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산림의 형질변경요건 완화 4
1. 문제제기 4
2. 관련법령 4
3. 개선방안 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개정하는 방안 5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방안 6
Ⅱ. 농지구입요건완화 7
1. 문제제기 7
2. 농지법시행령상 논밭거래절차 8
3.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논밭거래절차 8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Ⅲ. 육성수면지정승인권의 시·도지사 위임 10
1. 문제제기 10
2. 관련법령 11
가. 수산업법 11
나.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12
3. 개선방향 13
Ⅳ. 수입식물등에 대한 검사제외품목확인서 발급절차관행개선 14
1. 문제제기 14
2. 관련법령 15
식물방역법 15
식물방역법시행규칙 16
3. 개선방안 16
Ⅴ. 상장경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1. 문제제기 17
2. 관련법률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9
3. 개선방안 19
[표 1] 육성수면의 지정현황 11
[표 2] 가락동 도매시장의 부류별 경매내용(1993) 18
[표 3] 품목별 경매전.후의 1계차 분산값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