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한민국현행법령집편별일람표
編纂例
목차
第37編 藥事 13
제1장 행정조직·통칙 14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내용없음] 9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내용없음] 9
제2장 약사 14
약사법 14
약사법 시행령 56
약사법 시행규칙 72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312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316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내용없음] 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내용없음] 9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324
한의약육성법 330
한의약육성법시행령 33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3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8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내용없음] 9
제3장 마약류 38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8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내용누락;p.276-300] 45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527
麻藥類不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내용없음] 10
제4장 화장품 540
화장품법 540
화장품법 시행령 550
화장품법 시행규칙 556
第38編 社會福祉(1) 600
제1장 행정조직·통칙 601
여성부 직제 601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610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내용누락;p.479-516] 62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629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63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내용누락;p.528] 64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647
제2장 사회복지통칙 652
사회보장기본법 65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660
사회복지사업법 66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69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714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760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내용누락;p.594-596] 76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78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3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84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85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85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86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누락;p.659-660] 867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87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누락;p.660-15-660-20] 88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85
제3장 생활보호 8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8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9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937
긴급복지지원법 96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97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977
의료급여법 983
의료급여법 시행령 99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0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07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내용없음] 11
제4장 재해구호 1090
재해구호법 1090
재해구호법 시행령 1104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11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4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5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63
제5장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1) 117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17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1179
영유아보육법 118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내용누락;p.776-39-776-40] 120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227
아동복지법 1294
아동복지법 시행령 131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340
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1380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138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8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누락;p.834-5-834-10] 139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99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140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용없음] 12
제38(I)권 색인목차 1415
판권기 1418
제38편 사회복지(2) 1430
제5장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2) 1430
노인복지법 1430
노인복지법 시행령[내용누락;p.841-9-844] 145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64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공동부령)[내용없음] 1427
장애인복지법 155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57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내용누락;p.889-91-899-79] 15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9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7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733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174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75
여성발전기본법 180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181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183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내용누락;p.912-114-912-120] 183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1842
한부모가족지원법 184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186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867
모자보건법 1887
모자보건법 시행령 190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내용누락;p.933-23-945-9] 19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93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4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55
고령친8화산업 진흥법 197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97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를 198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4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49
다문화가족지원법 208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2085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88
제6장 사회보험 2091
국민연금법 2091
국민연금법 시행령 214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18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26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8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91
국민건강보험법 230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3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39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23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256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257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내용누락;p.1150-58-1150-60] 2586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259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59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2644
기초노령연금법 264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265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26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내용누락;p.1150-241-1150-250] 27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726
제7장 가정의례 280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0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1
건전가정의례준칙 2813
건강가정기본법 2821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283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283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4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4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4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내용누락;p.1200] 284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5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62
제38(II)권 색인목차 2878
판권기 2881
제38편 사회복지(3) 2888
제5장 아동·노인·장애인·모자복지(2) 2888
아이돌봄 지원법 288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내용누락;p.934-15-934-20] 2900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90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9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2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3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94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95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5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8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용누락;p.952-16-952-20] 29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누락;p.952-30] 3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5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7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내용누락;p.958-1-958-200] 3078
다문화가족지원법 310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311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12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312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3135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내용없음] 2886
제6장 사회보험 3139
국민연금법 3139
국민연금법 시행령 3207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328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33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2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30
국민건강보험법 33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내용누락;p.1107-1108] 347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용누락;p.1149-20-1149-49] 3533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357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내용누락;p.1150-74-1150-80] 358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내용누락;p.1150-111-1150-112, 1150-118-1150-120] 3601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3642
기초연금법 3645
기초연금법 시행령 366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36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내용누락;p.1150-229-1150-230] 36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37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750
장애인연금법 378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3799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3815
제7장 가정의례 382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2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26
건전가정의례준칙 3828
건강가정기본법 383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384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385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5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5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6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7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85
제38(III)권 색인목차 3898
판권기 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