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4
Ⅱ. 근로소득세 과세체계(현행.개정안 대비) 4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1.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4
가. 근로소득공제 금액의 인상 4
나. 근로소득세액 공제 인상 5
다. 검토의견 6
2.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기 조정 12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12
나. 검토의견 12
3.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의 도입 12
가. 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요 및 소급공제제도의 도입 배경 12
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내용 13
다. 검토의견 14
4. 증여재산양도시 취득시기의 의제 17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17
나. 검토의견 17
5.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의 축소 19
가.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의 축소 19
나. 신용카드 범위 조정 22
6. 기타의 개정사항 23
가. 전액 필요경비인정 기부금의 범위 23
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확대등 25
다.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