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 1 장 개요 11
제1절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 11
제2절 '98 제2회추경예산안 개요 11
1. 소요재원 및 대책 11
2. 추경 세출증액분 내역 12
3. 재정규모 13
4.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순계총괄표 13
제3절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 15
1. 통화량팽창 가능성 15
2. 적자재정 편성 16
제2장 총괄 분석 18
제 1 절 세입예산 18
Ⅰ. 세입예산 총괄 분석 18
1. 세입예산 18
2. 주요 분석 21
Ⅱ. 거시경제적 전망과 주요 세목의 검토 22
1. 거시경제적 전망 22
2. 주요 세목의 검토 23
Ⅲ. 국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26
1. 국채발행 현황 26
2. 경제적 효과 28
3. 채권시장의 활성화 전망과 문제점 30
제2절 세출예산 31
Ⅰ. ' 98 제2회 추경안 세출순계 및 기능별 세출예산(안) 31
1. 추경예산안 세출순계 31
2.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
Ⅱ. 주요 지원분야의 구체적 사업내용 33
1.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업자 지원 : 5,000억원 33
2.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 5,000억원 33
3.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 : 2조 350억원 34
4. 고용창출을 위한 SOC 시설 투자 : 1.2조원 34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1.7조원 34
Ⅲ. 추경 세출증가내역 및 총괄적 검토 35
1. 세출 증가내역 35
2. 총괄적 검토 35
제3장 위원회별분석 38
제1절 정무위원회 38
국무총리실 38
Ⅰ. 개요 38
1. 세입예산 38
2. 세출예산 38
Ⅱ. 주요 사업분석 39
1. 금융감독위원회 추경예산 사업비 검토 39
제2절 재정경제위원회 41
재정경제부 41
Ⅰ. 개요 41
1. 세입 41
2. 세출 41
Ⅱ. 주요 사업분석 42
1. 회계감사제도 개선연구사업(일반회계) 42
2.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일반회계) 44
3. 지방채 인수사업(재정융자특별회계) 46
제3절 행정자치위원회 48
행정자치부 48
Ⅰ. 개 요 48
1. 세입예산 48
2. 세출예산 49
Ⅱ. 주요 사업분석 49
1. 공공근로사업 추진(일반회계) 49
2. 지방재정교부금 예산편성의 문제(일반회계) 53
3.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54
제 4 절 교육위원회 56
교육부 56
Ⅰ. 개 요 56
1. 세입예산 56
2. 세출예산 56
Ⅱ. 주요 사업분석 58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일반회계) 58
2. 내국세 세수감소와 경상교부금 감소 문제 60
제5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1
과학기술부 61
Ⅰ. 개 요 61
1. 세입예산 62
2. 세출예산 62
Ⅱ. 주요 사업분석 62
1.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 지원사업 62
정보통신부 64
Ⅰ. 개 요 64
1. 세입예산 64
2. 세출예산 64
Ⅱ. 주요 사업분석 65
1. Y2K인력교육 및 해외송출 지원사업 65
2.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 68
제6절 문화관광위원회 69
(문화관광부) 69
Ⅰ. 개 요 69
1. 세입예산 69
2. 세출예산 70
Ⅱ. 주요 사업분석 70
1.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 지원 70
2.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지원 문제 71
제7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74
농림부 74
Ⅰ. 개 요 74
1. 세입예산 74
2. 세출예산 74
Ⅱ. 주요 사업분석 75
1. 중규모 용수개발 75
2.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77
해양수산부 79
Ⅰ. 개 요 79
1. 세입예산 79
2. 세출예산 79
Ⅱ. 주요 사업분석 80
1. 귀어가 영어창업자금 지원사업 80
제8절 산업자원위회 81
산업자원부 81
Ⅰ. 개 요 81
1. 세 입 81
2. 세 출 82
Ⅱ. 주요 사업분석 83
1. 수출보험기금 추가출연 83
2. 대구지역 섬유산업 육성지원 85
3. 생산성향상사업(산업기반기금 사업) 87
중소기업청 88
Ⅰ. 개 요 88
1. 세 입 88
2. 세 출 89
Ⅱ. 주요 분석사업 89
1.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충 89
2. 중소기업 수출지원 93
3.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지원사업 95
제9절 보건복지위원회 95
보건복지부 95
Ⅰ. 개 요 96
1. 세입예산 96
2. 세출예산 96
Ⅱ. 주요 사업분석 98
1.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98
2.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확대 99
3.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 지원 101
4.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02
5. 여성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03
제10절 환경노동위원회 105
환경부 105
Ⅰ. 개요 105
1. 세입예산 105
2. 세출예산 105
Ⅱ. 주요 사업분석 106
1. 공단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06
노동부 107
Ⅰ. 개 요 107
1. 세입예산 107
2. 세출예산 108
Ⅱ. 주요 사업분석 111
1. 실업자 직업훈련의 강화 111
2. 도산기업실직자 체불임금 대체지원 112
3. 고용보험 전면 확대적 지원 113
제11절 건설교통위원회 114
건설교통부 114
Ⅰ. 개 요 114
1. 세입예산 114
2. 세출예산 116
Ⅱ. 주요 사업분석 118
1. 제2회 추경예산안에 나타난 SOC 투자확대의 전반적 검토 118
2. 세출예산의 이월방지 대책 마련 121
3. 수자원개발 분야 추경편성과 관련 122
4. 영월댐 건설사업 추진의 부진문제 124
5. 효율적 투자를 위한 교통세의 역할과 배분문제 125
6.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128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131
8.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누증 문제 135
주 석 138
(표1) '98년도 세입예산 총괄표 20
(표2) '98년 하반기 경제 전망 23
(표3) 국채발행 현황·재정규모 및 금리·경제성장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