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머리말 4
II. 한·미 자동차협상의 진행과정 5
III.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주요 이슈 8
1. 자동차시장 개방수준 9
2. 자동차 관세 10
3. 자동차 차등세 11
4. 저당권제도 14
IV. Super 301조의 평가 14
1. Super 301조의 발동절차 14
2. Super 301조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15
3. WTO체제와 Super 301조 16
(1) 긍정적인 평가 17
(2) 비판적인 평가 18
V. 한·미 자동차협상의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19
1. 통상협상전략 20
(1) 협상대상의 확대 20
(2) 체계적인 대미 로비활동 22
(3) 산업별 접근 23
2. Super 301조 발동의 대응방안 25
(1) GATT/WTO 제도의 활용 25
(2) 장기적인 대응방안 25
3. 국회의 역할 26
【참고문헌 】 28
주 석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