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부 총론 19
제1절 1996년도 결산규모 19
1. 세입세출결산 19
2. 세입세출외 결산 21
3. 예비비지출 23
제2절 통합재정수지 분석 25
1. 통합재정규모의 추이 분석 25
2. 통합재정수지 분석 29
3. 통합재정의 범위 36
4. 요약 39
제3절 주요경제지표 분석: 전망과 실적비교 40
1. 비교분석의 의의 40
2. '96년도 경제지표의 부문별 비교분석 40
3. 검토의견 41
제4절 국세징수실적 분석 41
1. 국세징수실적 41
2. 주요분석 내용 43
제5절 세계잉여금문제 48
1. 발생내역 48
2. 발생원인 48
3.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 49
제6절 정부기금의 체계적 관리 51
1. 기금현황 52
2. 기금운용의 효율성 지표에 대한 시도 53
3. 기금의 통폐합 문제 56
4. 기금운용계획서(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문제점 59
제7절 기금현황 및 분야별 주요문제점 74
1. 기금현황 74
2. 분야별 주요문제점 74
제8절 예비비의 지출규모, 불용 및 이월문제 80
1.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의 제문제 80
2.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의 과다한 불용문제 84
제 2 부 위원회소관별 분석 85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85
제1절 대법원 85
Ⅰ. 결산총괄 85
Ⅱ. 주요분석 내용 86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86
2. 민사소송수입인지 수입액의 2원적 처리문제 87
3. 배상금의 과부족 87
4. 예비금 사용 부적정 88
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체수입 세입추계의 부적정 89
6. 법원시설 사업비의 과다한 사고이월 90
7. 등기소 신축사업비 사고이월 과다발생 92
제2절 헌법재판소 92
Ⅰ. 결산총괄 93
Ⅱ. 주요분석 내용 93
1. 기본급의 연례적인 전용 및 불용 93
2. 예비금 사용의 부적정 94
제3절 감사원 95
Ⅰ. 결산총괄 95
Ⅱ. 주요분석 내용 95
1. 관서운영비의 적정집행 95
제4절 법무부 96
Ⅰ. 결산총괄 96
Ⅱ. 주요분석 내용 97
1. 벌과금 수입예산 과다편성 97
2. 예비비 사용 부적정 98
3. 형사보상금의 연례적 과부족 99
4.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실적 부진 100
5. 검찰청운영비중 기본급의 연례적 전용 101
6. 법무연수원 비정규직보수의 과다한 전용 102
7. 치료감호소 운영비중 기본급의 불용문제 102
8. 교도작업특별회계세입중 전년도 이월금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104
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중 사고이월의 연례적인 과다발생 104
제5절 법제처 105
Ⅰ. 결산총괄 105
Ⅱ. 주요분석 내용 105
1. 예비비 사용 부적정 105
2. 배상금예산 집행실적 저조 106
제2장 행정위원회 107
제1절 국무총리실 107
Ⅰ. 결산총괄 107
Ⅱ. 주요분석 내용 108
1. 인건비 부족액의 연례적인 전용 108
제2절 정무장관(제1)실 110
Ⅰ. 결산총괄 110
Ⅱ. 주요분석 내용 111
1. 인건비의 연례적인 과다불용 발생 111
제3절 정무장관(제2)실 112
Ⅰ. 결산총괄 112
Ⅱ. 주요분석 내용 113
1.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의 절대액 부족 113
제4절 총무처 113
Ⅰ. 결산총괄 114
Ⅱ. 주요분석 내용 116
1. 전기요금의 연례적인 과부족 116
2. 인건비의 과다한 불용 116
3. 대전 정부제3청사 건립비의 연례적 사고이월 117
4. 정부종합청사 신관건립비의 전액이월 118
5. 국제부담금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문제점 119
6. 연가보상제 운영의 문제점 121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 122
Ⅰ. 결산총괄 122
Ⅱ. 주요분석 내용 123
1. 세입예산 추계의 부적정 123
2.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124
제3장 재정경제위원회 125
제1절 재정경제원 125
Ⅰ. 결산총괄 125
Ⅱ. 주요분석 내용 127
1. 재경원 연구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 문제 127
2. 대외경협기금의 연례적인 실적부진 문제 129
3. 외국환평형기금의 결손보전문제 130
4. 세출예산 불용률의 증가추세문제 131
5. 인건비 부족액에 따른 연례적인 전용문제 133
6. 재경원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 문제 134
7. 업무추진비의 전용사용문제 138
제2절 조달청 139
Ⅰ. 결산총괄 139
Ⅱ. 주요분석 내용 140
1. 강원, 대구지청 신축청사 설계비예산 전액 전용후의 사고이월 문제 140
2. 조달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률의 문제 141
제3절 국세청 142
Ⅰ. 결산총괄 142
Ⅱ. 주요분석 내용 143
1. 경상이전수입원 문제 143
2. 전용문제 145
제4절 관세청 146
Ⅰ. 결산총괄 146
Ⅱ. 주요분석 내용 147
1. 수납률 부진 147
2. 전.이용 문제 149
제5절 통계청 150
Ⅰ. 결산총괄 150
Ⅱ. 주요내용 분석 151
1. 경남통계사무소 청사신축공사 사고이월의 문제 151
제4장 통일외무위원회 152
제1절 통일원 152
Ⅰ. 결산총괄 152
Ⅱ. 주요분석 내용 153
1.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협력기금 153
2. 자유의 집 증·개축의 이월문제 154
3. 세출예산 전용의 재원문제 154
4. 남북회담사무국 업무의 재조정문제 158
5. 통일고문회의 고문에 대한 활동비 월정지급 문제 164
