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의 제기 4
Ⅱ. 국립공원 현황 4
Ⅲ. 국립공원 관리상의 주요쟁점 6
1.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 6
2.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 보상문제 8
3.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문제 10
4. 관련법규의 중복 및 복잡성 10
5. 공원관리 인력부족과 전문인력 확보문제 11
6. 재원확충의 한계문제 12
Ⅳ. 국립공원 관리권 주체 문제 14
1.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관리제도 15
(1) 법 규정 15
(2) 관리권의 주체(공원관리청) 15
(3) 관리권의 내념(공원관리청의 기능 및 직무) 16
(4) 관리주체의 변천과정 18
2. 외국의 국립공원 관리제도(관리주체를 중심으로) 20
(1) 미국형 관리제도 20
(2) 유럽형 관리제도 20
3. 현행 국립공원 관리체제의 문제점 22
(1) 관리체계의 3원화 문제 22
(2)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발생 22
(3) 공원내 주민들의 민원발생 23
(4) 공원관리청의 기능 및 역할분담의 불명확화 23
(5)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익치중 문제 23
(6) 출연기관 설립으로 인한 조직 및 예산의 방만운영 23
(7) 국유림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문제 25
(8)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권 부재 26
4. 국립공원 관리권 주체논쟁 26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거 26
(2) 중앙정부(내무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거 27
(3) 환경부가 맡아야 하는 논거 28
(4) 관리권주체 논쟁에 관한 종합적 검토 28
Ⅴ. 국립공원 관리의 향후 정책과제 29
1. 단기적 정책과제 30
(1)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징수 30
(2) 국립공원의 사유재산권 보상 확대·강화 31
(3)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32
(4) 국립공원관리에 관한 단일법 제정 32
(5) 공원구역 조정을 통한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확충 32
(6) 재원확충 확대 33
2. 중·장기적 정책과제(관리권 주체를 중심으로) 33
(1) 제1안 : 중앙부처(내무부) - 지방자치단체 유형(분산적 집권형) 33
(2) 제2안 - 국립공원관리청(외국)의 설립(집권형) 37
(3) 제3안 - 기존체제의 개선 37
(4) 제4안 - 환경부로 이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