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의 제기 4
Ⅱ. 과태료제도의 의의 4
1. 과태료의 개념 4
2. 과태료의 분류 5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5
1. 총계 5
2. 각 부처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6
Ⅳ. 과태료제도의 예산정책적 측면의 분석 13
1.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의 귀속주체 일원화 필요 13
2. 예·결산서 작성시 벌금등과 구분 필요 14
3. 부과주체와 징수예(국세·지방세체납 처분예)의 불일치 시정 15
4.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