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부 1996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총괄분석 14
제1절 분석의 목적 14
제2절 분석의 틀 15
1.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16
2. 조치결과 분석 16
제3절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16
1. 피감사기관별 지적사항수 16
2. 피감사기관별 중점지적사항 19
3.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27
제4절 조치결과 분석 32
제 2 부 1997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자료 38
법제사위원회 38
Ⅰ. 법무부 38
1.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38
2. 국제범죄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방안 40
3.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43
4. 검찰청법의 개정에 관한 검토요구사항 46
5. 성폭력피해자보상을위한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방안 47
6. 뺑소니 피해자 보상금 지급의 내실화 방안 48
7. 재소자 직업훈련 문제 50
8. 사이버 도박의 현황 및 대책 52
9. [量刑기준법]추진 마찰문제 53
10. 자치단체가 부과권자인 과태료처분의 이의 제기시 국고귀속문제 53
11. 전화방설립규제에 관한 검토 54
12. 교정시설 의료진 증원 54
Ⅱ. 대법원 55
1. 로스쿨(전문법학대학원)제도의 재검토 55
2. 영장실질심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58
Ⅲ. 감사원 60
1. 부실공사 실태와 향후 감사방향 60
2. 경부고속철도사업 3단계 특별감사계획 및 그 활동의 적정성 확보 63
3. 재외공관감사의 강화 64
Ⅳ. 헌법재판소 65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헌법소원의 청구사유) 규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65
Ⅴ. 법제처 67
1.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5백83건 정비 계획의 추진실태확인 67
2. 한국법제연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행정위원회 70
Ⅰ. 총무처 70
1. 작은정부와 공무원 감축 문제 70
2.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72
3. 정부 서훈제도에 대한 검토 77
4. 중앙공무원 지역파견 확대 문제 81
5. 민원1회 방문처리제 도입 85
6.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논란 86
7. 공무원시험 평일실시 문제 87
8.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관리방안 88
Ⅱ. 국무총리실 89
1. 규제완화 현황과 대책 89
2. 즉석복권의 품질상의 하자 95
Ⅲ. 정무2장관실 97
1. 현행국적법의 여성차별조항 97
2. OECD가입에 따른 선진국재단의 여성단체지원 중단문제 98
3. 가정폭력 문제 99
Ⅳ. 공정거래위원회 99
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습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99
2. 사업자단체 각종 규제 실태조사 착수 102
3. 수상·인증등 관련 부당광고 규제 103
4.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시행 103
5.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104
6. 부당내부거래 기준 강화 107
7. [시공업체의 설계 겸업 허용] 파문 110
8. 완성차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과 자동차산업 경쟁촉진 방안 112
9. 예식장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15
10.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단속 116
11.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116
12. 인터넷 피라미드판매 규제 118
13. 국가공단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 119
재정경제위원회 121
Ⅰ. 재정경제원 121
1. 경제력집중의 실상과 정책방향 121
2. 4大연금의 부실관리 123
3. 부도유예협약의 부작용 124
4. 금융개혁과 중앙은행 독립문제 127
5. 탄력세율운용과 조세법률주의 129
6. 대미 무역적자의 구조적 심화현상 130
7. 시급한 대량실업대책 132
8.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 '97 SOC 民資유치사업 선정 133
9. 수익성 악화되는 정부기금 135
10. OECD國家 중 실질임금상승률 최고수준기록 136
11. 동남아 외환위기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138
12. M&A 시장 위축하는 증권거래법 140
13. 차입경영규제문제 141
14. 공평원칙에 위배되는 免稅혜택 143
15. 동일인여신관련 제도보완 145
16. 은행 해외차입한도 철폐등 145
17.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현금차관도입 147
18.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문제 148
19. 신용보증사고 규모급증 148
20. 유명무실한 은행의 [社外理事制] 149
21. 정부에만 유리한 보증제도 150
22. 행정관리식의 경직된 [물가관리] 152
