양수산부 832
제5절 해양경찰청 840
제11장 산업자원위원회 841
제1절 841
제2절 중소기업청 878
제3절 특허청 884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890
제1절 890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청 906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910
제1절 환경부 910
제2절 노동부 919
제14장 건설교통위원회 929
제1절 건설교통부 929
제2절 철도청 965
주 석 976
표1 세계경제 전망 59
표1 최근 3년간 재정규모 추이 70
표2 '99년도 세입예산 총괄표 73
표3 조세부담률ㆍ부담규모 변동 추이 75
표4 직ㆍ간접세 비율 추이 76
표5 예산편성기준('99년) 및 여타 경제전망1 78
표6 예산편성기준과 예측기관 전망치와의 비교 79
표7 국채잔액 현황ㆍ재정규모 및 금리ㆍ경제성장률 84
표1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조정 100
표2 세제 개편 후 각국의 세목수 비교 101
표1 기금조성 현황(총괄) 143
표2 기금운용현황(총괄) 145
표3 정부기금자산ㆍ총통화ㆍ재정규모 증가율 추이 148
표4 현행 정부기금 운용계획서 150
표5 기금운용 계획서 개선안 151
표6 양식의 불일치 152
표7 현행 기금결산 보고서 내용 157
표8 새로운 기금결산서 형식 158
표9 정부(공공)기금의 총수익 변화 166
〈표〉정부출연금 총규모 변동추이 174
〈표〉정부출연금 내역 174
〈표1〉법률구조활동(사업)관련예산안 188
〈표1〉국선변호인제도운영관련예산 190
〈표2〉국선변호인 선정건수 비교표 191
〈표3〉국선변호인 선정사유 191
〈표4〉형사피고인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비율 192
〈표1〉소송구조제도운영(사업)관련예산 194
〈표1〉소송구조의 처리현황 195
〈표2〉소송비용 국고체당금 예산집행추이 195
〈표1〉지원기관의 사업성격비교 196
〈표2〉사업추진실적 197
〈표3〉법률구조사업지원예산내역 198
〈표1〉국선대리인제도운영(사업)예산 201
〈표1〉심판사건현황표 202
〈표〉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204
〈표〉중앙정부 예산 집행 현황 및 추진현황 205
〈표〉예산확보액 207
〈표〉시ㆍ도별 집행내역 207
〈표〉예산현황 211
〈표〉중앙정부 추경예산 212
〈표〉총 사업비 현황 214
〈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선발인원 내역 214
〈표〉변경추진 사항 215
〈표〉사업별 예산현황 218
〈표〉부처별 예산 현황 220
〈표〉사업예산 규모 222
〈표〉사립대학의 대학교육 구성비 228
〈표〉교수 1인당 학생수 229
〈표〉직원 1인당 학생수 229
〈표〉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및 도서관 예산 230
〈표〉학생 1인당 관리운영비 및 실험실습비 230
〈표〉사립대학의 세입원 231
〈표〉사립대학의 재원별 구성비 자료 231
〈표〉주요국의 사립대학 교육재원 구성비 232
〈표〉사립대학 재정지원 사업별 내역 234
〈표〉주요국 대학재정의 정부지원금 비율 238
〈표〉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수ㆍ학생수ㆍ교원수 240
〈표〉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240
〈표〉계열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241
〈표〉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243
〈표〉연도별 사업실적 및 투자계획 244
〈표〉'99 사업별 세부내역 245
〈표〉일반계고교 대 실업계고교의 비율 246
〈표〉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현황 248
〈표〉출판산업육성 예산(안) 257
〈표〉총사업비 258
〈표〉영화산업육성 예산(안) 259
〈표〉만화산업육성 예산(안) 262
〈표〉음반ㆍ비디오산업육성 예산(안) 264
〈표〉게임산업진흥 예산(안) 266
〈표〉1999년도 예산(안) 내역 267
〈표〉방송산업육성 예산(안) 269
〈표〉문화상품 개발사업 예산(안) 271
〈표〉연차별 투자계획 272
