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부 총괄 20
제1장 총괄분석 20
제1절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20
Ⅰ. 예산총칙 20
Ⅱ. 세입세출예산 23
1. 예산규모 23
2. 일반회계 25
3. 특별회계 29
4. 주요 재정투자사업 34
5. 주요 재정지표 42
Ⅲ. 계속비 43
Ⅳ. 국고채무부담행위 45
Ⅴ. 명시이월비 45
제2절 1998년도 경제전망 45
Ⅰ. 세계경제전망 45
1. 경제성장 45
2. 세계교역량 48
3. 국제원자재가격 48
Ⅱ. 국내경제전망 49
1. 경제성장 49
2. 물가 52
3. 국제수지 52
4. 환 율 54
5.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54
제3절 예산안규모의 총괄분석 55
Ⅰ. 무엇을 재정규모로 볼 것인가 55
Ⅱ. 1998년 재정규모의 적정성 문제 56
1. 재정규모의 증가율추이 56
2. 재정규모와 재원부담의 문제 57
3. 재원배분의 문제 58
제4절 예산총칙상 국채발행·차입금 한도액 검토 59
1. 개요 59
2. 각 사항별 검토 60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60
나. 철도사업특별회계 61
다. 양곡증권정리기금 62
라. 국민주택기금 63
마. 외국환평형기금 64
바. 국채관리기금 65
사. 공공자금관리기금 66
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67
제5절 1997년도 세제개편 내용분석 68
Ⅰ. '97세법개정의 배경 68
Ⅱ. 주요 개정내용 68
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68
2. 기업재무구조 개선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제한조치 70
3.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제상 보완 72
Ⅲ. 문제점 74
제6절 1998년도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예산분석 75
1. '98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현황 75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
(2)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79
(3) 국고보조금 85
2. '98년도 중앙의 지방재정지원의 주요특징 88
(1) 지방재정교부금의 지방경제활성화 지원 88
(2) 지방양여금 규모의 축소 88
(3) 국고보조금의 비중 89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교부금 89
3. '98년도 중앙의 지방재정지원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9
(1) 지방양여금 세원 편성문제 89
(2)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의 조정 89
(3) 특별교부세의 공개 내지 축소문제 89
(4)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별 지원 내역의 사전예산 편성문제 90
(5) 농특세 증액교부금 문제 90
제7절 특별회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90
Ⅰ. 문제의 제기 90
Ⅱ.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등 92
1. 설치근거 92
2. 일반회계, 기금간의 관계 92
Ⅲ. 특별회계의 현황 93
1. 개 관 93
2. 특별회계 數의 추이 95
3. 특별회계의 규모 96
Ⅳ. 개선과제 101
1. 기본방향 101
2.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 검토 101
3. 과다한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 103
4. 사업수행기관의 특수법인화 및 공사화 강구 104
5.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5
Ⅴ. 요약 및 결론 108
제8절 199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검토 110
1. 기금현황 110
2. 기금운용계획의 분야별 주요문제점 112
가. 기금관리제도분야 112
나. 기금조성분야 114
다. 기금지출 및 운용분야 115
라. 조직·인력관리분야 116
3.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의 한계와 개선방안 117
1) 국회 통제장치의 한계 117
2) 국회통제장치의 개선방안 118
제9절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119
Ⅰ.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19
1.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및 규모상 순계표 119
2. 추경예산안 수지표 120
Ⅱ. 일반회계 121
1. 세입 121
2. 세출 123
Ⅱ. 재정융자특별회계 124
1. 세 입 124
2. 세 출 126
제2장 부문별 중점분석 126
제1절 조세구조와 소득분배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126
Ⅰ. 머리말 126
Ⅱ. '90년대의 조세구조와 소득분배 현황 127
1. 직·간접세 비율과 소득분배 127