23. 재경원의 생보사 지급능력규정위반 사례 153
24.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문제 155
25.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6
Ⅱ. 국세청 160
1. 세수부족과 세정강화 160
2. 비공개(私募)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증여 161
Ⅲ. 한국은행 162
1. 지급결제시스템 관련문제 162
2. 새 물가지수 GPI의 도입문제 163
3. 가계대출비중의 지속적 증가 164
Ⅳ. 은행감독원 165
1. 은행의 부실채권규모 급증에 따른 문제 165
2. 은행의 與信위험관리 강화강구 168
3. 은행의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비중과다 169
Ⅴ. 증권감독원 170
1. 증권사 재무상태의 공개문제 170
2. 주가지수옵션시장의 개설과 관리대책 171
3. 증권사의 회비성경비부담 171
Ⅵ. 기타 172
1.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부진 172
2. 예산을 不當受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74
3.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불공정거래 175
4. 원진레이온 공장터 매각수익금 처리문제 176
5. 흡연피해자들의 소송제기에 대한 대응 176
통일외무위원회 177
Ⅰ. 통일원 177
1. 대북경수로 지원문제 177
2. 탈북자의 현황과 대응책 181
4. 대북 식량지원문제 184
5. 통일기금 조성문제 188
6. 황장엽씨기자회견 내용에 나타난 여러 문제 190
7. 방송에 방영된 통일캠페인의 문제 191
8. 접경지역관리법 제정문제 191
9.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문제 192
10. 청소년의 통일관 문제 196
11.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북한의 테러위협 문제 197
12.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성금유용 문제 198
13.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진의 학위취득 국가 및 전공 199
Ⅱ. 외무부 200
1. 4자회담 문제 200
2. 한·일간 어업분쟁문제 202
3. EEZ경계획정문제 203
4. 독도영유권 문제 205
5.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 207
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재개정 문제 208
7. 韓·美間 비자면제협정체결문제 210
8. 일본 민간기금에서 위안부 위로금 지급한 문제 212
9. 여권분실과 위·변조문제 213
10. 외교안보연구원의 정·현원 운용의 부적정문제 215
11. 국제기구에의 인력진출문제 216
12. 해외교민단체중 재일민단에의 편중지원 218
13.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사업 분석 219
14.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 예산편성의 문제 219
15. 재외공관 예산통제 문제 220
16.외국교과서·백과사전·지도·인터넷웹사이트에 게재된 한국관련 오류정보 221
17. 안승운목사 납치범 처리문제 223
내무위원회 223
Ⅰ. 내무부 223
1.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의 측면 223
2.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 225
3.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개발논의 229
4.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2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234
6. 마권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235
7. 서울시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에 관한 논란 236
8.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237
9.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관련 239
10. 중앙부처 지방출장소 지자체 이관 관련 239
11.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GIS의 적극적 활용방안 검토 240
12. '區'라는 명칭 사용문제 240
Ⅱ. 국립공원관리공단 240
1.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 240
2.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 보상대책 방안 244
3. 국립공원 관리권 귀속논쟁 246
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유림 무상대부에 관한 문제점검토 250
5. 공원관리 인력부족과 전문인력 확보 252
6.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개발제한 구역내의 본부청사 건립 물의 253
Ⅲ. 지방자치단체 254
1. 위천공단 조성관련 대구·경북-부산·경남 분쟁의 핵심 254
2. 서울시 신청사 용산건립의 실현 가능성 문제 259
3. 풍치지구 관리의 보존과 해제의 딜레마 261
4. 서울 대모산 자연공원 배상판결에 따른 대책방안 266
5. 여의도광장 녹지화 재논란 267
6. 한강복판의 노들섬 방치 문제 269
7. 재난위험시설 관리 소홀 269
8. 일산·분당 신도시의 독립시 승격 논란 270
9. 제3기 서울 지하철 건설계획의 문제점 273
10. 서울 지하철역 지하보도 폐쇄 문제 278
11. 지하철 지하수 활용방안 279
12. 서울지하철 화재 취약 대책마련 시급 279
Ⅳ. 경찰청 280