6.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164
7. 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의 세입계상 문제 166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해외동포통일교육 중복문제 167
제2절 외무부 167
Ⅰ. 결산총괄 167
Ⅱ. 주요분석 내용 168
1.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징수 및 초과지출의 반복문제 168
2. 외교안보연구원의 정·현원 운용의 부적정문제 170
3. 정례화된 국제정상회의 참석경비의 일반회계 계상화 문제 171
4. 외무공무원의 국내·외간 정·현원의 과부족 문제 172
5. 재외공관 국유화사업과 국고채무부담행위 174
6. 기관운영 세항(1101)의 연구개발비 이월문제 176
7. 재외공관 예산통제 문제 177
제5장 내무위원회 178
제1절 내무부 178
Ⅰ. 결산총괄 178
Ⅱ. 주요분석 내용 180
1. 전남도청이전 및 도청이전부지 기념공원조성 사업비의 반납 문제 180
2. 도서종합개발사업 결산분석 184
3.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추진의 문제 188
4. 중앙 119 구조대시설 사업추진의 부진 191
5. 국립공원개발 사업비의 연례적인 과다이월 192
6.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 195
7. 지방교부세 결산 및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공개문제 200
제2절 경찰청 208
Ⅰ. 결산총괄 208
Ⅱ. 주요분석 내용 211
1. 경찰종합학교 이전비용의 과다한 불용발생 211
2. 경찰 종합정보체계 구축관련 통신관리사업비의 연례적인 과다이월 발생 213
3. 도난차량 번호판 자동판독기 설치 및 운영 부적정 215
4. 치안대책비의 계속적인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 217
5. 불법시위 진압관련 소요경비의 예비비지출 부적절성 219
6. 인건비 부족액의 연례적인 예비비 지출 221
7. 전·의경 피복비의 연례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 223
8. 경찰청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 224
9.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예비비의 연례적 불용 226
10.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과 지역교통방송국 설립 227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8
Ⅰ. 결산총괄 228
Ⅱ. 주요분석 내용 229
1. 예비금사용 부적정 229
제9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30
제1절 농림부 230
Ⅰ. 결산총괄 230
Ⅱ. 주요분석내용 232
1. 재해공제농민지원사업 전·이용과다문제 232
2.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 부진문제 234
3.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 부진 235
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입결함 문제 237
제2절 농촌진흥청 239
Ⅰ. 결산총괄 239
Ⅱ. 주요분석내용 240
1. 농촌진흥청 공사비 이월문제 240
2. 인건비부족액의 연례적 전용문제 242
제3절 산림청 244
Ⅰ. 결산총괄 244
Ⅱ. 주요분석내용 245
1. 헬기격납고 신축공사 이월문제 245
2. 민유림매수사업의 부진문제 247
제4절 해양수산부 248
Ⅰ. 결산총괄 248
Ⅱ. 주요분석내용 251
1. 김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의 부진 251
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연례적이월 및 불용과다문제 252
3. 광양항 건설사업비 과다전용문제 253
제5절 해양경찰청 255
Ⅰ. 결산총괄 255
Ⅱ. 주요분석내용 256
1. 함정건조비의 이월문제 256
제10장 통상산업위원회 257
제1절 통상산업부 257
Ⅰ. 결산총괄 257
Ⅱ. 주요분석내용 258
1.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설사업 지연 258
2.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262
3. 외국인전용공단 입주부진문제 265
4. 산업기반기금의 운용상 문제 267
5. 수출보험기금 운용상 문제 269
6. 에특회계 세입추계 및 LNG수입부과금 미징수문제 274
7. 석유비축사업의 추진 지연문제 276
8.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사업의 전용문제 279
9.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시설융자 사업의 부진문제 281
10. 대체산업창업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및 이월문제 283
제2절 중소기업청 286
Ⅰ. 결산총괄 286
Ⅱ. 주요분석내용 287
1.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건립추진 차질문제 287
2. 소규모점포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부진문제 289
3. 중소기업진흥복권발행사업의 추진실적 부진문제 291
4. 농공단지입주지원사업의 부진문제 293
5.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결산관련 제문제에 대한 검토 295
제3절 특허청 298
Ⅰ. 결산총괄 298
제11장 통신과학기술위원회 300
제1절 정보통신부 300
Ⅰ. 결산총괄 300
Ⅱ. 주요분석 내용 301
1. 연례적인 세계잉여금 과다발생문제 301
2. 전파사용료 미수납비율 증가문제 303
3. 우체국 신·증개축 사업추진 부진문제 304
