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국회의 행정입법통제 4
1.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4
2.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4
3. 행정입법의 현황 4
4. 국회의 행정입법통제 현황 7
Ⅱ. 행정입법분석사례 7
1. 분석의 기준 7
2. 분석의 범위 8
3. 구체적 분석사례 8
분석 사례 8
(기준1)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8
가. 지정진료에관한규칙 8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9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10
라.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1
마. 도로법시행령 12
바. 광업법시행령 12
(기준2)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14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4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4
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15
라.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등에관한규칙 17
마.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8
(기준3)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경우 19
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19
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1
다. 학교보건법시행령 21
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2
(기준4)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24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24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24
다. 주세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주세통칙 25
(기준5)시행령등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 26
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6
나. 근로기준법시행령 27
(기준6)행정편의주의적 입법 행태 28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기준7)기 타 o 체계상 문제 o 인용오류(행정입법의 미정비) o용어의 명료성 29
가. 대외무역법시행령(법규정사항) 29
나. 지방양여금법시행령(조문의 인용오류) 31
다. 주조사에관한규칙(조문의 인용오류) 31
라. 병역법시행령(용어의 명료성) 32
Ⅲ. 결론 34
(표1) 행정입법현황 (1997. 9.30 현재) 5
(표2) 행정입법의 국회제출현황 (1997.1.1-1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