2. 소득분배 결정요인 128
Ⅲ. 실증분석 129
1. 지니(Gini)계수와 직.간접세 비율과의 단순회귀분석 129
2.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133
3. 소득불공평도와 경제성장률 136
Ⅳ. 맺는말 139
제2절 재외동포 지원사업 분석 140
Ⅰ. 개 요 140
1. 재외동포재단 설립의 목적·배경 140
2. 설립추진 경과 141
3. 재외동포재단법의 주요내용 141
Ⅱ. 재외동포지원 예산안 현황 142
1. 1998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안 142
2. 재외동포 관련사업의 이관 142
Ⅲ. 주요 문제점 분석 145
1. 재외동포의 범위 문제 145
2. 예산상 문제점 145
3. 조직상 문제점 146
Ⅳ. 향후과제 147
제3절 국방예산제도의 개편방향 147
1. 개 요 147
2. 국회의 국방예산 심의 148
3. 예산집행시의 이·전용, 사고이월, 불용액의 과다문제 149
4. 예산편성체제의 개선 방향 151
제4절 지방교육재정분석 155
Ⅰ.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 155
Ⅱ.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156
1.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156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162
Ⅲ.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165
1.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에의 의존성 165
2. 국고지원 교육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166
3. 지방정부로부터의 전입금 빈약 167
Ⅳ. 지방교육재정의 확충방안과 제도적 개선 169
1. 교육재원의 확충 169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여도 확대 170
3.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170
제5절 여성정책관련 예산 분석 171
Ⅰ. 여성정책의 현황 및 논의의 범위 171
1. 여성정책의 현황 171
2. 여성정책의 범위문제 172
Ⅱ. 여성정책추진기구 및 정책추진상의 제문제 172
1. 여성정책추진기구 172
2. 여성정책추진상의 문제점 173
Ⅲ. 1998년도 여성정책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175
1. 1998년도 여성정책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 175
2. 1998년도 여성정책관련 예산안 검토 184
Ⅳ. 여성정책의 종합적 개선방향 187
(1) 여성관련 예산 및 인력의 보강 187
(2)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개편 188
(3)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노인정책의 통합추진 188
제6절 국민생활체육부문 예산분석 188
Ⅰ. 개 요 188
Ⅱ. 생활체육예산의 증감추이 191
Ⅲ. 검토의견 193
제7절 농산물유통지원 사업분석 198
Ⅰ.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 198
Ⅱ. 유통환경의 변화 199
1. 유통시장의 개방 199
2. 농산물 유통의 변화전망 199
Ⅲ. 유통부문에의 투융자계획 201
1. 정부 유통개혁의 기본방향 201
2. 주요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투융자계획 201
3. 주요유통지원사업의 기대효과 201
Ⅳ. '98 주요 유통지원사업분석 202
1.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202
2. 농수산물 물류센타건설 203
3.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205
4. 간이집하장설치 206
5.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207
Ⅴ. 향후 발전방향 209
1. 사업추진방식 개선 209
2. 사후관리 및 지원강화 209
3. 유통시설간 기능조정 및 연계성 강화 209
4.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209
제8절 석탄산업지원관련 예산분석 210
Ⅰ. 석탄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210
1. 석탄산업의 일반현황 210
2. 석탄산업의 당면 문제점 211
3. 석탄산업의 정책과제 213
Ⅱ. '98년도 석탄산업지원관련 예산(안)의 총괄적 검토 213
Ⅲ. 석탄산업관련 주요 사업의 분석 216
1. 대체산업창업지원 융자사업 216
2. 하계저탄 융자사업 217
3. 연탄공장시설 융자사업 218
Ⅳ.석탄산업관련 예산지원방향 220
제9절 기술개발지원관련 예산분석 220
I. 1998년도 주요 기술개발지원 예산안 개요 220
1. '98년도 총예산(안)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220
2. '98년도 통상산업부의 기술개발지원관련 예산(안) 221
II. 부문별 기술개발지원예산 현황 222
1. 산업기술자금 222
2. 국제산업기술협력 228
3. 산업디자인진흥사업 232
4. 산업기술관련 연구기관 지원 233