1. 경찰의 무면허 음주사고 은폐 280
2. 귀순자 신변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280
3. 경찰 총기사건 관련 무기관리체계의 재정비 281
4. 사설경호업체의 문제 282
5. 양팔 없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관련 282
6. 경찰통합법 제정 논의 283
7. 운전전문학원에의 경찰파견 문제 283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4
1. 정당기탁금제도의 방향 284
국방위원회 285
Ⅰ. 국방부 285
1. [화학무기협약]의 발효와 북한 화학무기에 대한 대책 285
2.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QDR)」의 주요내용과 대한반도 영향 287
3. 대인지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책 291
4.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TMD 292
5. 국군포로 처리문제 294
6. 군사교역의 적자심화 및 미제무기 편중현상 296
7. 한국군의 균형적 발전 299
8. 중국군의 현대화와 중·러 무기거래 확대 300
9.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주요내용과 그 배경 301
10. 고등훈련기 사업과 항공산업의 미래 302
11. 인도네시아제 CN-235기 도입의 문제점 304
12. 무기 구매대금의 과다지출과 그 대책 305
13. 미군 공여지 및 미군기지 이전 문제 306
14. 군수비리근절 문제 309
15. 군의관제도의 개선 309
Ⅱ. 병무청 310
1. 군 복무의 형평성과 건전한 국방관 함양의 대책 310
교육위원회 313
Ⅰ. 교 육 부 313
1. 과외수업과 사교육비 부담 문제 313
2. 교육재정 GNP 5%확보 불투명 316
3. 국제관계대학원 운영의 내실화 문제 318
4. 학교폭력 대책 시급 319
5. 국책연구소 부설 전문대학원 설치 문제 320
6. OECD 교육지표와 우리의 교육여건 321
7. 외국인 유학생 정책 문제 323
8. 위성교육방송 실시에 따른 문제점 323
9. 대학 교육여건의 부실 324
10. 재경원의 인력개발정책과 교육정책 325
11. 서울 지역 고교입시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326
12. 비평준화 고교의 대학 입학 내신성적 반영 문제 326
13. 중·고 부교재 채택 비리 327
1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개선 327
15. 제2외국어 교육 부실 328
16. 초등학생 영어과외 금지 328
17. 열린교육 지원 329
18. 초·중·고 학교운영비 부족 330
19. 고교설립 준칙주의: 특성화 고교 설립 331
20. 월반제 시행 성과의 검토 332
21. 인문고 위탁 직업교육 점검 332
22. 급수시설 개선 대책 시급 333
23. 취학전 유아 무상교육 333
24. 제7차 교육과정 개편과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334
25. 학점은행제 도입 334
26. 대학 편입학생 증가 335
27. 교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336
문화체육공보위원회 336
Ⅰ. 문화체육부 336
1. 출국세제도의 문제점 336
2. 청소년 관련법상 청소년 연령규정의 통일 필요성 338
3. 소형·단편영화 사전심의 철폐논쟁 관련 340
4. 매장문화재발굴 전담기구 설립문제 341
5. 경주출토 유물 가설창고 장기방치문제 342
6. 사찰·향교 소장문화재의 도난방지문제 343
7. 중국내 우리 문화유산 보호문제 343
8. 예술원 회원 재임용제도 개선문제 344
9. 대형건물 신축시 미술품 설치의무화제도 폐지논쟁관련 345
10. 독립기념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관련문제 346
11. 개정 영화진흥법 위헌논란문제 347
12. 하남시 춘군동 유적지(국가사적 제352호 지정) 훼손 위기 349
13. 남강댐 수몰 예정지역에서의 유물발굴조사 문제 349
14. '빙허' 현진건 고택(古宅)방치문제 350
15. 일본 음란·폭력성 만화의 불법복제 유통문제 351
16. 경마입장객 수용시설 증설문제 353
17. 여행안내자(TC:Tour Conductor) 자격증제도 도입문제 355
18. 영화관 관람용 의자 및 통로 개선문제 356
19. 문화재관리 전문직종 신설문제 357
20. 외래관광객 관광불편사항 해소문제 358
21.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설립문제 359
22. 출판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대책 강구문제 360
23. 덕수궁 석조전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의 사용문제 361
24. 국내 미술시장·수용구조의 폐쇄성 문제 362
Ⅱ. 공보처 364
1. 단일방송법 조속제정문제 364
2. 방송3사의 TV교양프로그램 법정 편성기준 미달문제 365
3. 케이블TV 외국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문제 367
4.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폐지 논쟁 369
5. 방송사 외국프로그램 수입 폭증문제 371
6. 어린이 TV프로그램 다양화 노력 미흡 372
7. TV 3사(KBSⅠ, MBC, SBS)의 메인뉴스 연성화 문제 373
주 석 375
(표) 협약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 286
(표) 美군사력의 변화 289
(표) 요격용 미사일의 성능비교 294
(표) 포로송환 현황 295
(표 1) 군사교역 현황 296
(표) 대미기술도입 생산품의 수출동의율 297
(표)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지 현황 306
(표) 병역현황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