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 차
제 1 부 [1997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총괄분석 17
제1절 분석의 목적 17
제2절 분석의 틀 19
1.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19
2. 조치결과 분석 20
제3절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20
1. 피감사기관별 지적사항수 20
2. 피감사기관별 중점지적사항 23
3.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35
4. 연속지적 사항 42
제4절 조치결과 분석 51
제 2 부1998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자료 57
법제사법위원회 57
Ⅰ. 대법원 57
1. 판사의 업무과중 57
2. 양형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59
3. 국선변호인제도 운용실태와 과제 61
4.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문제 63
5. 법정관행의 개선 65
6.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 67
Ⅱ. 헌법재판소 68
1. 법원과 헌법재판소간 갈등 문제 68
2.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69
Ⅲ. 법무부 71
1.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문제 71
2. 법률구조사업의 현황과 과제 73
3. 범죄피해자구조 신청미미 77
4. 철야 수사관행 78
5. 경찰 수사권 부여문제 79
6.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80
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 급증 82
8. 각종범죄피해실태 84
9. 교정환경 및 교정처우 실태와 문제점 85
10.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88
Ⅳ. 법제처 90
1.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과 문제점 90
2. 행정심판사건지연 93
정무위원회 94
Ⅰ. 국무조정실 94
1. 규제개혁 추진 문제 94
Ⅱ. 금융감독위원회 97
1. 금융구조조정 추진 문제 97
2. 대형 시중은행의 합병 문제 103
3. 보증보험사 구조조정 문제 105
4. 보험회사 구조조정 문제 107
5. 5대그룹의 주거래은행 교체 문제 110
6. 부실은행 임원의 집단 퇴출 문제 111
7. 금융기관 임원의 외국인 선임 문제 113
8. 은행의 건전성규제 강화 문제 114
9. 퇴출은행 신탁상품 원금 보장 문제 116
10.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 추진 문제 118
11.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논란 120
12. 협조융자의 타당성문제 124
13. 벌처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방안 126
14. 본격적인 은행 합병에 따른 지원대책 128
Ⅲ. 공정거래위원회 130
1.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30
2.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 문제 131
3. 공정위의 카르텔 일괄정비 방안 132
4. 기업결합 규제완화 문제 135
5.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축소, 폐지 문제 136
6. 전문자격사 시험에서의 공무원 우대문제 138
7. 지주회사 제도개선 문제 138
8. 금융기관의 중복. 과다보증 해지 문제 141
9. 주택할부금융사의 대출이자율 인상문제 143
10. (P&G) 기업결합신고 문제 144
1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추진문제 146
12. 5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149
13. 대우의 스피디 코리아 문제 151
Ⅳ. 국가보훈처 152
1.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의 연금지급 문제 152
2. 고엽자 피해자 보상. 지원 문제 153
3. 독립유공자 손자녀 연금지급 문제 154
4. 동명이인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애국지사 지정 문제 156
5. 상이등급 제도개선 및 등외판정자 구제 문제 157
재정경제위원회 158
Ⅰ. 재정경제부 158
1. 구조조정 채권 50조원 추가발행상의 문제 158
2. 원화환율의 적정수준 및 안정적 유지문제 161
3. 엔저 및 위안화 절하시의 경제위기문제 162
4. 신용경색의 심화현상에 대한 대책문제 164
5. 투기적 단기자본 규제방안으로서의 금융시스템 강화 166
6. 국가신용등급 평가기준 변화에 따른 전망 및 대책 167
7. 상장법인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169
8.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허용문제 171
9. 코스닥(KOSDAQ)시장 위기문제 173
10. 신용보증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75
11.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8
1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발행금리급등에 따른 문제 179
13.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도입문제 180
14. 고용세 도입 등 증세강화행정의 문제 182
15. 상속ㆍ증여세의 증세강화방안문제 183
16.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교통세)의 개편방안 185
17.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문제 187
18. WTO 판정에 따른 소주세율 조정문제 188
19. '국가컨설팅사'로 변한 외국 컨설팅사 189
20. 거품의 GDP성장률 192
21. 보증보험증권의 합리적 대책 강구 194
22. 금융실명제 취지 위반하는 비실명 국채 발행 197
23. 정부출연기관의 부실 경영 199
24. 어음유통제도의 개선 202
25.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준조세' 204
26. 헤지(Hedge) 수단으로서의 옵션(Option) 매도허용 206
27.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세제개혁 209
28. [워크 아웃]의 문제점 214
29.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통한 기업부채 구조조정문제 218
30. 한국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원인 및 축소대책문제 220
31. 성업공사의 배드뱅크(Bad Bank) 전환문제 223
32. 수출입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수출지원기관의 기능회복문제 224
33. 투명한 신용평가를 위한 기반구축의 시급성 226
34. 금감위 '부실은행 판정'의 신뢰성 문제 229
35. 가시화되지 못하는 금리인하 혜택 233
