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건축주가 식재하는 대지안의 의무조경제도 개선문제 5
1. 현황 및 문제점 5
2. 자치단체의 요구내용 5
3. 관련법령 5
(1) 건축법 제32조 5
(2) 건축법시행령 제27조 5
4. 주무부처의 의견 6
Ⅱ. 위생관리용역업의 시설기준 완화 문제 7
1. 현황 및 문제점 7
2. 자치단체의 요구내용 7
3. 관련법령 7
(1) 공중위생법 제3조제1항 7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7
(3)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내용 7
4. 주무부처의 의견 8
Ⅲ.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 완화문제 8
1. 현황 및 문제점 8
2. 자치단체의 요구내용 9
3. 관련법령 9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9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9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2제1항 10
4. 주무부처의 의견 10
Ⅳ.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방법 개선문제 11
1. 현황 및 문제점 11
2. 자치단체의 요구내용 11
3. 관련법령 11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11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12
4. 주무부처의 의견 12
Ⅴ. 약국개설 변경신고내용 개선문제 12
1. 현황 12
2. 자치단체의 요구내용 12
3. 관련법령 13
4. 주무부처의 의견 13
Ⅵ. 결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