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4
제1장 문제의 제기=1,7,2
제2장 조례제정범위 관련 쟁점 사항=3,9,1
제1절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자율적 규제범위의 확대=3,9,1
1. 현황 및 문제점=3,9,3
2. 자율규제권 확대의 필요성=5,11,1
3. 입법개선방안=6,12,1
4. 기대효과=6,12,2
제2절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 강화=7,13,1
1. 현황 및 문제점=7,13,2
2. 입법개선방안=8,14,2
제3절 조례에 의한 재산권 규제 허용=9,15,1
1. 현황 및 문제점=9,15,2
2. 조례제정범위=10,16,1
제4절 지방세조례주의의 확대적용=10,16,1
1. 현황 및 문제점=10,16,2
2.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법리=11,17,2
3. 입법개선방안=12,18,2
4. 기대효과=13,19,2
제3장 자치제도 관련 쟁점사항=15,21,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결정권 확대=15,21,1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형태 선택권 입법화=15,21,3
2. 대도시 구자치제 존속 관련 사항=17,23,2
제4장 지방선거제도 개선 사항=19,25,1
제1절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규정 강화=19,25,1
1. 현황과 문제점=19,25,1
2. 입법방안=19,25,2
제2절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20,26,1
1. 소선거구, 의원정수, 선출방법, 의원보좌관제의 문제점=20,26,2
2. 개선방안=21,27,2
3. 입법방안=22,28,2
4. 기대효과=23,29,1
제5장 법률 심의기능 강화=24,30,1
제1절 국회와 지방의회간 입법소관사항 준수=24,30,1
1. 입법권 배분의 필요성=24,30,2
2. 현황 및 문제점=25,31,2
3. 입법개선방안=26,32,2
4. 기대효과=28,34,1
제2절 (가칭)자치법령심사위원회 구성=28,34,1
1. 현황 및 문제점=28,34,2
2. 구성방안=30,36,1
3. 기대효과=30,36,2
제3절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안 제도 도입=31,37,1
1. 현황 및 문제점=31,37,2
2. 국회 및 정부 입법과정에 (가칭)지방자치단체연합회 참여의 당위성=32,38,2
3. 외국사례=33,39,3
4. 입법개선방안=35,41,4
제6장 지방의회의 기능 정립 방안=39,45,1
제1절 사법심사 주체의 변경=39,45,1
1. 조례의 사법심사주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39,45,2
2. 입법개선방안=40,46,2
제2절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평가기능의 강화=41,47,1
1. 행정사무 감·조사의 실효성 확보=41,47,3
2. 예산편성제도의 개선=43,49,6
제3절 지방의회의 직제 및 운영개선=48,54,1
1. 의회사무처(국,과)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48,54,7
2. 전문위원제도의 개선=54,60,3
3. 회의운영제도의 개선=57,63,3
제7장 주민직접참정제도 도입=60,66,1
제1절 조례의 제안권 확대를 위한 주민발안제도 도입=60,66,1
1. 필요성=60,66,1
2. 입법개선방안=60,66,3
3. 기대효과=62,68,2
제2절 주민투표제도 도입방안=63,69,1
1. 제도 도입의 필요성=63,69,2
2. 제도화 할 경우의 문제점 검토=64,70,1
3. 검토=64,70,2
4. 제도 도입시 입법의 형태=65,71,3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 도입=67,73,1
1.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상의 유의점=67,73,2
2. 입법개선방안=68,74,1
제8장 사무구분 및 배분을 위한 입법방안=69,75,1
제1절 기본방향=69,75,2
제2절 입법방식의 검토=70,76,2
제3절 사무별 법령규정형식 예시(안)=71,77,1
1. 법령상 사무구분의 명확화=71,77,3
2. 사무처리 경비부담관계의 명확화=73,79,2
제4절 관계법령의 입법개선(안)=74,80,1
1. 지방자치법개정(안)=74,80,3
2. 특별법제정(안)=76,82,2
제5절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77,83,1
1. 설치의 필요성=77,83,1
2. 성격 및 구성=78,84,2
제9장 결론=80,86,3
참고문헌=8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