36. 중소기업 '부실 판정' 기준의 문제점 235
37. 관치금융 실태와 비합리적 은행경영 237
Ⅱ. 한국은행 241
1. 통화공급 확대에 대한 찬반논쟁문제 241
2. 조기경보지표 개발을 통한 금융위기의 예방 242
3. 유럽통화통합의 영향과 대응과제 244
4. 실세와 괴리된 금융통계 245
Ⅲ. 국세청 247
1. 음성ㆍ탈루소득 과세실태문제 247
2. 시급한 기업회계장부의 투명성 확보 249
Ⅳ. 조달청 255
1. 시설공사 및 물자구매계약상 부당처리문제 25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56
Ⅰ. 통일부 256
1.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과 대북정책 256
2. 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 문제 257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문제 259
4.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269
5.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 273
6.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문제 274
7. 통일기금 조성문제 280
8. 탈북자의 현황과 대응책 285
9. 탈북자 신변보장문제 290
10. 미송환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문제 291
11. 남북한 언어 이질화 해소문제 293
12.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문제 294
13. 언론사에의 북 테러위협에 대한 대비책 295
14. 남북한 학술교류 활성화 문제 296
15.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 299
16. 남북한 스포츠 교류문제 301
17. 대북 식량지원문제 302
18. 남북통일대축전 공동개최 무산문제 304
Ⅱ. 외교통상부(외교부문) 305
1.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문제 305
2.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 추방사건과 한·러 외교관계 306
3. 4자회담 문제 308
4. 북한의 핵위협문제 310
5. 핵폐기물 해외 재처리 사업추진 문제 312
6. 재외공관수의 조정, 주재관 감축 문제 314
7. 재외공관 예산 통제 문제 316
8. 외교관, 가족의 신변보호 문제 317
9. 일본의 민간기금과 종군위안부 배상문제 317
10. 사할린 거주 한인의 송환·보상문제 320
11. 프랑스 외규장각 문서 반환문제 320
12. 위조방지 여권 발급이후 여권 부정발급 방지책 321
13. 한·미간 비자면제 협정 체결문제 322
1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재개정 문제 324
15. 외국의 백과사전·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재된 한국관련 오류정보의 시정문제 326
16. EEZ 경계획정문제 328
17. 독도영유권 문제 329
18. 외국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문제 331
Ⅲ.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332
1. 수입규제급증에 대한 대책 332
2.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전략 334
3. 인터넷 라운드 대비방안 강구 338
4. 경쟁라운드의 대비 340
5. 부패라운드 대응책 343
6.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 347
7. 통상증진을 위한 로비활동의 강화 필요성 349
8. 한·미간 무역수지통계 불일치 351
9.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354
국방위원회 356
Ⅰ. 국방부 356
1. 국방개혁 5개년계획 356
2. 병역제도 개선안 358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문제 360
4. 국군포로 문제 362
5. 직업군인제 정착을 위한 과제 364
6. 북한 잠수정 영해침범문제 365
7. 민·군 겸용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 368
8. 동북아 다자간 협력안보체제 373
9. 남아시아 핵개발문제와 대응책 376
10. 기타 국방관련 이슈 378
Ⅱ. 병무청 380
1. 병무비리 실태와 근절방안 380
행정자치위원회 382
Ⅰ. 행정자치부 382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재조정 문제 382
2. 국가기록물의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389
3.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과제 393
4. 지방행정고시 합격자의 보직배치 문제 397
5. 공공부문에의 CIO(정보화 전담조직) 도입 검토 398
6. 공무원센서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399
7.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방안 401
8. 주민투표제도 도입의 검토사항 402
9. 우리나라 재해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04
10.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추진 문제 409
1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활용성 제고 방안 411
12.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 문제 412
13. 지방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제고방향 414
14. 서울시의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 재정지원 요구문제 424
15. 관변단체 지원원칙 수립문제 427
16.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대상공무원 구제 관련 428
17.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문제 429
18. [무주구천동양민학살사건피해자명예회복청원] 관련 430
19. 외부특채 공무원의 활용도 제고 방안 431
Ⅱ. 지방자치단체 431
1. 여의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문제 431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최소화 방안 433
3. 서울시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의 문제 443
4. 서울시 종합토지세-담배소비세 세목교환 논란 444
5. 버스전용차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7
6. 제3기 서울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의 문제 450
7. 서울 지하철 7호선 라돈방출 방지대책 452
8. 강원도 영월댐 건설 찬반 논쟁 453
9. 평택항 영업권 관련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분쟁 455
Ⅲ. 경찰청 456
1.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456