〈표〉문화산업 소관단체 지원예산(안) 272
〈표〉자유수호활동, 춘사기념관 건립지원 등 기타 예산(안) 273
〈표〉컴퓨터 2000년 문제의 예상되는 발생양상 275
〈표〉2000년 문제 부문별 추진실태 279
〈표〉단계별 대응기한 및 공정대비 진척도 평가기준 279
〈표〉2000년 문제를 완결한 시스템의 비율 279
〈표〉공공부문 280
〈표〉중점관리부문 281
〈표〉점검대상기관 282
〈표〉Y2K 문제해결을 위한 '99년도 예산안 283
〈표〉기능별 농림예산 및 사업별 농림투융자 예산('92~'97년) 290
〈표〉특성별 농가평균 소득의 불평등도 292
〈표〉생산기반조성사업 '99년도 예산 303
〈표〉예산현황 304
〈표〉예산현황 306
〈표〉예산현황 307
〈표〉수리시설 설치 연대별 현황 308
〈표〉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99년도 예산안 311
〈표〉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 투자현황 312
〈표〉예산현황 315
〈표〉새만금간척지 개발사업비 추진현황 316
〈표〉사업비 증가 비교표 316
〈표〉새만금호 수질예측결과 317
〈표〉어음보험제도 운영 330
〈표〉'99 국고지원 예산안 332
〈표〉기금운용계획 333
〈표〉지원기준 339
〈표〉예산현황 341
〈표〉지원대상사업 및 기준 342
〈표〉'99 자금 계획안 343
〈표〉국내연구인력현황 345
〈표〉기금운용계획 348
〈표〉우리나라 제조업체 중 벤처기업 현황비교(95년) 351
〈표〉생활보호 예산 현황('99년도) 362
〈표〉'99년도 생활보호예산 중 실업대책 예산 현황(보건복지부) 363
〈표〉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예산 369
〈표〉특별취로사업 385
〈표〉생활보호사업 385
〈표〉직업훈련 386
〈표〉실직자 대부사업 387
〈표〉광역교통시설부문의 '99년도 예산(안) 401
〈표〉광역도로 건설사업 403
〈표〉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의 배정 현황과 계획 404
〈표〉'99년도 예산(안) 및 지원계획 405
〈표〉'99년도 예산(안) 현황 408
〈표〉'98년도 예산상 집행계획 및 배정현황 409
〈표〉'99년도 예산(안) 412
〈표〉환승주차장 건설지원 예산(안) 413
〈표〉외국의 버스운송산업 지원현황 414
〈표〉사업비 420
〈표〉사업내용 420
〈표〉'99년도 예산(안) 현황 423
〈표〉'99년도 예산(안) 현황 426
〈표〉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29
〈표〉기금조성계획 및 실적 432
〈표〉부실채권 매입실적 433
〈표〉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이자지원 예산 434
〈표〉조성현황 441
〈표〉집행실적 442
〈표〉자금운용 현황 443
〈표〉1999년도 자금운용 계획 444
〈표〉기금운용계획과 수정의 반복 452
〈표〉수입계획 462
〈표〉지출 및 운용계획 463
〈표〉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468
〈표〉연금 및 기금회계 475
〈표〉기금의 재원 및 용도 495
〈표〉자금별 규모 496
〈표〉재산상태 496
〈표〉재원별 조성현황 496
〈표〉수입결산 497
〈표〉지출결산 498
〈표〉예산규모 499
〈표〉수입부문 499
〈표〉지출부문 500
〈표〉대부금 지급 502
〈표〉대간첩작전 보상지원사업 503
〈표〉장려금 지급기준표 504
〈표〉보장보험금 지급표 504
〈표〉기금규모 505
〈표〉수입결산 506
〈표〉지출결산 506
〈표〉예산규모 507
〈표〉수입 507
〈표〉지출 508
〈표 1〉일반회계 세출예산안(경비별) 517
〈표 1〉법관정원현황추이 519
〈표 2〉판사 및 예비판사 증원계획 519
〈표 1〉등기특별회계 인건비예산 521
〈표 1〉연차별 투자실적 및 '99년도 예산 523
〈표〉총규모 525
〈표〉일반회계 526
〈표〉교도작업특별회계 526
〈표〉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26
〈표〉예산안 내역 527
〈표〉편성예산 529
〈표 1〉인건비 예산안 533
〈표 1〉예산내역 535
〈표2〉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자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원현황 537
