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WTO통신협상의 경위 4
Ⅱ. 우리나라의 양허계획 및 외국의 동향 5
Ⅲ. 정보통신시장 대외개방(양허)의 내용 및 영향 8
1. 시장진입의 허용 8
가.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8
나. 사업자수 제한 완화 9
2. 재판매서비스의 개방 9
3. 상호접속 9
4. 공정경쟁의 보장 10
5. 기 타 10
가. 보편적 서비스(universial service) 10
나. 허가기준의 공개 10
다. 독립적인 규제기관 11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11
Ⅳ. 주요 문제점 및 법적 대응방향 11
1. 서 언 11
2.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3
가. 외국인의 시장참여 13
나. 사업자수 제한 완화 15
3. 재판매서비스 16
가. 재판매서비스의 의미 16
나. 대책 17
4.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17
5.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17
V. 결 어 18
주 석 19
[표 1] 주요국의 양허내용 비교 6
[표 2] 현행제도와 WTO 양허내용 비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