5.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234
Ⅲ. 검토의견 235
1. 자본재산업 지원 235
2. 청정생산기술개발의 지원 확대 235
3.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236
4. 항공우주기술개발 236
5. WTO체제의 기술개발지원수단 활용 237
제10절 정보통신산업지원관련 예산분석 237
Ⅰ.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37
1. 세계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37
2.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38
3.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위치 239
Ⅱ.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240
1. 정보화추진의 기본방향 240
2.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기본방향 241
Ⅲ. '98 정보통신산업지원관련 예산분석 241
1. 정보통신산업지원관련 예산개요 241
2.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지원사업 243
3.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244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지원사업 246
5. 정보통신 표준화연구 지원사업 247
6.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 248
Ⅳ. 정보통신산업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250
1. 정보통신 인력양성 251
2. 기술개발지원 251
3.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체제 확립 252
4. 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지원 252
5. 정보문화의 확산 및 여건정비 253
제11절 4대강 수질개선사업관련 예산분석 253
1. 4대강 수질현황 253
2.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255
3. 환경기초시설설치투자 및 결과 256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처리현황 261
5. 예산현황 263
6. 수질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이유 265
7. 검토의견 268
제12절 고용안정지원관련 예산검토 270
Ⅰ. 고용동향 및 향후전망 270
1. 실업률의 증가 270
2. 고용구조의 질적변화 271
3. 향후 전망과 예산지원의 필요성 273
Ⅱ. '98년도 고용안정지원관련 예산안 검토 273
1. 고용안정지원사업 274
2. 고용촉진훈련 275
3. 고용관리사업 276
4. 고용안정사업 278
5. 능력개발사업 282
6. 실업급여사업 284
제13절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상 과제 286
Ⅰ. 장애인의 현황 286
1. 장애인의 개념 286
2. 장애인의 현황 286
3. 장애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287
Ⅱ.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관 287
1.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 287
2.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계 287
3. 장애인 복지사업의 내용과 그 대상자('97년도 시책) 288
Ⅲ. 장애인 복지사업 및 '98년도 예산현황 292
1. 장애인 복지사업의 총괄 292
2.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 및 예산 293
3. 노동부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 및 예산 295
4. 교육부 소관 장애인 복지예산 297
Ⅳ. 검토의견 298
1. 복지재정의 취약성 298
2. 장애인 범위의 확대 필요성 298
3. 낮은 등록율과 시책 298
4. 시설수용보다는 편의시설확충 등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299
5. 장애인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299
6. 특수교육의 확충 300
7. 기타 여성장애인 및 노인장애인 300
제14절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예산분석 300
Ⅰ. 문제제기 300
Ⅱ. 경부고속철도 사업개요 및 재원조달계획 301
1. 고속철도건설의 추진배경 302
2. 사업개요 302
2. 사업추진 경위 303
3. 경부고속철도사업 투자비 내역 305
4. 재원조달계획 306
Ⅲ.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306
1. '98년도 예산(안) 내역 307
2. '98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309
Ⅳ.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316
1.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수정안 316