〈표 3〉구속피고인 무죄판결 인원현황 538
〈표 1〉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 539
〈표 2〉교도작업 수입실적 추이 540
〈표 3〉작업비 집행현황 541
〈표 4〉시설보완비 집행현황 542
〈표〉세출 543
〈표〉세출 544
〈표〉세입 544
〈표〉세출 545
〈표〉소속기관별 '99예산안 내역 545
〈표〉기본사업비의 목별 편성내역 546
〈표〉공보실 예산안 548
〈표〉예산현황 549
〈표〉위촉위원 현황 550
〈표〉직업별 현황 551
〈표〉기본사업비의 목별 편성 내역 552
〈표〉주요사업비의 세부사업내역 553
〈표〉기본사업비 557
〈표〉주요사업비 558
〈표〉예산현황 560
〈표〉기본사업비의 목별 편성내역 561
〈표〉주요사업비 562
〈표〉기본사업비 564
〈표〉주요사업비 564
〈표〉예산내역 567
〈표〉세입 568
〈표〉세출 568
〈표〉예산현황 569
〈표〉예산안 현황 571
〈표〉고엽제피해자 검진사업 572
〈표〉고엽제피해자 진료비 572
〈표〉고엽제피해자 검진사업 573
〈표〉고엽제피해자 진료사업 573
〈표〉세입 574
〈표〉세출 574
〈표〉예산현황 575
〈표〉'99년도 예산안 577
〈표〉'99예산안 581
〈표〉세입 582
〈표〉세출 582
〈표〉예산안 규모 583
〈표〉기금조성실적 583
〈표〉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출연금 584
〈표〉예산안 규모 586
〈표〉예산안 규모 588
〈표〉'98.8월 현재 정부출연금 내역 588
〈표〉예산안 규모 590
〈표〉예산안 규모 593
〈표〉예산안 596
〈표〉예산안 규모 598
〈표〉세출 600
〈표〉예산안 601
〈표〉세입 604
〈표〉세출 604
〈표〉세입 609
〈표〉세출 610
〈표〉세입 614
〈표〉세출 614
〈표〉'99예산안 현황 614
〈표〉세입 616
〈표〉세출 617
〈표〉예산현황 617
〈표〉세입 619
〈표〉세출 620
〈표〉부서별 내역 620
〈표〉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626
〈표〉통일행정관리요원 교육과정 627
〈표〉중앙회의 634
〈표〉지방회의 634
〈표〉해외회의 참석현황 635
〈표〉세입 638
〈표〉세출 개관 639
〈표〉본부 및 재외공관 예산 구성비율 639
〈표〉원화 대 불화 구성 640
〈표〉세출예산 642
〈표〉고위직 진출현황 652
〈표〉'99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안 664
〈표1〉1998년도 재외동포관련사업 기이관내역 665
〈표2〉추가이관 필요사업 내역 667
〈표〉'99년도 국방예산 편성방향 및 중점 669
〈표〉'99년도 국방예산안의 규모 670
〈표〉'99년도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 규모 682
〈표〉세입 694
〈표〉세출 695
〈표〉'99년도 예산(안) 696
〈표〉'99년도 예산(안) 700
〈표〉'99년도 예산(안) 702
〈표〉'99년도 예산(안) 705
〈표〉'99년도 예산(안) 707
〈표〉'99년도 예산(안) 709
〈표〉'99년도 예산(안) 710
〈표〉교육훈련기관 정비(안) 711
〈표〉1999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안 714
〈표〉세입 719
〈표〉세출 719
〈표〉세입 예산현황 720
〈표〉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정사항 721
〈표〉세입 724
〈표〉세출 725
〈표〉1999년도 세입예산안 725
〈표〉1999년도 세출예산안 726
〈표〉일반회계 교육예산 규모와 증가율 727
〈표〉교육재정 GNP 5% 투자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728
〈표〉교육재정 확보 차질 729
〈표〉교육부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구성비 730
〈표〉교육부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규모 731
〈표〉고학력 미취업자 지원대책 예산 733
〈표〉'99예산안 내역 734
〈표〉투자실적과 '99년 예산안 내역 736
〈표〉연도별 지원실적과 '99년 예산액 737
〈표〉추진실적 및 계획 740
〈표〉사업실적 및 '99년 예산안 741
〈표〉공고 2ㆍ1체제 운영형태 742
〈표〉사업실적 및 '99예산안 743
