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입법배경 5
1. 필요성 5
2. 입법 추진경과 5
Ⅱ. 외국의 규제정책 경향 6
1. 일본 6
(1) 추진체계 6
(2) 규제완화 추진상황 6
2. 미국 7
(1) 추진기구 7
(2)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의 특성 7
Ⅲ. 주요쟁점의 검토 8
1. '행정규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각호) 8
(1) 개요 8
(2) 행정규제의 범위제한 및 그 타당성 8
(3) 성문규범의 한정성 문제 9
2. 규제일몰제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0
(1) 개요 10
(2) 이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여부에 관한 문제 10
3. 개선권고 및 재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11
(1) 개요 11
(2) 법제적 검토 11
4.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장) 11
(1) 법적 성격 11
(2) 규제개혁 전담기구에 대한 각계의 견해 비교 12
(3) 미국의 예산국(OMB)과의 비교 13
(4) 분과위원회에 관한 문제(안 제28조등) 14
(5) 전문위원등에 관한 문제 (안 제 29조) 14
5. 규제관련사항에 대한 국회보고절차의 필요성(안 제34조 관련) 15
6.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5조) 15
Ⅳ. 맺음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