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자=0,2,1
발간사=4,3,1
목차=5,4,2
요약=7,6,4
제1장 서론=11,10,1
제1절 연구의 목적=11,10,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2,11,3
제2장 보안처분의 기본이론=15,14,1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15,14,4
제2절 보안처분이론=19,18,1
1. 보안처분의 필요성=19,18,2
2. 보안처분의 정당성=20,19,7
제3절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26,25,4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29,28,2
제3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의 내용과 운용실태=31,30,1
제1절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31,30,5
제2절 보호감호의 내용과 운용실태=35,34,2
1. 보호감호의 요건과 내용=36,35,1
가. 보호감호의 요건=36,35,2
1) 보호감호와 상습범=37,36,3
2) 보호감호와 재범의 위험성=39,38,9
나. 보호감호의 내용=47,46,2
2. 보호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48,47,1
가. 감호사건의 조사와 감호청구=48,47,4
나. 감호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51,50,3
다. 보호감호의 집행순서와 방법=54,53,2
라. 가출소 및 보호감호의 집행정지=56,55,4
3. 사회보호위원회=59,58,2
제3절 보호감호소에서의 처우와 운용실태=60,59,1
1. 피보호감호자의 수용과 처우=61,60,1
가. 수용의 실태=61,60,2
나.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62,61,4
2. 피보호감호자의 교육=65,64,6
제4절 형법개정안에서의 보호감호처분의 요건과 내용=70,69,2
1. 요건=71,70,2
2. 내용=72,71,1
3. 집행순서와 방법=72,71,2
4. 형법개정안에 대한 평가=73,72,2
제4장 보호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75,74,1
제1절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75,74,1
1. 보호감호의 요건과 내용=75,74,1
가. 비례성원칙 선언규정의 필요성=75,74,2
나. 재범의 위험성=76,75,5
다. 보호감호의 기간=80,79,2
2. 보호감호의 집행순서와 방법=82,81,1
가. 이원주의의 문제점=82,81,2
나. 가출소심사=84,83,1
다. 사회보호위원회의 전문화=84,83,3
3. 보호감호대상자가 소년인 경우=86,85,2
4.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절차법의 문제=87,86,2
제2절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8,87,1
1. 분류처우의 과학화=88,87,3
2. 보호감호소의 운용개선=91,90,3
3. 감호교육과 직업훈련의 내실화=93,92,2
4. 사회치료처우의 도입=95,94,6
제5장 결론=101,100,4
참고문헌=105,104,8
Zusammenfassung:REORM UND STAND DER SICHERUNGSVERWAHRUNG=113,112,7
판권지=1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