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의 제기 4
Ⅱ.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1. 미국 4
2. 일본 5
3. 프랑스 5
4. 독일 6
5. 영국 6
Ⅲ.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적분석 7
1. 법률의 규정내용 7
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7
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 7
2.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7
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근거 7
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사무 8
라. 기타내용 8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8
3.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규정의 문제점 12
가. 전반적인 법률규정 문제 12
나. 법적지위 문제 12
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의 법체계 문제 13
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독자적 권능 문제 13
마. 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회의의 성격 문제 13
바. 복합적 사무조합설립에 관한 규정 문제 14
사. 조합구성자치단체간의 관계 정립 문제 14
아.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등에 관한 문제 14
자. 법령상의 준용 문제 15
4.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규정의 방향 15
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체계화와 보완 15
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의 보완 15
다. 법률상 준용관계의 명확한 설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