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장 추경예산안 개요 9
제1절 편성배경 9
제2절 개요 9
Ⅰ.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9
Ⅱ. 추가재원 소요에 따른 대책 10
Ⅲ.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 12
Ⅳ. 추경예산안의 규모 13
제2장 총괄분석 15
제1절 세입예산 15
Ⅰ. 1998년도 세입추경예산(안) 조정개요 및 내역 15
1. 세입추경예산(안) 조정개요 및 세법개정효과 내역 15
2. 국세세입 추경예산(안) 내역 16
Ⅱ. 1998년 국세세입 추경예산(안) 분석 17
1. 조세부담율 17
2. 1인당 조세부담 규모 17
3. 직접세 비율 18
Ⅲ. 1998년도 주요 세목별 국세세입 추경예산(안) 및 검토 18
1. 소득세 19
2. 법인세 20
3. 부가가치세 20
4. 특별소비세 21
5. 교통세 22
제2절 세출예산 23
Ⅰ. 1998년도 기능별 세출추경예산(안) 및 세출예산 조정개요 23
1.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
2. 세출예산 조정개요 24
Ⅱ. 주요 분야별 사업비 조정내용 및 삭감방향에 대한 검토 24
Ⅲ. 주요사업의 구체적 사업비 조정내용 26
1. 사회간접자본 투자 26
2. 농어촌 구조개선 26
3.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27
4. 고용안정 27
5. 교육투자 28
6. 환경개선 28
7. 국방 29
8. 외교활동 29
9. 기 타 29
제3장 위원회별 분석 31
제1절 법제사법위원회 31
[대법원] 31
Ⅰ. 개 요 31
1. 세입예산 31
2. 세출예산 31
Ⅱ. 주요분석 내용 31
[법무부] 32
Ⅰ. 개 요 32
1. 세입예산 32
2. 세출예산 32
Ⅱ. 주요분석 내용 33
1. 일반사업비 33
2.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문제점 35
제2절 행정위원회 37
[총무처] 37
Ⅰ. 개 요 37
1. 세입예산 37
2. 세출예산 37
[공정거래위원회] 37
제3절 통일외무위원회 40
[통일원] 40
Ⅰ. 개 요 40
1. 세입예산 40
2. 세출예산 42
Ⅱ. 남북협력기금에의 출연 전액 삭감문제 44
[외무부] 48
Ⅰ. 개 요 48
1. 세입예산 48
2. 세출예산 49
3. 항·세항별 주요내역 50
4. '98년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추진계획 58
Ⅱ. 1998년도 외무부 추경예산안 분석 60
1. 1998 추경편성 내역 60
2. 문제점 60
3. 대응방안 62
제4절 내무위원회 63
[내무부] 63
Ⅰ. 개 요 63
1. 세입예산 63
2. 세출예산 64
Ⅱ. 주요분석 내용 66
1.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예산 분석 66
[경찰청] 72
Ⅰ. 개 요 72
1. 세입예산 72
2. 세출예산 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5
Ⅰ. 개 요 75
1. 세입예산 75
2. 세출예산 75
제5절 국방위원회 76
[국방부] 76
Ⅰ. 개 요 76
1. 세입예산 76
2. 세출예산 77
Ⅱ. 주요사업 분석 78
1. 국방 추경예산의 검토 78
2. 환차보전내역 80
제6절 교육위원회 81
[교육부] 81
Ⅰ. 개 요 81
1. 세입예산 81
2. 세출예산 81
Ⅱ. 주요분석 내용 88
1. 교육재정 GNP 5% 확보 차질 88
2. 지방교육재정 예산감축 88
3. 사업비 조정 검토사항 91
제7절 문화체육공보위원회 94
[문화체육부] 94
Ⅰ.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94
1. 세 입 95
2. 세 출 95
Ⅱ. 주요분석 내용 95
1.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 95
2. 경주문화EXPO 개최지원 101
3. 전국문화유적분포도 제작사업비 전액삭감관련 103
제8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5
(농림부) 105
Ⅰ. 개요 105
1. 세입예산 105
2. 세출예산 106
Ⅱ. 주요사업분석(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
1.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107
2.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108
3. 한우경쟁력강화 110
(산림청) 111
