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사례분석의 틀 9
1. 의의 9
2. 요청기관자료에 대한 분석 9
3. 행정 각 부처별 회답의견에 대한 분석 11
법제사법위원회 12
1.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시 형식적 증인연서의 개선 12
소관부처 12
관련 법령 12
현황 및 문제점 13
요청기관 의견 13
소관부처 의견 13
비고(검토의견) 13
2.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인 자격범위제한의 완화 14
3. 수형인명표의 본적지 통보기간 규정 15
재정경제위원회 17
4. 법인의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 17
5.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비과세 18
6. 물류시설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1
7. 수도권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 개선 23
8.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5
통일외무위원회 27
9. 여권유효기간의 연장 신청기한 변경 27
내무위원회 29
10. 시군단위 재해·재난관련위원회 통합 29
11.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절차 완화 31
12.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류의 감축 33
13. 광고물의 멸실 및 철거에 대한 신고규정 신설 35
14. 광고물제작업자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행 37
15.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연장시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38
16.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처리 40
17. 옥외광고물(돌출간판)설치기준 완화 41
18. 무단전출 직권말소자의 재등록신고제도 개선 42
19.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통·이장 날인제도 개선 44
20. 호적관련민원 발급제도의 개선 46
21. 외국인 인감증명발급 개선 46
22. 자연공원,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징수방법 개선 48
23.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의무기간 개선 50
24. 민방위대원 자체교육 인정자 처리제도의 개선 51
25. 자치법규등 공포방법 개선 52
26. 지적민원 수수료 현실화 54
27. 토지분할신청방법의 개선 56
28. 재해영향평가 협의권한의 시도에의 위임 57
29.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승인 권한의 시.도에의 위임 59
30. 대도시내 중소기업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취득시 지방세 중과완화 60
31. 이·미용업에 대한 지방세법 적용 불합리 62
32. 자동차 미말소 등록차량 납부의무 유예 63
33. 양도소득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 65
34. 농공단지 재분양(대체입주)업체 세제지원 67
35.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 69
36. 트레일러의 자동차세 적용기준 변경 70
37.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74
3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세 감면 75
38-1. 물류센터의 사업장 등기시 등록세중과 완화 77
39. 총포소지(분사기)에 대한 면허세 감면 80
40. 도로 차선폭 개선 81
41. 범칙금납부통지서·과태료고지서교부 개선 83
42.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방법 개선 84
43. 교통신호기에의 시간표시제 표시 85
국방위원회 86
44. 대학 재학생 현역병 입영계획 개선 86
교육위원회 88
45. 교육공무원의 전직·전보승인 88
46.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정비 89
47. 시·도교육감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자율권의 확보 91
48.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규제완화 92
49. 교육대학 일부허용 93
50. 첨단대학 일부허용 95
문화체육공보위원회 97
51.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구비자료 간소화 97
52.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 결정 98
53. 관광숙박업등급결정에 관한 권한이양 100
54. 출판소·인쇄소의 등록제도 개선 101
55. 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100m이내의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이중규제 103
56. 1개의 사안에 대해 2개의 사업승인 및 등록 105
57. 정기간행물 등록면제 범위 확대 10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9
58. 농지전용허가후 용도변경승인제한기간 완화 109
59. 노화된 야생조수(곰)의 식용, 약용활용 허용 110
60. 농지내 농업용 부속시설(저장고) 신축시농지전용제도 개선 111
6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 개선 113
62.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생산시설을 농·축산업용 시설로 인정 115
63. 농지전용 신고면적 제한 완화 116
64. 소형선박건조 및 등록제도 개선 118
65. 매립면허현황 및 매립공사 실적보고 완화 120
통상산업위원회 121
66.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설치 제한 완화 121
67.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건축면적 확대 123
68. 수도권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 개선 124
69.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신고제도 127
7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129
71.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심사 개선 131
72.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 변경 132
73. 공장입지선정기준 완화 134
74. 창업 및 공장설립신청서류 간소화 136
75.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137
76. 공장건축면적규제로 인한 부분가동공장에대한 규제완화 139
77. 농수산물유통시설전력을 농사용으로 전환 141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43
78. 중계유선방송 재허가기간 연장 143
환경노동위원회 144
79.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등록제로 전환 144
80. 배출업소 수질오염도 측정시 자치단체와지방환경관리청간 교차측정 146
81.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제출 개선 147
82. 제조·수입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예치금 지급규정 개선 148
83.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제도개선 150
84. 폐기물소각시설 사용신고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 152
85.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와 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의 통폐합 153
86. 환경개선부담금 154
87. 고용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155
보건복지위원회 157
88.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수용보호기간 연장 범위확대 157
89. 의료보험 급여정지 체납기간 연장 159
90.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취급기관 지정제도 개선 160
91. 영업허가 제한사유 완화 162
92. 지정진료지구외의 진료지구에서 진료시 진료승인절차개선 164
93. 범죄행위에 기인한 상병의 진료에 대한 급여제한 개선 165
94. 의약품의 판매·취득자 확대 166
95. 신고제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 167
건설교통위원회 168
9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교부율 개선 168
97. 개발부담금 교부율 개선 171
98.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토지분할허가 폐지 172
99. 민간 단독 및 민· 관 합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참여 허용 174
100. 운행제한위반자에 대한 벌금부과제도를 과태료로 전환 176
101. 도시재개발시행지구(아파트)등에 대한 지번부여 방법개선 177
102. 과밀부담금부과 완화 178
103. 근린생활시설내 공장면적 완화 182
104. 공장총량규제완화 184
105. 미개설학교용지 도시계획세 면제 185
106. 공급승인후 근저당설정 금지 187
107.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마련 189
108. 도로점용공사비의 예치방법 개선 191
109. 자동차말소등록지연 과태료 부과방법개선 193
(표1) 각 기관별 행정규제개선의견 제시 현황 10
(표2) 분야별 개선의견 제시 현황 10
(표3) 행정규제개선의견에 대한 행정각부처별 회답의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