2.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317
제2부 위원회 소관별 324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324
제1절 대법원 324
Ⅰ. 예산안 총괄 324
Ⅱ. 주요분석 내용 325
1.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325
2. 국선변호료 지원 326
3. 등기신청사건수수료 징수문제 327
4. 등기소 신·재축사업 329
5. 법원청사 신축사업 330
제2절 헌법재판소 331
Ⅰ. 예산안 총괄 331
Ⅱ. 주요분석 내용 332
1. 인건비 예산 332
제3절 감사원 333
Ⅰ. 예산안 총괄 333
제4절 법무부 333
Ⅰ. 예산안 총괄 334
Ⅱ. 주요분석 내용 335
1. 벌과금 세입예산의 적정성 335
2.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국측분담금 336
3. 법률구조공단지원 337
4. 한국 갱생보호공단 지원 337
5. 검찰 수사활동 예산 338
6. 교도소 TV설치 341
7. 교도작업특별회계 작업운영비 341
제5절 법제처 342
Ⅰ. 예산안 총괄 342
Ⅱ. 주요분석 내용 343
1. 주요 사업비 예산 343
제2장 행정위원회 344
제1절 국무총리 344
Ⅰ. 예산안 총괄 344
Ⅱ. 주요분석 내용 345
1.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문제 345
2. 규제개혁위원회 예산 349
제2절 정무장관(제1)실 350
Ⅰ. 예산안 총괄 350
Ⅱ. 주요분석 내용 351
1. 해외시찰경비문제 351
제3절 정무장관(제2)실 352
Ⅰ. 예산안 총괄 352
Ⅱ. 주요분석 내용 353
1. 여성발전협력사업예산 353
2. 성폭력 및 가정폭력종합대책 예산 355
제4절 총무처 356
Ⅰ. 예산안 총괄 356
Ⅱ. 주요분석 내용 357
1. 공무원 국비 해외훈련 예산 357
2. 정부기록물 수집 및 보존예산 360
3.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예산 364
4. 사회복지부담금 예산 366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 368
Ⅰ. 예산안 총괄 368
Ⅱ. 주요분석 내용 369
1. 규제개혁방안 연구비 369
제3장 재정경제위원회 371
제1절 재정경제원 371
Ⅰ. 예산안 총괄 371
Ⅱ. 주요분석 내용 371
1. 1998년도 국세예산안의 제문제 372
2.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 예산안 검토 374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검토(재산관리계정중 재경원소관 관련) 379
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재경원 세출예산안관련) 382
5.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행적인 정부출연 및 여유자금 운용문제 383
6.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해소 조치미흡문제 385
7. [교육 및 홍보사업] 예산 386
8. 주세분쟁대응예산안 검토 387
9. 재정경제원 국외여비(202-02) 예산안 검토 389
제2절 조달청 391
Ⅰ. 예산안 총괄 391
Ⅱ. 주요분석 내용 391
1. 조달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세출예산 자본계정중 회전자금전출금관련) 391
제3절 국세청 394
Ⅰ. 예산안 총괄 395
Ⅱ. 주요분석 내용 395
1. 경상이전수입의 내용 분석 395
2.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의 적절성 397
3. 징세행정의 효율성 문제 398
제4절 관세청 399
Ⅰ. 예산안 총괄 399
Ⅱ. 주요 분석내용 400
1.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내용분석 400
2. 세출예산(일반회계) 항목별 증감 적절성 401
제5절 통계청 402
Ⅰ. 예산안 총괄 402
Ⅱ. 주요분석 내용 403
1. '98년 시행 주요통계조사 예산안 검토 403
제4장 통일외무위원회 405
제1절 통일원 406
Ⅰ. 예산안 총괄 406
Ⅱ. 주요내용 분석 409
1. 통일전망대 사업분석 409
2. 북한 탈출주민 관리사업 410
3.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 412
4. 통일·북한관계 문헌·자료의 통합·일원화 문제 413
5. 통일교육장 조성사업 414
6. 연구사업의 민족통일연구원 이관 415
7. 민간에 대한 보조금 분석 417
8. 남북협력기금 운용문제 418
제2절 외무부 423
Ⅰ. 예산안 총괄 423
1. 세 입 423
2. 세 출 423
3. 국고채무부담행위 430
Ⅱ. 주요분석 내용 431
1.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431
2.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과 국고채무부담행위 434
3.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예산편성문제 436
4. 정례화된 대통령 해외순방경비의 미계상문제 439
5. 외교활동 업무추진비 예산편성문제 440
6. 4자회담개최 예산편성문제 441
7. 국제기구에의 인력진출문제 -JPO 사업분석 442