〈표〉연도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745
〈표〉사업실적 및 '99 예산안 747
〈표〉'99 예산안 및 투자계획 748
〈표〉투자실적 및 '99 예산안 749
〈표〉사립 특수학교의 현황 750
〈표〉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750
〈표〉'99 예산안과 투자계획 752
〈표〉학부대 대학원 학생수 구성비 752
〈표〉국가별 대학교육/연구여건 비교 753
〈표〉사업실적 및 계획 754
〈표〉세입 755
〈표〉세출 756
〈표〉지원 학회현황 756
〈표〉예산현황 757
〈표〉예산현황 758
〈표〉예산현황 760
〈표〉'99 예산현황 761
〈표〉예산확보 계획 762
〈표〉예산현황 764
〈표〉투자실적 및 예산계획 764
〈표〉세입 765
〈표〉세출 765
〈표〉세입 769
〈표〉세출 769
〈표〉예산현황 772
〈표〉예산현황 773
〈표〉연도별 지역정보센터 지원실적 773
〈표〉예산현황 775
〈표〉세입 776
〈표〉세출 777
〈표〉1999년도 예산(안) 및 연차별투자 계획 784
〈표〉예산현황 및 연도별 투자계획 804
〈표〉연차별 투자계획 806
〈표〉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사업 예산현황 808
〈표〉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 예산현황 810
〈표〉건립계획 대비 추진실적 814
〈표〉연도별 지방문예회관건립 국고지원 및 1999년도 예산(안) 현황 815
〈표〉문화의 집 조성지원 예산(안) 현황 818
〈표〉세입 819
〈표〉세출 819
〈표〉예산현황 821
〈표〉예산현황 822
〈표〉세입 824
〈표〉세출 824
〈표〉예산현황 825
〈표〉세입 827
〈표〉세출 827
〈표〉예산현황 828
〈표〉세입 832
〈표〉세출 832
〈표〉예산현황 833
〈표〉예산현황 835
〈표〉예산현황 837
〈표〉단위사업별 지원현황('94~'98) 838
〈표〉예산현황 839
〈표〉세입 840
〈표〉세출 841
〈표〉세입 841
〈표〉세출 842
〈표〉일반회계 842
〈표〉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845
〈표〉예산현황 847
〈표〉'99년 예산현황 850
〈표〉예산현황 853
〈표〉소요예산 858
〈표〉예산현황 858
〈표〉소요예산현황 860
〈표〉생산증가율 865
〈표〉예산현황 867
〈표〉경영현황 872
〈표〉정부지원 예산현황 873
〈표〉조직축소 874
〈표〉인원감축 874
〈표〉보유자산매각 875
〈표〉세입 879
〈표〉세출 879
〈표〉주요사업별 내역 880
〈표〉세입 884
〈표〉세출 885
〈표〉예산현황 887
〈표〉예산현황 889
〈표〉세입 890
〈표〉세출 890
〈표〉공주정신병원 진입로 관련 예산 892
〈표〉사업비 내역 896
〈표〉세입 906
〈표〉세출 906
〈표〉세입 910
〈표〉세출 910
〈표〉부문별 환경예산 911
〈표〉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912
〈표〉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사업 918
〈표〉'99예산안 921
〈표〉'99예산안 922
〈표〉'99예산안 926
〈표〉세입예산안 930
〈표〉세입예산안 931
〈표〉'9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931
〈표〉주요신규사업 현황 935
〈표〉'99년도 예산(안) 947
〈표〉'99년도 예산(안) 949
〈표〉'99년도 예산(안) 953
〈표〉'99년도 예산(안) 957
〈표〉'99년도 예산(안) 960
〈표〉세입예산(안) 965
〈표〉세출예산(안) 966
〈표〉'99년도 예산(안) 971
(그림1)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권역별 성장률 추이 59
(그림2) 가동률과 설비투자 66
(그림1) 주요 국세 증가률 72
(그림2) 국세중 직접세비율(DTR)ㆍ조세부담률(TBR)ㆍ경제성장률(GDPR) 76
(그림3) 재정규모증가율(BUGR)과 국채잔액 증가율(NDR) 85
(그림4) 국채잔액증가율(NDR)ㆍ경제성장률(GDPR)ㆍ회사채수익률(COBR) 86
(그림1) 정부기금자산(GFAR)ㆍ총통화(M2R)ㆍ재정규모 증가율(BUGR) 149
(그림2) 총수익증가율(GFRR)ㆍ경제성장률(GDPR) 및 對일반회계비율(GAR) 추이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