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목차 5
第1章 總則的 規定 29
第1節 目的規定 29
Ⅰ. 目的規定의 立法例 29
Ⅱ. 目的規定의 例外的 形態 30
第2節 定義規定 31
Ⅰ. 用語定義의 一般的 形態에 관한 立法例 32
Ⅱ. 補助的 用語定義規定의 立法例 36
III. 한 條文(문장)에서 2이상의 用語를 規定한 立法例 38
Ⅳ. 下位法令에의 委任形態에 관한 立法例 39
Ⅴ. 類似定義規定에 관한 立法例 41
Ⅵ. 기타 規定上의 여러 立法例 42
第3節 適用範圍 45
Ⅰ. 適用範圍에 관한 規定의 法律體系上 位置에 대한 立法例 46
Ⅱ. 適用範圍를 직접적으로 規定한 立法例 47
Ⅲ. 適用範圍에 관한 사항을 法律의 題名등과 관련된 場所的.物的範圍를 정하는 형식으로 規定한 立法例 52
Ⅳ. 適用範圍에 관한 사항을 '適用排除 또는 適用除外' 형식의 條文으로 設置한 立法例 53
Ⅴ. 適用範圍에 관한 사항을 '다른法令의 적용배제 또는 다른 法令의 適用'형식의 조문으로 설치한 立法例 56
Ⅵ. 適用範圍에 관한 사항을 '다른法律과의 관계'형식의 條文으로 설치한 立法例 58
第2章 實體的 規定 59
第1節 缺格事由 59
I. 無能力者와 破産者 60
II. 일정한 범죄사실이 있는 者 60
III. 認·許可가 取消된 者 62
IV. 任員중 缺格事由가 있는 法人 62
V. 心神喪失者, 精神障碍者 63
VI. 未成年者 63
第2節 取消 64
Ⅰ. 取消와 다른 行政處分의 선택의 재량과 동시에 取消의 義務化를 규정한 立法例 64
Ⅱ. 取消와 다른 行政處分의 선택의 재량을 부여한 立法例 65
Ⅲ. 取消處分의 재량을 부여한 立法例 66
Ⅳ. 取消處分을 義務化한 立法例 67
Ⅴ. 取消전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한 立法例 68
Ⅵ. 取消전 是正措置를 취하도록 한 立法例 69
Ⅶ. 取消要件이 不確定槪念으로 규정된 立法例 70
第3節 補助金 71
I. 交付의 主體에 따른 立法例 71
II. 交付對象에 따른 立法例 73
III. 交付樣態에 따른 立法例 74
IV. 補助金의 返還을 規定한 立法例 78
第4節 指定檢査機關 79
Ⅰ. 指定檢査機關의 指定要件, 節次등에 관하여 규정한 立法例 80
Ⅱ. 法에 정한 團體(機關)를 檢査機關으로 지정한 立法例 80
Ⅲ. 指定檢査機關의 職員의 職務와 관련한 犯罪行爲에 대하여 公務員으로 간주하여 處罰하도록 한 立法例 81
Ⅳ. 指定檢査機關에 대한 보고·檢査를 규정한 立法例 81
Ⅴ. 指定檢査機關에 手數料를 지급하도록 한 立法例 82
Ⅵ . 國庫補助를 규정한 立法例 82
第5節 國會.行政 및 地方議會와 執行機關間의 關係 83
I. 憲法上 또는 法律上機關의 構成에 관한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選出등에 대하여 정한 立法例 83
II. 본래, 國會또는 地方議會의 意思에 의하여 處理되어야 할 事案이나, 行政府 또는 執行機關의 權限으로 措置를 취한 경우 國會또는 地方議會에 대한 事後措置를 정한 立法例 86
III. 國會.行政府 및 地方議會.執行機關의 相互關聯事案에 있어서 特別議決定足數를 정한 立法例 88
IV.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하여 拒否權등을 정한 立法例 89
第6節 中央과 地方간 事務配分과 관련된 立法例 91
I. 國家事務에 관한 立法例 92
II. 自治事務에 관한 立法例 93
III. 團體委任事務에 관한 立法例 93