8.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협력사업 예산 편성문제 444
9. 국제교류재단 예산 문제 447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48
Ⅰ. 예산안 총괄 448
1. 세입 448
2. 세출 448
Ⅱ. 주요분석 내용 450
1. 통일원과의 유사기능 수행·조직의 중복문제 450
2. 월정급여형식의 법정회의 운영지원 451
3. 지역협의회에 대한 경상보조문제 451
4. 자문위원 수의 적정화 문제 452
제5장 내무위원회 452
제1절 내무부 452
Ⅰ. 예산안 총괄 452
Ⅱ. 주요분석 내용 453
1. 특별교부세 공개 및 지원상의 문제 검토 453
2. 사업완료 연장사업 분석 462
3. 타부처소관 사업의 내무부 국고보조의 문제 464
4.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사업 467
5. 국민운동 단체 지원사업 및 지방 국민운동 지원사업 469
6.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검토 472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관련 예산분석 474
제2절 경찰청 480
Ⅰ. 예산안 총괄 480
Ⅱ. 주요분석 내용 481
1.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분석 481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5
Ⅰ. 예산안 총괄 485
제6장 국방위원회 485
제1절 국방부 485
Ⅰ. 예산안 총괄 486
1. '98년도 국방예산 편성 중점 486
2. 국방비의 규모 및 구성 486
3. 일반회계 489
4. 특별회계 494
Ⅱ. 주요 분석내용 497
1. 방위력 개선사업 497
2. 운영유지비 분석 499
3. 연구개발비의 문제 501
4.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503
5. 군인연금문제 508
6. 기금분석 510
제2절 국가안전보장회의 514
Ⅰ. 예산안 총괄 514
1. 세 입 514
2. 세 출 514
제3절 병무청 515
Ⅰ. 예산안 총괄 515
1. 세 입 515
2. 세 출 515
제7장 교육위원회 516
제1절 교육부 516
Ⅰ. 예산안 총괄 516
1. 세 입 516
2. 세 출 517
3. 교육재정 GNP 5% 확보와 '98년도 예산안 519
4. '98년도 교육예산의 편성방향 520
Ⅱ. 주요분석 내용 521
1. 지방대학특성화 지원사업 521
2. 개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523
3. 국제교육센터 건립사업 525
4. 유아교육지원 사업 527
5.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 530
6.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지원 531
7. 사도장학금 지원사업 533
8.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 535
9. 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사업 537
제8장 문화체육공보위원회 539
제1절 문화체육부 539
Ⅰ. 예산안 총괄 539
Ⅱ. 주요분석 내용 540
1. 재일본 한국문화소개관 설치사업 540
2. 국어정보화 중장기사업(21세기 세종계획) 543
3.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사업 547
4. 청소년육성기금에의 국고미출연문제 549
5. "문화의 집" 조성사업 552
6.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관련 예산증액지원문제 555
제2절 공보처 557
Ⅰ. 예산안 총괄 557
Ⅱ. 주요분석 내용 557
1.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 558
2. 국정신문발간사업 560
3.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 증액문제 564
4. 민주시민정신함양사업 566
5. 국민홍보위원 운영문제 568
6. 해외공보원의 설치운영문제 571
제9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576
제1절 농림부 576
Ⅰ. 예산안 총괄 577
Ⅱ. 주요분석내용 578
1. 농지개량조합지원(운영비지원) 578
2. 농산물포장센터건설 581
3. 규모화촉진 직접지불 583
4.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584
제2절 농촌진흥청 586
Ⅰ. 예산안 총괄 586
Ⅱ. 주요분석내용 587
1. 밭토양 환경연구 587
제3절 산림청 590
Ⅰ. 예산안 총괄 590
Ⅱ. 주요분석내용 590
1. 사(민)유림 매수사업 591
2. 임업전문기술인력양성 592
제4절 해양수산부 594
Ⅰ. 예산안 총괄 594
Ⅱ. 주요분석내용 595
1. 김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 595
2. 낙도 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97
제5절 해양경찰청 599
Ⅰ. 예산안 총괄 599
Ⅱ. 주요분석내용 600
1. 해양오염방제대책 600
제10장 통상산업위원회 603
제1절 통상산업부 603
Ⅰ. 예산안 총괄 603
Ⅱ. 주요분석내용 604
1.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사업 604
