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총론 16
제1절 1997년도 결산규모 16
1. 정부결산 일반현황 16
가. 정부결산의 종류 및 근거법률 16
나. 세입세출결산 일정 16
2. 세입세출결산 16
3. 세입세출의 결산 20
가. 기업회계 결산 20
나. 기금 21
다. 국유재산 21
라. 물품 21
마. 국가채권 21
바. 국가채무 22
4. 예비비지출 22
5. 1997년도 결산의 특징 24
가. 세출예산의 높은 불용률 24
나. 세입상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26
다. 50조원의 국가채무 26
제2절 주요경제지표의 전망대비 실적 26
1. 총괄 26
2. 부문별 비교분석 27
가. 경제성장률 27
나. GNP디플레이터 28
다.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28
라. 경상수지 28
마. 환율 29
3. 검토의견 29
제3절 국세징수실적 분석 29
1. '97년도 세입 및 국세 징수실적 30
2. 주요분석 내용 32
가. 미수납ㆍ불납결손율의 증가추세 32
나. 직접세의 감소와 간접세의 증가 34
다. 소득세ㆍ법인세ㆍ특소세 수납률 하락과 부가세 수납률 상승 36
제4절 통합재정수지 분석 36
1. 통합재정규모의 추이 분석 36
가. 재정규모의 변화 36
나. 통합재정의 부문별 구성비 39
2. 통합재정수지 분석 41
가. 통합재정수지 41
나. 재정수지와 거시경제 45
3. 통합재정의 범위 51
제5절 세계잉여금문제 54
1. 발생내역 54
2. 발생원인 54
3.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 55
가. 관련법규정 55
나. 처리실태 56
다. '97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방향 58
제6절 예비비의 지출규모 및 불용 문제 58
1.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의 제문제 58
가. 예비비의 규모 및 지출결정비율의 문제점 58
나. 예비비의 불용 문제 60
2.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의 과다한 불용문제 61
제7절 특별회계의 현황 및 결산개요 62
1. 특별회계의 현황 62
2. 세입ㆍ세출결산 64
가. 총세입 64
나. 세출 67
다. 세계잉여금 74
라. 계속비 75
마. 예비비 76
바. 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개요 77
제8절 공공기금의 결산현황 및 주요 문제점 78
1. 35개 공공기금의 결산현황 78
2. 분야별 주요 문제점 80
가. 기금수입의 관리미흡문제 80
나. 기금지출상의 유용문제 81
다. 기금의 방만한 운용문제 81
제2부 위원회소관별 분석 82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82
제1절 대법원 82
Ⅰ. 결산총괄 82
Ⅱ. 주요분석 내용 83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 추계 부적정 83
2. 소송관련 제수수료의 이원적 처리문제 83
3. 일반회계 기본급의 이ㆍ전용 및 불용문제 84
4. 배상금의 과부족 86
5. 국선변호료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 87
6. 법원시설 사업비의 과다한 사고이월 88
제2절 헌법재판소 89
Ⅰ. 결산총괄 89
Ⅱ. 주요분석 내용 90
1. 기본급의 연례적인 전용 및 불용 90
제3절 감사원 91
Ⅰ. 결산총괄 91
제4절 법무부 91
Ⅱ. 주요분석 내용 92
1. 벌금 및 몰수금징수실적 부진 92
2. 예비비 사용 부적정 94
3. 법률구조사업지원 97
4. 형사보상금 집행문제 99
5.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실적 부진 101
6. 형사정책연구원 출연금의 집행상 문제 102
7. 교도작업특별회계 시설보완비 집행실적 부진 104
8.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법무시설비의 반복적 사고이월 문제 105
제5절 법제처 106
Ⅰ. 결산총괄 106
제2장 정무위원회 107
제1절 국무총리실 107
Ⅰ. 결산총괄 107
Ⅱ. 주요분석 내용 108
1. 국무총리비서실의 결산내용 108
2. 행정조정실 예비비예산 사용의 부적정 문제 108
3. 행정조정실 연구개발비 예산의 과다한 불용문제 110
4. 비상기획위원회 결산내용 111
제2절 국가보훈처 112
Ⅰ. 결산총괄 112
Ⅱ. 주요분석 내용 113
1. 보상금 과오급금의 연례적 발생 문제 113
2. 보훈병원의 적자운영 문제 114
3. 전용항목의 부적정 문제 116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117
Ⅰ. 결산총괄 117
Ⅱ. 주요분석 내용 118
1. 세수추계의 부적정 문제 118
2. 공정거래모니터 보상금의 과다불용 발생 119
3. 업무추진비의 전용 문제 120
4. 예비비 예산편성의 부적정 문제 121
제3장 재정경제위원회 123
제1절 재정경제원 123
Ⅰ. 결산총괄 123
Ⅱ. 주요분석 내용 124
1. 세출예산 불용률의 과다발생 문제 124