Ⅰ. 개요 111
1. 세입예산 111
2. 세출예산 111
Ⅱ. 주요분석내용 112
1. 산림병해충방제 113
(해양수산부) 114
Ⅰ. 개요 114
1. 세입예산 114
2. 세출예산 114
Ⅱ. 주요분석내용 117
1. 해외자원 생산자금지원 117
2. 인공어초시설사업 119
제9절 통상산업위원회(통상산업부) 120
(통상산업부) 120
Ⅰ. 개요 120
1. 세 입 120
2. 세 출 121
Ⅱ. 주요사업 분석(일반회계) 127
1.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127
2. 수출보험기금의 운영방안 131
3. 1998 외화예산 부족액 현황 및 환차손 보전대책 134
(중소기업청) 137
Ⅰ. 개요 137
1. 세 입 137
2. 세 출 137
Ⅱ. 주요분석 사업 139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139
2.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 140
(특허청) 141
Ⅰ. 개요 141
1. 세 입 141
2. 세 출 142
Ⅱ. 주요사업 분석 143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과 인건비 143
제10절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45
(정보통신부) 145
Ⅰ. 개요 145
1. 세입예산 145
2. 세출예산 146
Ⅱ. 주요분석사업 148
1.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 지원사업 148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지원사업 150
(과학기술처) 151
Ⅰ. 개요 151
1. 세입예산 151
2. 세출예산 152
Ⅱ. 주요사업분석 152
1. 연기가능한 신규건축사업 문제(일반회계) 153
2. 특정연구개발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 155
제11절 환경노동위원회 157
(환경부) 157
Ⅰ. 개요 157
1. 세입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157
2. 세출예산 158
Ⅱ. 주요사업 분석 161
1.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61
2. 재활용산업육성 융자지원사업 163
3.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165
(노동부) 167
Ⅰ. 예산안 총괄 167
1. 세입 167
2. 세출 167
Ⅱ. 주요사업 분석 170
1. '98년 추경예산안중 실업대책 관련예산 총괄 170
2. 고용안정 지원사업 172
3. 고용촉진훈련사업 173
4. 직업안정기능의 강화 175
5. 공공부문 고용창출 지원 176
6. 직업전환훈련사업 확충 177
7.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비 삭감문제 179
8. 임금채권보장기금 설립문제 180
제12절 보건복지위원회 181
(보건복지부) 181
Ⅰ. 개요 181
1. 세입예산 181
2. 세출예산 182
Ⅱ. 주요사업분석 185
1.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예산삭감 185
2. 저소득층 특별취로구호사업 187
3. 영유아보육사업 교재비삭감 189
4. 사회복지관 건립의 재검토 190
5. 저소득층 생활보호예산 191
(국가보훈처) 194
Ⅰ. 개요 194
1. 세입예산 194
2. 세출예산 194
Ⅱ. 주요사업 내용 197
1. 향군묘지 조성사업의 축소 197
제13절 건설교통위원회 199
(건설교통부) 199
Ⅰ. 개 요 199
1. 追更豫算案 編成背景 및 調整原則 199
2. 歲入豫算案 200
3. 歲出豫算案 201
Ⅱ. 主要 事業別 分析 203
1.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206
2.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208
3. 도로부문 예산조정과 관련 210
4.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비 삭감과 관련 215
(철도청) 216
Ⅰ. 개 요 216
1. 追更豫算案 編成背景 및 調整原則 216
2. 歲入豫算案 217
3. 歲出豫算案 218
Ⅱ. 主要 事業別 分析 220
1.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222
2. 경춘선 복선 전철사업 223
주 석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