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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9
II. 통계로 본 인적피해 범죄의 발생과 인적피해 현황 12
1. 개황(槪況) 12
2. 범죄로 인한 사상(死傷) 피해 상황 14
3. 인구수에 따른 범죄로 인한 사상자 계수 18
4. 가구수에 따른 범죄로 인한 사상자 계수 21
5. 전체 사망자수와 범죄로 인한 사망자수와의 비율 22
6. 인명신체 피해자 성별 분석 24
7. 고의 살상범죄의 죄종별 분석 27
가. 살인(殺人) 27
나. 강도(强盜) 35
다. 강간(强姦) 45
라. 방화(放火) 52
마. 폭력(暴力) 59
8. 과실범죄의 죄종별 분석 68
가. 과실사상(過失死傷) 68
나. 교통사고 77
9. 시도별 인명신체 피해 상황 82
10. 도시 지역별 인명신체 피해 상황 85
11. 인명 신체 피해액의 추산(推算) 89
III. 결론 및 대책 91
참고문헌 96
판권기 97
(표 1) 1992년도 죄종별 발생건수 검찰·경찰 범죄통계 비교 10
(표 2) 발생 통계원표 중 인적피해에 관련되는 항목 발췌 11
(표 3) 개정된 발생 통계원표 중 삽입된 인명신체 피해 관련항목 11
(표 4) 연도별 출생(전국) 12
(표 5) 년도별 사망자 현황(전국) 13
(표 6) 년도별 전국 인구현황 13
(표 7) 범죄로 인한 사상 피해 상황 ① 15
(표 7) 범죄로 인한 사상 피해 상황 ② 16
(표 8) 1984~1993년 10년간 범죄로 인한 인명 신체피해 죄종별 구성비 18
(표 9) 인구 10만명당 범죄로 인한 사상자 계수 21
(표 10) 1만 가구당 범죄로 인한 사상자 계수 22
(표 11) 전국 사망자중 범죄로 인한 사망비율 23
(표 12) 변사(자살, 재해사)자 취급상황 23
(표 13) 인명 신체피해자 남·여 성별 분석 ① 25
(표 13) 인명 신체피해자 남·여 성별 분석 ② 26
(표 14) 년도별 살인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31
(표 15) 1990년 한국, 일본 살인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비교 32
(표 16) 1984~1993년간 시도별 살인범죄 발생 및 인명신체 피해상황 33
(표 17) 1984~1993년간 연평균 살인범죄의 도시별 발생분포 34
(표 18) 년도별 강도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41
(표 19) 1990년 한국, 일본 강도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42
(표 20) 1984~1993년간 시도별 강도범죄 발생 및 인명신체 피해상황 43
(표 21) 1984~1993년간 연평균 강도범죄의 도시별 발생분포 44
(표 22) 년도별 강간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49
(표 23) 1984~1993년간 시도별 강간범죄 발생 및 인명신체 피해상황 50
(표 24) 1984~1993년간 연평균 강간범죄의 도시별 발생분포 51
(표 25) 년도별 방화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56
(표 26) 1984~1993년간 시도별 방화범죄 발생 및 인명신체 피해상황 57
(표 27) 1984~1993년간 연평균 방화범죄의 도시별 발생분포 58
(표 28) 년도별 폭력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64
(표 29) 1990년 한국, 일본 강도범죄 발생 및 사상피해자 상황 65
(표 30) 1984~1993년간 시도별 폭력범죄 발생 및 인명신체 피해상황 66
(표 31) 1984~1993년간 연평균 폭력범죄의 도시별 발생분포 67
(표 32) 년도별 과실사상의 죄 발생 및 인적피해 상황 73
(표 33) 1990년 한국, 일본 과실사상의 죄 발생 및 인적피해 상황 74
(표 34) 1984~1993년간 시도별 과실사상의 죄 발생 및 인적 피해 상황 75
(표 35) 1984~1993년간 연평균 과실사상의 죄 도시별 발생분포 76
(표 36) 년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인적피해 상황 80
(표 37) 1984~1993년간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인적 피해 상황 81
(표 38) 1984~1993년간 시도별 범죄로 인한 인명 신체피해 상황 83
(표 39) 1984~1993년간 년평균 범죄(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인적피해의 도시별 발생 분포 ① 87
(표 39) 1984~1993년간 년평균 범죄(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인적피해의 도시별 발생 분포 ② 88
(표 40) 1992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액 89
(표 41) 범죄로 인한 인적 피해의 사회적 비용 90
(표 42) 1993년도 범죄로 인한 인명신체 피해 시계(時計) 95
(그림 1) 고의범죄로 인한 인명신체 피해 죄종별 구성 비율(1984~1993년) 19
(그림 2) 과실범죄로 인한 인명신체 피해 죄종별 구성 비율(1984~1993년) 20
(그림 3) 살인범죄 발생추이 31
(그림 4) 강도범죄 발생추이 41
(그림 5) 강간범죄 발생추이 49
(그림 6) 방화범죄 발생추이 56
(그림 7) 폭력범죄 발생추이 64
(그림 8) 과실사상의 죄 발생추이 73
(그림 9) 교통사고 발생추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