2. 대외경협기금에 대한 비효율적인 정부출연 문제 126
3. 예비비 배정의 부적정 문제 129
4. 연구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과다불용문제 130
5. 방만한 예산전용의 문제 133
6. 금융. 부동산실명제실시단 경비의 과다한 불용 134
7. 세무대학 시설공사비의 이월문제 135
제2절 조달청 137
Ⅰ. 결산총괄 137
Ⅱ. 주요분석 내용 137
1.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불용문제 137
2. 본청청사 유상관리환 사업예산의 과다한 전용 및 불용 141
제3절 국세청 142
Ⅰ. 결산총괄 142
Ⅱ. 주요분석 내용 143
1. 수납률 저하 문제 143
2. 전용문제 145
제4절 관세청 146
Ⅰ. 결산총괄 146
Ⅱ. 주요분석 내용 147
1.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대폭 증대 147
2. 전ㆍ이용 문제 149
제5절 통계청 151
Ⅰ. 결산총괄 151
Ⅱ. 주요분석 내용 152
1. 변경된 주전산기 도입계획 예산의 전용 및 불용문제 152
제4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53
제1절 통일부 153
Ⅰ. 결산총괄 153
Ⅱ. 주요분석 내용 155
1. 남북협력기금운용의 재검토 155
2. 세출예산의 이월문제 160
3. 남북회담사무국 업무의 재조정문제 163
4. 통일고문회의 고문에 대한 활동비 월정지급 문제 171
5. 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의 세입계상 문제 171
6.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문제 173
제2절 외교통상부 175
Ⅰ. 결산총괄 175
Ⅱ. 주요분석 내용 175
1.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문제 175
2. 외교안보연구원의 정ㆍ현원 운용의 부적정문제 179
3. 외무공무원의 국내ㆍ외간 정ㆍ현원의 과부족 문제 180
4. 예산의 이ㆍ전용 내역과 재원문제 183
5. 여권사진 전사기 예산의 불용문제 186
6.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과 국고채무부담행위 186
7. 재외공관 예산의 통제문제 188
8.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문제 190
9. 국제교류재단의 예산 문제 192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3
Ⅰ. 결산총괄 193
Ⅱ. 주요분석 내용 194
1. 월정급여형식의 법정회의 운영지원 문제 194
2. 지역협의회에 대한 경상보조문제 194
제5장 국방위원회 195
제1절 국방부 195
Ⅰ. 결산총괄 195
Ⅱ. 주요분석 내용 201
1. 사고이월 문제 201
2. 명시이월비 문제 203
3. 이ㆍ전용 과다 문제 204
4. 불용액 문제 206
5. 군인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 208
6. 군인연금의 불용액 발생문제 209
7. 국유재산관리의 차년도 이월액 문제 210
제2절 국가안전보장회의 211
Ⅰ. 결산총괄 211
제3절 병무청 212
Ⅰ. 결산총괄 212
Ⅱ. 주요분석 내용 213
1. 세입 미수납액 증가 213
제6장 행정자치위원회 214
제1절 내무부 214
Ⅰ. 결산총괄 214
1. 세입 214
2. 세출 215
Ⅱ. 주요분석 내용 217
1.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문제 217
2. 중앙 119구조대 시설확충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및 사업부진 220
3.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구축사업 222
4.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사업 223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225
6. 국민운동 단체 지원사업 및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 227
제2절 총무처 230
Ⅰ. 결산총괄 230
1. 세입 230
2. 세출 231
Ⅱ. 주요분석 내용 232
1.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연례적인 과다이월 문제 232
2. 정부종합청사 신관 건립사업 예산의 과다 불용 236
제3절 경찰청 237
Ⅰ. 결산총괄 237
1. 세입 237
2. 세출 238
Ⅱ. 주요분석 내용 240
1. 외사수사 활동비의 과다불용 문제 240
2. 대통령 선거관련 경비의 예비비 지출 문제 241
3. 전ㆍ의경 피복비의 연례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 242
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예비비의 연례적 불용 243
제4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4
Ⅰ. 결산총괄 244
1. 세입 245