4. 전파연구시설보강사업의 저조한 예산집행실적 305
5. 체신보험기금 수익률 하락문제 306
제2절 과학기술처 308
Ⅰ. 결산총괄 308
Ⅱ. 주요분석 내용 308
1. 엔지니어링진흥법 위반 과태료 수입발생문제 308
2. 방사광 가속기 이용저조 문제 310
3. 전국 특성화 과학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312
4. 고등과학원 문제 313
5. 과학기술진흥기금 확충계획의 문제점 316
제3절 기상청 318
Ⅰ. 결산총괄 318
Ⅱ. 주요분석 내용 319
1. 기상청 예산집행비율의 하락문제 319
제12장 환경노동위원회 320
제1절 환경부 320
Ⅰ. 결산총괄 320
Ⅱ. 주요분석내용 321
1. 연구비예산의 집행율저조 321
2.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부진 325
3. 부족한 폐기물예치금 반환금 326
4. 장기방치지정폐기물처리사업의 부실 집행 327
5. 하수관거 정비예산의 전용 328
6. 예산의 전액전용 사례 329
7. 환경개선자금과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융자의 집행율저조 331
8. 융자지원사업의 부진 332
제2절 노동부 334
Ⅰ. 결산총괄 334
Ⅱ. 주요분석내용 33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전출금문제 335
2.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의 부진 337
3. 일반회계의 산업재해예방기금 출연문제 341
4. 대전지방노동청사 신축관련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 343
5. 노조간부해외연수지원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집행 344
6.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소요예산의 귀속문제 345
7. 연례적인 미수납액 발생문제 347
8.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의 부진 349
9. 고용보험기금 운용실적 저조 351
1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상의 문제 353
11. 진폐기금 운용상의 문제 355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357
제1절 보건복지부 357
Ⅰ. 결산총괄 357
Ⅱ. 주요분석내용 35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예산의 이용 359
2. 마약류중독진료소 예산의 재이월문제 360
3.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불 사업의 부진 362
4. 서울정신병원내 소아자폐증진료소 예산의 미편성으로 인한 전용 364
5. 골수기증사업의 집행실적 365
6. 보육사업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부진 367
7.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문제 370
8. 민간병원 병상확충을 위한 융자업무의 부적정 371
9. 저소득 편부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자선정 기준 373
제2절 국가보훈처 375
Ⅰ. 결산총괄 375
Ⅱ. 주요분석내용 375
1.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차질 문제 376
2. 고엽제 피해자 검진·진료비 예산 부족 377
3. 보상금 과오급금의 발생 379
4.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적자운영 380
제14장 건설교통위원회 382
제1절 건설교통부 382
Ⅰ. 결산총괄 382
Ⅱ. 주요분석내용 383
1. 연구개발비의 전용문제 384
2. 세출예산의 과도이월문제 387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타회계전출금 이월문제 389
4. 상수도조사관리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390
5.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총액계상예산문제 391
6.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의 부진문제 393
7. 첨단도로교통 정보체계사업(ITS) 395
8.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396
9.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398
10. 인천신공항건설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문제 400
11. 항공보안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집행실적 402
12. 하천편입토지보상 지연문제 404
13.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문제 405
14. 국민주택기금 결산 407
제2절 철도청 410
Ⅰ. 결산총괄 410
Ⅱ. 주요분석내용 410
1.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문제 410
2. 수탁공사 세입예산확보 차질문제 412
3. '96년도 철도경영개선 추진실적문제 414
주 석 418
(그림1) 통합재정의 對GNP비율과 경상GNP증가율 26
(그림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정부기금 28
(그림3) 통합재정수지와 일반회계수지 및 특별회계수지 29
(그림4) 통합재정수지의 對GNP비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35
(그림5) 통합재정수지 변화율과 실질경제성장률 35
(그림6)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 36
(그림1) 공공기금의 총자산증가율과 총통화증가율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