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머리말 4
II. 보조금규제조치의 발전과정 4
1. 다자간 협정에 의한 보조금규제 5
1)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 5
2) WTO 보조금협정 6
2. 국내법에 의한 보조금규제 7
1) 미국 상계관세법 7
2) EU의 보조금 규제조치 8
III. 미국의 수입철강제품 규제추이 9
IV. 미국 철강업계의 한보지원관련 주장 12
1. 「한보사태이전」의 지원 12
2. 「한보사태도이후」의 지원 12
3. WTO 보조금협정과 한보 지원 13
(1) 보조금의 존재 13
(2) 보조금의 교역효과 13
(3)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13
4. 미철강업계의 미무역법 제301조관련 청원 (1995년) 14
(1) 미 철강업계의 청원내용 14
(2) 협의기구(Consultative Mechanism) 설치 14
V. 한보철강 지원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15
1. 정부지원의 보조금 성격 15
2.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지원과 특정성 15
(1) 사회간접시설 지원 계획 15
(2) 보조금 존재와 특정성 15
3.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16
4. 채권은행단의 채무면제 16
(1) 정부방침 16
(2) 채무면제에 대한 미국 상부무의 상계관세 판정 (1993년) 17
(3) GATT 패널의 평결 (1994년) 17
VI. 기타 통상이슈 17
1. 포철의 위탁경영 17
3. 포철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부과 (1993년) 18
VII. 종합평가와 대응방향 19
참고문헌 23
주 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