2. 세출 245
제7장 교육위원회 246
제1절 교육부 246
Ⅰ. 결산총괄 246
1. 세입결산 246
2. 세출결산 246
Ⅱ. 주요분석 내용 247
1. 세입 미수납액 회수 지연 247
2.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 248
3. 인건비ㆍ공공요금의 연례적 이ㆍ전용 251
4. 공ㆍ사립대학 시설ㆍ설비 확충지원사업 252
5.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253
6.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 255
7.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256
8. 사도장학금 지급 사업 259
9. 특수교육지원 사업 261
제8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63
제1절 과학기술부 263
Ⅰ. 결산총괄 263
Ⅱ. 주요분석 내용 264
1. 과학관 활성화방안 강구 264
2. 방사광가속기연구소의 소유권 문제 266
3. 정부출연기관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적절성 문제 268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달ㆍ운영계획상의 문제점 271
제2절 정보통신부 274
Ⅰ. 결산총괄 274
Ⅱ. 주요분석 내용 275
1. 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 276
2. 우정사업 수지적자 문제 277
3. 전파사용료 미납액 급증문제 278
4.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이전ㆍ신축사업 추진실적 부진 280
5. 우체국 신ㆍ증ㆍ개축 사업추진 부진 282
6. 우체국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의 불용액과다 발생 283
7.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부적정성 문제 285
제9장 문화관광위원회 286
제1절 문화체육부 286
Ⅰ. 결산총괄 286
Ⅱ. 주요분석 내용 289
1. 세수추계의 연례적 부적정문제 289
2. 체납자무재산 및 거소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누적문제 291
3. 일용임시직 퇴직금으로의 예산전용 부적정 문제 293
4.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지원중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문제 295
5. 한국청소년중앙공원조성사업 부진문제 297
6.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의 연례적 과다편성 299
7.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문제 300
8.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시설공사비 부당집행 문제 303
9. 관광기념품경진대회 미개최 문제 305
제2절 공보처 307
Ⅰ. 결산총괄 307
Ⅱ. 주요분석 내용 309
1. 업무추진비의 연례적 과다전용 309
2. 해외공보관(세항) 첨단영상자료제작사업 과다불용문제 310
3. 세출예산의 과다불용 문제 311
제10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14
제1절 농림부 314
Ⅰ. 결산총괄 314
Ⅱ. 주요분석내용 317
1. 주요 유통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317
2.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운영문제 320
3. 재해대책융자금 예산집행문제 322
제2절 농촌진흥청 325
Ⅰ. 결산총괄 325
Ⅱ. 주요분석내용 326
1. 인공 氣象室신축공사 전액이월 327
2.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원사업 부진 328
제3절 산림청 330
Ⅰ. 결산총괄 330
Ⅱ. 주요 분석내용 332
1. 연례적 세입미수납액 과다 332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연례적 불용과다 335
3. 합판 및 보드류시설자금지원사업 차질문제 336
제4절 해양수산부 337
Ⅰ. 결산총괄 337
Ⅱ. 주요분석내용 340
1.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진 340
2. 부산항건설사업의 과다이월과 불용 343
제5절 해양경찰청 348
Ⅰ. 결산총괄 348
Ⅱ. 주요 분석내용 349
1. 인건비부족에 따른 과다전용 349
제11장 산업자원위원회 351
제1절 산업자원부 351
Ⅰ. 결산총괄 351
Ⅱ. 주요분석내용 353
1.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설사업부진과 자원배분의 부적정성 353
2. 중앙부처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파견관련 예비비 지출문제 355
