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2020년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63조)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액공제자료와 NICE평가정보(주)를 통해 구축한 기업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고용, 노동생산성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세지원으로 기업들의 유의미한 노동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 증진 측면에서의 효과를 입증하며, 중소기업의 과밀억제권역 이탈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ax exemption on the performance of SMEs using the tax credit data and firm leve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ax exemption was found to significantly improve investment and it was effective in SMEs relocated factories. In the case of employment, it increased significantly in SMEs.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of firms due to tax exemption,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irm siz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tax policy in enhancing firm performance and incentivizing SMEs to depart from the metropolitan area.