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언 4
가. 집단소송의 의의 4
나. 집단소송의 장.단점 4
1) 장점 4
2) 단점 6
2. 집단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6
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 6
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 7
3.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의 쟁점 8
가. 집단소송의 형태 8
나. 집단소송의 인정범위 9
1) 공정거래분야 9
2) 하자담보책임분야 9
3) 價額의 환급분야 10
4) 去來約款의 분야 10
5) 기타 11
다. 訴제기권의 제한 11
1) 집단의 제한문제 11
2) 訴제기의 요건 12
라. 訴제기방식 13
마. 本案前 절차에 관한 문제 14
바. 本案 절차에 관한 문제 14
사. 소송종료에 관한 특칙 15
4. 결 어 15
주 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