3.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의 부당성 357
4.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집행상 문제 358
5. 반복되는 세입초과 현상 361
6. LNG 수입부과금 징수단가의 자의적 조정 363
7.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사업의 연례적 전용 365
제2절 중소기업청 366
Ⅰ. 결산총괄 366
Ⅱ. 주요분석내용 368
1. 중소기업구조고도화기금 조달 및 운용실적 부진 368
2. 기계류품질인증센터 건립지연문제 371
3. 중소기업기술지원 지원금의 이월문제 373
제3절 특허청 374
Ⅰ. 결산총괄 374
Ⅱ. 주요분석내용 375
1. 심사관의 대폭증원에 따른 예산전용문제 375
2.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입초과 수입 377
제12장 산업자원위원회 379
제1절 보건복지부 379
Ⅰ. 결산총괄 379
Ⅱ. 주요 분석내용 380
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의 과다한 불용 380
2. 공중보건의 인건비의 반복적인 예산 이ㆍ전용 및 불용 발생 382
3.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 회수 부진 384
4. 국립암센터 중 암연구소 관련 예산의 불용 386
5. 장기이식 정보센터 운영의 지연 388
6. 의료보호진료비 체불 389
7.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업 부진 392
8. 민간병원지원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 393
9. 농어민연금 지원사업의 부진 395
10. 서울정신병원 이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398
11.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필요성 400
12.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융자사업의 실적 검토 403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405
제1절 환경부 405
Ⅰ. 결산총괄 405
Ⅱ. 주요 분석내용 406
1.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각종 환경부담금의 수납률 저조 406
2. 연구개발비 집행률의 저조 408
3. 경유차매연여과장치 융자지원금의 불용 410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연례적 이월 412
5. 환경개선자금과 환경기술개발및산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부진 413
6.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문제 415
제2절 노동부 417
Ⅰ. 결산총괄 417
Ⅱ. 주요분석내용 417
1. 미수납액의 연례적인 과다발생 417
2.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관련예산의 과다불용 419
3.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부진 421
4. 사업주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실적의 부진 423
5.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금의 사후관리 문제 425
6. 민간직업훈련관계자 해외연수사업의 부적정 426
제14장 건설교통위원회 427
제1절 건설교통부 427
Ⅰ. 결산총괄 427
Ⅱ. 주요분석내용 428
1. 사고이월예산에 대한 불용처리의 불합리성 428
2. 수자원부문예산의 부진한 집행실적 431
3. 상수도 조사관리사업의 부적절한 예산집행문제 434
5. 일반국도건설 신규사업예산의 전액이월 439
6.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441
7. 산업지원도로 건설사업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444
8.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의 부진문제 448
9.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부진문제 451
10. 경량전철건설 사업추진의 차질 457
11. 지방공항 건설사업의 차질문제 461
12.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464
제2절 철도청 466
Ⅰ. 결산총괄 466
Ⅱ. 주요분석내용 466
1. 세입예산의 과도한 미수납액 발생 467
2. 연례적인 과도한 이월 및 불용문제 469
3.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의 재원분담 협의지연 문제 471
4. 이문전동차기지 건설사업의 차질 474
주 석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