2. 외국인전용공단 추진사업 607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예산소관의 이원화 문제 610
4. 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의 출연금 규모 612
5. 수출보험기금의 확충문제 614
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부문 616
7. LPG 공급방식 개선 융자사업의 부진 620
제2절 중소기업청 623
Ⅰ. 예산안 총괄 623
Ⅱ. 주요분석내용 624
1. 자동화설비·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 624
2.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이차보전 문제 625
3. 중소기업 입지사업 628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관련 예산검토 630
5. 어음보험사업 633
제3절 특허청 635
I. 예산안 총괄 635
II. 주요분석내용 637
1. 수수료의 대폭인상 문제 637
2. 심사적체 해소방안의 개선방향 640
제11장 통신과학기술위원회 644
제1절 정보통신부 645
Ⅰ. 예산안 총괄 645
Ⅱ. 주요분석내용 645
1. 우정사업 적자문제 645
2. 체신금융자금운용상의 문제점 647
3. 우편서비스질 향상문제 649
4. 체신보험사업의 활성화 문제 652
5. 초고속원격시범사업의 문제점 653
6. 한국정보보호센터 운영의 활성화 655
제2절 과학기술처 657
Ⅰ. 예산안 총괄 657
Ⅱ. 주요분석내용 657
1.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 657
2. 우수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659
3.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661
4.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 663
5. 한·러 과학기술협력사업 665
제12장 환경노동위원회 667
제1절 환경부 667
Ⅰ. 예산안 총괄 667
Ⅱ. 주요분석내용 668
1. 환경감시대 설치 670
2. 자연자산의 보전·복원관련 예산 671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예산 관련 673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 관련 676
5. 공단하·폐수처리시설 설치예산 관련 678
6. 재활용산업체 융자지원산업 679
제2절 노동부 683
Ⅰ. 예산안 총괄 683
Ⅱ.주요분석내용 684
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전출금 684
2.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의 부진 686
3.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689
4. 산업안전선진화3개년계획 관련예산 690
5. 기능장려기금의 폐지검토 692
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조달 문제 694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696
제1절 보건복지부 696
Ⅰ. 예산안 총괄 696
Ⅱ. 주요분석내용 697
1. 보육시설 확충 사업 종료의 타당성 검토 697
2.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 700
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보험료예산의 보건복지부 계상 문제 702
4. 경로연금제도의 미비점 704
5.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사업 관련 예산 707
6.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과다계상 709
7. 국민연금기금 '98년도 운용계획의 검토 710
제2절 국가보훈처 715
Ⅰ. 예산안 총괄 715
Ⅱ. 주요분석내용 715
1. 6.25 성년유자녀 생활조정수당 가산금 신설 715
2. 고엽제 피해자 검진 및 진료비 예산의 적정성 검토 717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718
제14장 건설교통위원회 720
제1절 건설교통부 720
Ⅰ. '98예산(안) 총괄 720
Ⅱ. 主要分析內容 721
1.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및 경인운하건설사업 721
2. 전원신도시 개발사업지원 예산분석 724
3. 개발제한구역관련 예산지원확대문제 726
4. 경량전철 민자유치건설사업의 부진 729
5.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예산 732
6. 도시철도건설사업예산 733
7. 여수공항확장사업의 추진실적부진문제 735
8.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분석 736
제2절 철도청 739
Ⅰ. '97예산(안) 총괄 739
Ⅱ. 主要分析內容 740
1. 철도부문 투자재원 중 차입금문제 740
2. 철도화물 수입증대문제 743
3. 경인선 2복선 전철화사업 부진문제 745
4. 충북선 전철화사업 투자불균형문제 747
주 석 749
(표1) 이관 현황 143
(표2) 각부처 재외동포 관련사업 및 예산현황 143
(표2) 각부처 재외동포 관련사업 및 예산현황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