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 권오성 ; 최순영 ; 소가영 1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2. 주요 조사 결과 2
1) 지출효율성 분석 결과 2
2) 전문가 델파이 주요결과 3
3) 일반국민 설문조사 주요 결과 4
3. 정책제언 4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개선방안 4
2)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방식 개선방안 5
3) 교부금 재원 활용 다양화 5
4)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방안 6
5)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리/통합의 개선방안 7
6) 개편 로드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