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목차
머리말 12
제1절 IMF관리체제의 발생원인과 이후의 경제상황 12
Ⅰ. 발생원인 13
1. 대응적 원인(위기관리능력의 부족) 13
2. 경제적 원인 15
Ⅱ. IMF 이후의 경제상황 28
1. 경제운영패턴의 변화 예상 29
2. IMF관리체제 전후의 거시경제 변화 30
제2절 주요 경제위기관련 국가의 사례분석 33
Ⅰ. 한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의 배경 및 문제제기 34
1. IMF 구제금융 요청의 배경 34
2. 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사 사례분석의 필요성 34
Ⅱ. 멕시코경제의 시사점 35
1. IMF 구제금융신청 배경 및 원인 35
2. IMF관리체제하의 정책대응 37
3. 경제적 성과 및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39
Ⅲ. 태국 및 인도네시아경제의 시사점 41
1. 태국의 경제위기 41
2.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43
3.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시사점 46
Ⅳ. 말레이시아경제의 시사점 47
1. 경제성장의 배경 및 추이 47
2. 경제위기의 원인 및 현황 48
3. 긴급경제대책의 내용 및 향후전망 49
4. IMF 구제금융 비신청 요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50
Ⅴ. 대만경제의 시사점 53
1.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대만경제의 영향 53
2. 대만경제의 외환위기 회피 요인 54
3. 대만경제의 전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56
Ⅵ. 일본경제의 시사점 59
1. 일본 경제위기의 현황 및 성격 59
2. 일본 금융위기의 원인 60
3. 한국 및 동남아 경제와의 관련성 61
4. 일본 정부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최근대책 63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64
제3절 IMF관리체제하의 재정·금융정책 66
Ⅰ. 재정정책 66
1. 긴축재정정책의 수정 필요성 67
2.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 68
Ⅱ. 금융정책 70
1. 금융위기의 원인 70
2. IMF 프로그램(금융부문) 72
3.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 75
제4절 IMF 관리체제하의 통상정책 81
Ⅰ. IMF 합의문의 통상관련 주요 내용 81
1. 수입선다변화정책의 조기해제 81
2. 보조금의 조기폐지 83
3. 수입절차의 투명성 제고 84
Ⅱ.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통상정책 85
1.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85
2. 한·미 자동차분쟁의 대응책 94
3. 환리스크와 정부지원 99
4. 외국 무역장벽에 대한 대책 100
제5절 IMF 관리체제하의 노동정책 102
Ⅰ. 서론 102
Ⅱ. IMF 관리체제 이전의 노동부문 102
1. 노동환경의 변화 102
2. 노동법 개정(1997. 3) 106
Ⅲ. IMF 관리체제하의 노동부문 108
1. IMF 구제금융과 노동부문에의 영향 108
2. 노사정 대합의 109
Ⅳ. 향후 정책과제 111
1.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 111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118
3.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형성 125
Ⅴ. 요약 및 결론 126
제6절 IMF 관리체제하의 건설교통정책 127
Ⅰ. 서론 128
Ⅱ. IMF관리체제하의 건설교통 정책 129
1.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부문 129
2. 건설산업 부문 137
3. 주택시장 부문 145
4. 토지시장 부문 150
Ⅲ. 결론 154
제7절 IMF체제하의 경제관련 법제정책 156
Ⅰ. 서 론 156
Ⅱ. IMF자금지원 157
1. IMF의 지원제도 157
2. 구제금융의 종류 157
Ⅲ. IMF 경제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법제적 방안 158
1. IMF의 경제프로그램 개요 158
2. IMF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 159
3. 긴축적인 재정정책 161
4.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163
5. 무역자유화 165
6. 자본자유화를 위한 조치 166
7.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개선 169
Ⅳ.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 172
1.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172
2.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전환 174
3.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174
4. 금융거래의 투명성제고 : 금융실명제 175
Ⅴ. 결론 176
제8절 IMF 및 미국정부의 對韓지원 관련 미국 의회의 동향 176
Ⅰ. IMF 및 미국정부의 對韓지원에 있어서 의회의 중요성 176
Ⅱ. 아시아 금융위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원들의 지지동향 178
1. IMF관련 비세출법·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의회에서의 진행 현황 180
2. IMF관련 세출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회에서의 진행 현황 181
3. IMF관련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성향 185
Ⅲ. 아시아금융위기 관련 청문회의 주요 내용 188
주 석 201
[표 1] 아시아금융위기 관련 법안 및 결의안 178
[표 2] 하원금융위원회의 아시아금융위기 관련 청문회 일정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