IV. 機關委任事務에 관한 立法例 94
V. 地方自治法施行令에 例示된 自治團體의 事務중 國家事務化된 立法例 96
第7節 委員會 97
Ⅰ. 設置根據 規定에 관한 立法例 98
Ⅱ. 所屬機關 規定에 관한 立法例 100
Ⅲ. 委員會의 機能規定에 관한 立法例 100
Ⅳ. 委員會의 구성에 관한 立法例 101
Ⅴ. 委員長에 관한 立法例 104
Ⅵ. 委員의 任期에 관한 立法例 106
Ⅶ. 委員의 缺格事由, 身分保障, 除斥 및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에 관한 立法例 107
Ⅷ. 會議 및 議決定足數에 관한 立法例 110
Ⅸ. 關係機關등에의 협조요청등에 관한 立法例 113
Ⅹ. 分科委員會·小委員會등에 관한 立法例 114
ⅩⅠ. 手當등에 관한 立法例 115
ⅩⅡ. 事務處 또는 幹事등에 관한 立法例 116
第8節 다른 行政機關과의 協議 117
Ⅰ. 協議의 성격에 따른 立法例 117
Ⅱ. 協議의 規定形式에 따른 立法例 122
第3章 補則的 規定 123
第1節 報告·檢査(調査) 123
Ⅰ. 規定內容에 따른 立法例 123
Ⅱ. 規定形式에 따른 立法例 128
第2節 權限의 委任·委託 130
Ⅰ. 補助機關 또는 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한 立法例 132
Ⅱ. 대등한 行政廳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下級行政機關에 委任(委託)한 立法例 132
Ⅲ.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任한 立法例 133
Ⅳ. 私人에 委託(民間委託)한 立法例 133
Ⅴ. 權限의 再委任을 規定한 立法例 135
Ⅵ. 委任機關의 지휘·감독등을 規定한 立法例 135
第3節 聽聞 136
I. 聽聞의 대상에 관한 立法例 136
II. 聽聞의 除斥事由에 관한 立法例 139
III. 聽聞의 參與者에 관한 立法例 141
IV. 기타 聽聞의 節次에 관한 立法例 143
第4節 損害賠償 143
I. 民法上 損害賠償의 範圍 및 內容 144
Ⅱ. 營業의 種類에 따른 損害賠償의 內容 및 範圍 144
Ⅲ. 無過失責任에 관한 立法例 146
Ⅳ. 立證責任의 전환에 관한 立法例 147
Ⅴ. 過失의 推定에 관한 立法例 148
Ⅵ. 損害賠償額算定의 例 148
Ⅶ. 資格 또는 地位에 따른 責任의 例 149
Ⅷ. 公法上의 損害賠償의 例 150
第5節 手數料 152
I. 手數料의 限度를 法律에서 직접 정한 立法例 152
II. 手數料의 徵收 또는 納付를 下位法令에 위임한 立法例 153
III. 手數料의 滯納시 徵收方法에 관하여 規定한 立法例 156
IV. 手數料의 歸屬 또는 사용을 規定한 立法例 156
V. 手數料의 減免 또는 免除를 規定한 立法例 157
VI. 手數料의 返還등을 規定한 立法例 158
VII. 手數料를 당해 法律의 운영주체가 支給하는 立法例 158
第6節 課徵金 159
I. 課徵金의 賦課·徵收主體에 관한 立法例 160
II. 課徵金의 歸屬및 用途에 관한 立法例 161
III. 課徵金賦課시 罰則適用의 特例에 관한 立法例 162
IV. 過徵金 賦課限度額算定에 관한 立法例 162
V. 過徵金賦課回數制限에 관한 立法例 163
VI. 過徵金을 分割納付하도록 한 立法例 163
第7節 負擔金 164
I. 負擔金의 定義에 관한 立法例 164
II. 負擔金의 賦課原因 또는 目的과 관련한 立法例 165
III. 負擔金의 용도·귀속에 관한 立法例 167
IV. 負擔金또는 加算金의 强制徵收에 관한 立法例 168
V. 負擔金의 算定基準에 관한 立法例 169
