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수도권정비정책의 현황 및 내용 4
1. 수도권의 현황 4
2. 수도권정비정책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5
3. 수도권정비정책의 연혁 및 내용 5
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의의 6
Ⅱ.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주요내용 6
1.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6
2.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권역 조정 7
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7
4.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 폐지 7
5. 공장총량 적용대상 조정 7
6. 경기도내 교육대학 신설 허용 7
7. 서울 도심내 학원규제 폐지 7
8.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주차시설” 규제완화 8
Ⅲ.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의 문제점 8
1. 수도권정비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부족문제 8
2. 환경문제의 유발가능성 8
3. 교통문제등 도시문제의 악화 우려 9
4. 지역간 형평성문제 논란 9
Ⅳ. 수도권정비정책의 발전방향 9
1. 지역균형발전원칙과의 조화추구 9
2. 환경보존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보완책 마련 10
3. 분산형 다핵공간구조로의 개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