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의 제기 4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Ⅲ.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5
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5
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5
나.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6
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8
2.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에 대한 과세특례 10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10
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 12
다. Stock Option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 12
라. Stock Option제도의 국제비교 14
마. 검토의견 15
3.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17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17
나. 세액공제의 개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