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I. 서론 3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7
2. 연구 목적 38
3. 연구 범위 38
II. 국방인력기획의 개념 40
1. 기획의 일반적 개념 40
가. 기획의 정의 40
나. 기획의 특성 40
다. 기획과 계획의 차이 41
라. 기획의 요건, 예상 성과 및 조건 42
마. 기획의 과정 43
2. 국방인력기획의 개념 45
가. 국방기획이란 45
나. 인력기획이란 47
다. 국방인력기획의 개념 49
3. 국방인력 기본정책서(가칭) 개관 57
가. 국방인력 기본정책서(가칭) 작성 배경 57
나. 국방인력 기본정책서(가칭)의 성격 59
다. 국방인력 기본정책서(가칭)의 구성 내용 62
III. 국방인력기획을 위한 고려요소 63
1. 환경 분석 63
가. 안보환경 63
나. 전쟁 양상 66
다. 사회·경제적 환경 66
2. 국방인력기획에 관한 기존 정책 방향 69
가. 정책 방향 69
나. 평가 69
3. 국방인력과 그 관리 실태 70
가. 전력지수 70
나. 국방인력 규모 및 구조 71
다. 민간인력 관리 72
라. 예비인력 관리 73
마. 인력비용 76
4. 선진국의 국방인력 발전 노력 77
가. 미국 77
나. 독일 78
다. 프랑스 79
라. 영국 80
마. 이탈리아 81
바. 일본 82
사. 캐나다 83
IV. 2015년의 국방인력 모습 85
1. 국방인력의 운영개념 85
가. 운영기조 85
나. 국방인력의 총체화 관리 91
다. 군복무 흐름 체계 94
2. 국방인력규모 99
가. 미래의 규모 결정 논리 99
나. 미래의 국방인력규모 (목표 2015년) 104
3. 국방인력구성 120
가. 상비병력의 군별 구성 120
나. 상비병력의 계급별 구성 134
다. 예비병력의 군별 구성 141
4. 국방인력의 질 142
가. 고려 요소 142
나. 국방인력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 148
다. 미래 국방인력의 질 156
V. 국방인력목표의 달성전략 161
1. 관리전략 161
가. 의사결정체계의 혁신 161
나. 총체관리제도의 구축 : 관련 법령의 정비 162
다. 국군정원법(가칭)의 제정 164
라. 국방공무원법(가칭)의 제정 164
2. 획득전략 165
가. 군복무유인의 혁신 165
나. 직업군인의 소수정예 획득 169
다. 군인의 출신별 획득인원 균형화 171
라. 군인획득제도의 개방화 174
마. 통합병역제도의 확립:현역과 예비역의 병역의무 통합 176
3. 개발전략 181
가. 국방교육훈련의 강화 : 신분별 전문성 제고 181
나. 전문경력관리의 다양화 186
다. 국방인력 MIS의 구축 189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4
참고문헌 196
(표 II-1) 현행 법령상 광의의 예비인력의 범위 54
(표 III-1) 미래의 전쟁 양상 66
(표 III-2) 가용국방 재원 판단 68
(표 III-3) 국방비 배분 추이 68
(표 III-4) 신분별 민간인력 규모 및 연간 운영유지비 72
(표 III-5) 우리 나라의 예비인력 규모 75
(표 III-6) 향토예비군 편성자원 75
(표 III-7)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76
(표 III-8) 전력투자비와 인력비용 변화 77
(표 III-9) 캐나다 국방인력 규모 변화 84
(표 IV-1)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역할 분담 모델 91
(표 IV-2) 상비병력과 민간인력의 역할 분담 모델 92
(표 IV-3) G7 선진국의 국방 노력: 군사비와 상비병력 109
(표 IV-4) 계급별 1인당 인건비 변화 가정 111
(표 IV-5) 상비병력규모에 대한 30만명 안과 40만명 안의 평가 요약 114
(표 IV-6) G7 국가의 상비군 대 예비군의 비율 115
(표 IV-7) 통일후 지상군 병력 소요 117
(표 IV-8) 선진국의 민간인력 구성비 118
(표 IV-9) G7 선진국 해군의 함정 톤수와 병력 관계(과계) 125
(표 IV-10) G7 선진국 공군의 전투기 대수와 병력 관계 128
(표 IV-11) G7 선진국의 2015년 육군병력과 대한국 면적비 130
(표 IV-12) G7 선진국의 2015년 해·공군 병력과 대한국 해안선비 131
(표 IV-13) 상비병력의 군별 구성에 대한 평가 요약 134
(표 IV-14) 상비병력의 계급별 구성 대안 135
(표 IV-15) G7 선진국의 상비병력의 계급별 구성 138
(표 IV-16) 2015년 군별 상비병력의 계급별 구성(가정) 139
(표 IV-17) G7 선진국의 상비병력의 군별 계급별 구성 140
(표 IV-18) 각군별 예비병력규모 141
(표 V-1) 현역의 의무복무기간 대안 분석 179
(그림 II-1) 기획, 계획, 아이디어의 관계 41
(그림 II-2) 기획과 계획의 의미적 비중 차이 42
(그림 II-3) 기획의 프로세스 44
(그림 II-4) 기획의 입안 단계 44
(그림 II-5) 국방기획의 주요 내용 및 담당 부서 45
(그림 II-6) 국방인력기획의 과정도 51
(그림 II-7) 상비인력과 예비인력과의 관계 54
(그림 II-8) 병력법에 의한 예비병력 55
(그림 II-9)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국방인력 기본정책서 위상 60
(그림 IV-1) 미래 국방인력의 운영기조 90
(그림 IV-2) 새로운 군복흐름체계 설계를 위한 고려요소 96
(그림 IV-3) 새로운 복무흐름체계의 모델 98
(그림 IV-4) 전력 발휘의 정도와 무기체계지수 및 병력지수와의 관계 107
(그림 IV-5) 미래 국방인력이 구비해야 할 능력 156
(그림 IV-6) 국방인력의 질 목표 (2015년) 157
(그림 V-1) 새로운 군직업 안정성의 개념 166
(그림 V-2) 새로운 직업군인 인력흐름(장교의 경우) 168
(그림 V-3) 신직업군인의 개념 170
(그림 V-4) 새로운 병역제도: 국가봉사제하의 선택적 징집제 178
(그림 V-5) 신분별 전문성 개발 목표 183
(그림 V-6) 선교육 후보직 인사·교육체계 71) 184
(그림 V-7) 단계별 능력 개발 목표 187
(그림 V-8) 다양한 전문화 경력경로의 유형 188
(그림 V-9) 국방인력 MIS 비젼 190
(그림 V-10) 국방인력 MIS 개발 기본 방향 191
(그림 V-11) 국방인력 MIS 개발 추진 전략 192
(그림 V-12) 국방인력 MIS 개발 추진 단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