2. 폭주족의 실태와 대책 방안 459
3. 교통사고 조사의 공정성 확보와 목격자 관리 문제 465
4. 몰래(비밀)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 강구 466
5. 운전면허 불법취득 방지대책 강구 468
6. 녹색운전면허 제도의 개선방안 468
7. 연습면허기간의 교통법규위반자 관리 강화 470
8. 자동차전문학원 연습 및 면허차량 문제 470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0
1. 선거인 명부의 시중유통·거래 방지대책 470
교육위원회 471
Ⅰ. 교 육 부 472
1. IMF 체제와 교육재정 확보 차질 472
2. 지역 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 행·재정지원의 연계 473
3. 고교급식 확대 문제와 학생 중식지원 문제 475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476
5. 교단선진화 추진 사업의 효율성 477
6.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478
7. 사교육비 경감과 과외대책 480
8.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문제 483
9. 대학 학부제 시행 484
10. 대학 무시험 전형제도의 확산 485
11. 서울대-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 486
12. 국제관계대학원 재정지원의 효율성 487
13.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489
14. 위성 TV과외의 문제점 490
15. 대학 편입학 제도의 확대와 지방사립대 운영난 490
16. 열린교육의 개념과 현황 492
17. 실업계 고교교육의 활성화 문제 494
18. 교원연수 학점화와 보수·승진에의 반영 문제 495
19.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496
20. 특수교육 지원 확대 498
21.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 499
22. 전문대 교육여건의 부실 500
23. 교원징계의 과중 502
24. 교사의 근무여건 현황 502
25.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507
26. 중도탈락 학생과 대안학교 508
2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문제 509
28. 교원 자질 검증 문제 510
29. 학점은행제·시간제학생등록제 실시 511
문화관광위원회 511
Ⅰ. 문화관광부 511
1. 국립현대미술관 구입작품의 쟝르별 편중구입문제 511
2. 미술관건립 진흥방안 513
3. 광역시·도의 당해 시·군·구건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문제 514
4.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미조성문제 515
5. 공공도서관 및 그 장서·양서 확충시급 516
6. 입장권 통합전산망사업 지연문제 516
7.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액다건위주식 지원문제 517
8. 라이브클럽의 건전 유흥문화공간으로의 정착화 문제 518
9. 대중예술 공연공간 확충 필요 519
10. 예술인회관 건립 지연문제 520
11. 초·중등교에서의 전통공연예술교육 내실화문제 521
12. 국악 FM방송사 신설문제 522
13. 영화관의 외국영화 편법 상영문제 522
14. 불법 음반·비디오물 단속강화 시급 523
15. 영상전문대학원 설립 시급문제 524
16. 스크린쿼터제 철폐 논란문제 525
17. 지역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문제 527
18. 관광안내소 확충 및 통역안내원 증원 필요성 528
19. 관광기금(출국세)의 실직자구제기금으로의 전용문제 529
20. 호텔 등급심사기준 개선 필요성 530
21. 여행업자의 해외기획여행 실시에따른 보증보험액등 문제 531
22.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지정여행사의 보증금 예치문제 532
23. 카지노 증설문제 533
24. 국제회의산업 육성문제 534
25.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숙박시설 확충문제 535
26. 2002년 월드컵축구 개최장소 축소논의 문제 537
27.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관련 자원봉사자 활용문제 538
28. 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조성 문제 539
29. 경마장 입장객 수용시설 확장시급 540
30. 경마 환급율 인상 필요성 540
31. 경륜 시행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문제 541
32.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완공 지연문제 542
33. 경주경마장 건설과 문화유적 보존문제 543
34. 문화재 보존과학실 확충시급 544
35. 중국내 우리 고대사 유적 보호대책 시급 545
36. 북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방안 강구 546
37. 경북 상주 사벌국 고분군 훼손방지 대책 547
38.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급감대책 547
39. 진품 문화재의 해외전시 문제 548
40.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대책 마련시급 549
41. 조류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체계 확립시급 550
42. 「직지심체요절」원본 찾기운동의 전국 확산문제 551
43.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관광객 관람서비스 개선문제 552
44. 어린이 TV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 553
45. TV 범죄재연 프로그램 방영문제 553
46. CATV 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정필요성 554
47. 한국통신·한국전력의 CATV 전송망사업 중단문제 555
48. CATV 계단식 요금체계(티어링제도) 도입 필요성 557
49.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 활성화 문제 558
50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업 참여문제 560
51. 사이비언론 근절문제 561
주 석 563
[표 1] 1997년도 국정감사 대상 및 실시 기관수 17
[표 2] 피감사기관별 지적사항수 21
[표 3] 피감사기관별 국감중점사항 24
[표 4]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36
[표 5] 연속지적사항의 유형 43
[표 6] 3년 연속지적사항의 내용 47
(표 7) 지적사항의 피감사기관별 이행도 52
[표1] 소송구조의 처리현황 64
[표2] 소송비용 국고체당금 예산집행추이 64
[표1] 심판사건현황표 70
[표1]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97년말 부채비율 199
(표1) 주요 부실 대기업 지원 및 처리결과 214
(표2) 은행별 워크아웃 추진 현황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