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총목차=0,3,1
1. 법정형의 규정방식/서도석=0,4,2
I. 법정형의 의의=1,6,2
II. 법정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입법례=2,7,14
2. 특수법인의 임원에 관한 입법례 분석/이인섭=0,21,2
I. 특수법인의 의의=1,23,1
II. 분석대상 특수법인=2,24,3
III. 특수법인의 임원에 관한 규정의 배열방식=5,27,2
IV. 특수법인의 임원에 관한 입법례=6,28,23
V. 맺음말=28,50,3
3. 행정지도에 관한 입법례/정순임=0,53,2
I. 행정지도의 의의=1,55,4
II. 행정지도의 유형=4,58,10
III.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14,68,1
IV. 행정지도의 폐단과 비효율=15,69,1
V. 행정지도의 개선방안=15,69,4
VI. 행정지도에 관한 입법시 유의사항=19,73,1
4. 출입검사ㆍ조사/박출해=0,74,3
I. 의의=1,76,2
II. 출입검사ㆍ조사의 법적규제=2,77,4
III. 출입검사ㆍ질문에 관한 규정방식=5,80,1
IV. 출입의 범위=6,81,2
V. 출입검사규정등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7,82,2
VI. 입법례=8,83,18
5. 기존법률의 폐지에 관한 입법례/정성희=0,101,2
I. 의의=1,103,1
II. 폐지법령의 제정을 통한 기존 법령의 폐지=1,103,2
III. 부칙을 통한 기존법령의 폐지=3,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