第8節 加算金·延滯料 170
Ⅰ. 加算金의 定義에 관한 立法例 170
Ⅱ. 加算金 徵收事由에 관한 立法例 170
Ⅲ. 加算金 納付義務者에 관한 立法例 173
Ⅳ. 加算金 算定에 관한 立法例 175
Ⅴ. 重加算金에 관한 立法例 177
Ⅵ. 加算金(重加算金포함)適用의 例外를 規定한 立法例 178
Ⅶ. 確定·徵收節次 및 徵收方法에 관한 立法例 179
Ⅷ. 加算金徵收의 委任·委託에 관한 立法例 180
Ⅸ. 加算金의 歸屬·用途에 관한 立法例 182
Ⅹ. 加算金納付義務의 消滅을 規定한 立法例 183
ⅩI. 加算金에 관한 기타 立法例 183
ⅩII. 延滯料에 관한 立法例 185
第9節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188
I. 公社등의 任職員에 대한 適用例 188
II. 公團. 財團 및 基金등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適用例 190
III. 委員會의 公務員 아닌 委員 및 職員에 대한 適用例 191
IV. 行政機關으로부터 委託된 業務를 수행하거나 代行하는 法人.團體.機關 및 그 소속 任職員에 대한 適用例 191
V. 行政機關으로부터 委託을 받지 않았으나 國家.社會的으로 매우 중요 한 업무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法人의 任員 및 職員에 대한 適用例 192
VI. 開發.硏修.評價.認證機關등의 任員 및 職員에 대한 適用例 193
第4章 罰則規定 193
第1節 過怠料 193
Ⅰ. 執行罰로서의 過怠料의 立法例 194
Ⅱ. 訴訟法상의 秩序罰인 過怠料의 立法例 195
Ⅲ. 懲戒罰로서의 過怠料의 立法例 195
Ⅳ. 行政秩序罰인 過怠料의 立法例 196
第2節 兩罰規定 206
Ⅰ. 兩罰規定의 적용을 받는 주체에 관한 立法例 206
Ⅱ. 兩罰規定이 적용되는 罰의 종류에 관한 立法例 207
Ⅲ. 兩罰規定의 적용제외에 관한 立法例 207
Ⅳ. 兩罰規定의 位置에 관한 立法例 208
第5章 附則規定 208
第1節 施行日 208
Ⅰ. 公布日부터 施行하도록 한 立法例 209
Ⅱ. 公布日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施行하도록 한 立法例 209
Ⅲ. 特定日부터 施行하도록 한 立法例 209
Ⅳ. 특정사건과 연계하여 施行하도록 한 立法例 210
Ⅴ. 다른 法令의 施行日에 연계한 立法例 210
Ⅵ. 施行日을 委任한 立法例 210
Ⅶ. 施行日을 改正部分간에 달리하는 立法例 211
Ⅷ. 施行日전 準備行爲등을 인정한 立法例 211
Ⅸ. 有效期間을 施行日規定에 둔 立法例 211
第2節 適用例 211
Ⅰ. 適用對象에 따른 立法例 212
Ⅱ. 規定하는 형식에 따른 立法例 212
第3節 經過措置 214
Ⅰ. 舊法의 適用을 위한 立法例 215
Ⅱ. 事業團束法規의 經過規定 215
Ⅲ. 助成法規의 經過規定 216
Ⅳ. 資格賦與法規의 經過規定 218
Ⅴ. 罰則에 관한 經過規定 220
Ⅵ. 기타의 經過規定 222
第4節 다른 法律의 改正 223
Ⅰ. 基本的인 規定形式에 따른 立法例 224
Ⅲ. 改正內容에 따른 立法例 225
第5節 特例規定 235
Ⅰ. 規定한 內容에 따른 立法例 235
第6節有效期間 237
Ⅰ. 有效期間을 獨立規定으로 두는 立法例 237
Ⅱ. 有效期間을 施行日條項의 但書規定으로 두는 立法例 238
Ⅲ. 法의 有效期間을 본문에서 둔 立法例 238
Ⅳ. 有效期間의 改正에 관한 立法例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