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問題提起 5
Ⅱ. 開發制限區域制度의 槪況 6
1.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세가지 立場 6
2. 開發制限區域制度와 關聯된 問題點 7
Ⅲ. 開發制限區域 管理政策의 現況 9
1. 開發制限區域의 管理實態 9
가. 行政的 管理體系 9
나. 區域管理人員 및 豫算內譯- 전국의 開發制限區域을 管理하는데 소요되는 管理要員數와 管理豫算등의 내용('96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다. 區域管理運營의 基準 12
라. 管理裝備의 現況 12
마. 行爲制限 및 規制現況 13
2. 開發制限區域의 管理側面에서의 問題點 14
가. 管理의 長期的 計劃또는 政策의 缺如 14
나. 管理政策의 衡平性 缺如 14
다. 管理制度의 硬直性(消極性) 14
라. 行政的 管理體系의 問題點 15
마. 管理費用으로 인한 地自體의 負擔過重 16
바. 區域내 住民들의 民願解消 未洽 17
사. 區域의 重複 法定制限 問題 17
Ⅳ. 開發制限區域 管理政策의 實際 事例 17
1. 서울특별시의 開發制限區域의 管理現況 19
2. 경기도의 開發制限區域의 管理現況 20
3. 開發制限區域의 管理費 國庫支援의 必要性 23
Ⅳ. 開發制限區域 管理政策의 改善方向 25
1. 基本方向 25
2. 區域管理政策의 改善方向 25
가. 開發制限區域의 長期保全計劃 및 長期管理政策의 樹立 25
나. 權力的·直接的 規制方法의 改善 26
다. 行政管理上의 改善方案 27
라. 開發制限區域 行爲制限의 一部緩和 28
마. 區域管理費의 國庫支援 擴大 28
바. 科學的인 區域管理方式의 導入 28
[ 參考文獻] 30
(표 1) 開發制限區域의 管理 擔當部署 10
(표 2) 開發制限區域 管理內譯 11
(표 3) 開發制限區域管理豫算의 國庫支援 現況 11
(표 4) 서울특별시의 開發制限區域 管理現況 19
(표 5) 경기도 開發制限區域내 不法行爲 管理體系 21
(표 6) 경기도의 '97년도 開發制限區域 管理現況 21
(표 7) 경기도의 '97년도 開發制限區域 管理費 確保現況 21
(표 8) 開發制限區域내 違法行爲 團束 및 措置現況('90∼'96.6) 22
(표 9) 경기도내 區域管理費 確保 現況 23
(표 10) 시·도에서 요구한 開發制限區域 管理費現況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