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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4
제3절 기대효과 15
제2장 원자력협력협정의 개념 및 현황 16
제1절 기본 개념 16
1. 협정 체결의 배경 및 목적 16
2. 협정의 역할 17
3. 협정의 구성 19
4. 협정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 21
제2절 협정의 주요 요소 22
1. 협정의 적용 대상 22
2. 공급국의 권리 32
3. 수령국의 의무 37
4. 협력의 조건 41
제3절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협정 현황 44
1. 체결 현황 44
2. 주요 원자력협력협정의 배경 및 내용 46
3. 원자력협력협정의 이행 관련 국내 법령 64
제4절 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검토 74
1. 개관 74
2. 국가 그룹별 협정 검토 76
3. 시사점 78
제3장 한국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 설정 80
제1절 표준협정 설정 개요 80
1. 배경 및 목적 80
2.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81
제2절 표준협정의 구성 83
1. 표준협정에 포함될 내용 84
2. 표준협정의 구성(안) 88
제3절 조항별 검토 및 내용(안) 89
1. 전문(Preamble) 89
2. 용어 정의(제1조) 92
3. 협력의 분야 및 형태(제2조) 95
4. 협력의 성격 및 범위(제3조) 97
5. 재이전(제4조) 99
6. 농축 및 재처리(제5조) 101
7. 실시약정의 체결(제6조) 104
8. 폭발장치 및 군사적 이용 금지(제7조) 105
9. 안전조치(제8조) 107
10. 물리적 방호(제9조) 109
11.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전(제10조) 111
12. 대상별 협정 적용(제11조) 112
13. 협력의 종료(제12조) 114
14. 분쟁 해결(제13조) 115
15. 부속서(제14조) 117
16. 공급국의 다중 통제 조정(제15조) 118
17. 협정의 발효, 유효기간, 개정 등(제16조) 119
제4장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검토 122
제1절 개요 122
1. 일반적인 협정 개정의 의미 122
2. 협정 개정 협상의 필수 요소 126
제2절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검토 128
1. 개요 128
2. 현 협정에 대한 평가 130
3. 미국의 협정 관련 정책 및절차 132
4. 미국의 입장 분석 140
5. 요소별 검토 및 평가 141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64
부록 A. 주요국간의 원자력협력협정 내용 164
부록 B. 한국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안) 170
부록 C.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190
부록 D. 미국의 원자력 협력 모델협정 224
부록 E. 캐나다의 원자력 협력 모델협정 250
서지정보양식(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280
표 2.1.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45
표 2.2. 한·미 협정의 1974년 개정 주요 내용 47
표 2.3. 기타 국가와의 원자력협력협정 내용 62
표 2.4. 분석된 각국가간 원자력협력협정 75
표 3.1. 한국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 구성(안) 88
그림 2.1. 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요소 23
그림 2.2. 협정의 적용 대상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